[현대민주주의론] 참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Carole Pateman

 

1. 루소의 참여정치

- 가장 뛰어난 참여이론가는 루소

- ‘사회계약론’은 참여민주주의론의 핵심

 

1) 참여정치의 조건은 경제적 독립성

- 소소유자, 농업소유자의 사회 옹호

- 경제적 독립성과 평등이 정치적 평등의 기초

-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살(buy) 만큼 부유하지 않으며 어떤 시민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팔(sell) 만큼 가난하지 않은 상황”이 존재해야 참여정치 가능

 

2) 결사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

- 결사들이 불가피하다면 가능한 한 많은 결사가 필요

- 이상적인 관점에서는 결사 없는 상태를 선호

 

3) 참여를 위한 교육의 역할 강조

 

4) 참여가 사회통합적 기능 수행

 

자유에 대한 관점 : “자유란 다른 사람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다. 또한 자유란 다른 사람의 의지를 우리의 의지에 복종시키지 않는 것이다. 주인인 자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2. J. S. Mill의 견해

 

1) 아버지(J. Mill)와 벤담의 견해 비판

- 대의정부론과 참여민주주의론의 차별성 입증

 

2) 자비로운 독재 비판

- 참여 하에서만 능동적 대중 탄생

- 참여의 교육적 효과라는 점에서 루소와 일치

 

3) 지방 수준의 참여 강조(지방정부)

- 지방 수준의 참여에서 높은 교육적 효과 발생

 

4) 정치적 참여와 작업장내 참여 강조

 

 

3. G. D. H. Cole의 견해

- 산업에서의 참여 강조(루소의 영향)

- 산업의 자본주의적 조직화 반대(노동의 상품화로 인한 노동의 인간성 부정)

- 참여체제에서는 기업에서 배타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경영자집단의 존재 부정하고,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실업의 공포를 해소시켜줌

 

4. 결론

- 참여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개인과 제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

- 국가 수준의 대의제만으로는 불충분한 민주주의

- 참여민주주의 이론에서 참여의 주요한 기능은 심리적 측면과 민주적 기술과 절차의 습득을 포함한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적인 기능임(참여체제는 참여과정의 교육기능을 갖는 자기유지적 체제이므로 매우 안정적인 체제) -> 개인들은 더 많이 참여할수록 더 훌륭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임

- 참여민주주의 이론의 또 다른 강조점은 국가 수준의 참여와 마찬가지로 산업영역에서의 참여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체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