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Politics] 분쟁 예방(conflict prevention)/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란?

분쟁 예방(conflict prevention)/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란?   

분쟁 예방(conflict prevention) 또는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란 분쟁이 일어난 후에 반응하는 것 보다 싸움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냉전 종식 후 증가되는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 일어나는 분쟁들과 이에 대해 주요 협력 세력들의 향상된 평화유지에 대한 전망은 분쟁 예방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갈리 전 사무 총장은 자신의 1992년 An Agenda for Peace 보고서에서 유엔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분쟁을 일으킬 만한 단계별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파악하고 폭력이 초래되기 전에 외교력을 통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to seek to identify at the earliest possible stage situations that could produce conflict, and try through diplomacy to remove sources of danger before violence results)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예방 외교를 세력(또는 집단)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방지하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분쟁이 격화되어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리고 후자가 발생하였을 때 확대를 저지하는 행동(action to prevent disputes from arising between parties, to prevent existing disputes from escalating into conflicts and limit the spread of the latter when they occur)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방 외교는 신뢰 회복, 진상 조사 작전(fact-finding missions), 잠재성 분쟁의 조기 경보, 평화유지군 또는 분쟁 저지 군사력의 예방적 투입,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구축 등 여러 방면에 중요한 역할을 관장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방 외교를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유엔 사무총장은 잠재적인 분쟁지역에 특사를 파견하여 진상 조사, 예방 외교를 위한 조건 파악, 그리고 세력 간 중재를 수행하게 합니다. 이러한 예방 외교의 가장 대표적이고 최초로 실천된 예로 1995년부터 현재까지 활동중인 유엔 마케도니아 예방군(United Nations Preventive Deployment Force Macedonia)을 들 수 있습니다. (UNPREDEP, 유엔 안보리 결의안 983, 1995년 3월 31일) 유엔 외 많은 지역 중심 기구들도 분쟁 방지에 활동하고 있는데, 유럽 안보 협력 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경우, 유럽과 구소련 등 잠재적인 분쟁지역에 작전을 전개하고 민족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High Commission on National Minorities 를 설립했습니다. 여러 NGO에서도 역시 분쟁 방지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분쟁 방지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쟁 방지이지만 이를 실천하는데 여러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분쟁 예방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하는 동시 이것을 효과적을 실천하는 것에는 많은 제한이 온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쟁이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것, 이러한 원인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어디서 언제 분쟁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과 강대국들, 그리고 주요 국제기구/군사 동맹 기구들이 효과적으로 분쟁 방지를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감당하기 힘든 많은 수의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쟁 예방은 국제 사회의 한 국가에 대한 주권 침범 및 내정 간섭으로 비난받을 수 있고 강대국들은 국익에 영향력이 없는 국가에 분쟁 방지 및 예방 외교를 펼칠 정치적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