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알기 쉬운 시사용어484

적색수배 적색수배 국제체포수배서로 국제수배서의 하나다.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요청기준은 ①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관련 사범, ② 폭력조직 중간 보스 이상 조직폭력사범, ③ 다액(50억 원 이상) 경제사범, ④ 기타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사범 등이다. 유병언 (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 씨가 27일 프랑스 현지에서 체포됐다. 법무부는 프랑스에 체류 중이던 섬나 씨가 이날 프랑스 사법당국에 의해 검거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프랑스로 도피한 유섬나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령을 내린 바 있다. 적색수배령이 내려지면 인터폴 회원국은 각 공항과 항만에서 소.. 2014. 6. 19.
트라이앵글 사건 트라이앵글 사건 1911년 3월 25일 뉴욕 맨해튼 대형봉제 공장인 '트라이앵글 셔트웨이스트(Triangle Shirtwaist)' 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는 대부분 10대와 20대 여공들이었고 그 수만 146명에 이르렀다. 당시 건물 9층에 있던 여공들은 문으로 탈출하지 못해 창문을 통해 거리로 뛰어내리며 참혹함을 더했다.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원인이 계단으로 연결되는 비상구 문을 공장 측에서 열쇠로 잠가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많은 미국인들의 분노를 샀다. 이를 계기로 미국 시민들과 정치인들, 노동단체에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공공안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안전에 관한 새로운 규제 법안 64개가 만들어졌다. 비상구 잠금 금지, 소화전 및 화재경.. 2014. 6. 19.
사회자본지수 사회자본지수 사회자본지수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노동, 임금, 생산 등 눈에 보이는 자본 외에 신뢰, 배려, 참여 등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지수화한 개념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은 지난 5월 25일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국내 사회자본 지수는 5.07점(10점 만점)으로 전체 32개국 중 29위라고 밝혔다. 총 6가지 구성요소 중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부족이 OECD 32개국 중 31위를 차지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정부의 신뢰는 27위, 교육에 대한 신뢰는 29위,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31위 등 대다수 항목이 취하위권에 머물렀다. 공적 업무에 대한 관심, 정치적 권리 행사, 정치 의.. 2014. 6. 19.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제라고도 한다. 체포영장제·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해야만 한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유 전회장이 불출석한.. 2014. 6. 19.
디톡스 캠페인 디톡스 캠페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진행하고 있는 독성물질제거 캠페인이다. 의류제품 생산과정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독성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목표다. 보고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 등을 실시한다. 2011년에 첫발을 내딛었고, 현재 전세계 50여만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자라, 유니클로, H&M, 베네통, 푸마 등 20여개 패션 업체가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그린피스는 디톡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축구용품에 들어있는 독성화학물질을 경고한 보고서 ‘스포츠브랜드에 던지는 레드카드’를 발표했다.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 등 유명스포츠브랜드가 만든 축구화, 유니폼, 공인구, 골키퍼장갑 등을 검사한 결과가 담겼다. 조사결과 축구화 21종 가운데 17종, 골기퍼장갑 4종 중 2종에서 인체에 해로.. 2014. 6. 2.
구상권 구상권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피용자(被用者)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민법 1038조 2항). 최근 300여 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의 피해 보상금과 사고 수습비용은 최소 550.. 2014. 5. 22.
국제우주정거장 (ISS) 국제우주정거장 (ISS)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ISS)은 지구 선회 궤도에 10개 정도의 모듈로 이루어진 복합체를 말한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15개 국가에 의해 지상 350km 상공에 건설 및 조립된 정거장은 무중력 상태에서 과학 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ISS는 현재 가장 크고 유일한 우주정거장으로 시속 27740km의 속도로 하루에 지구를 15.78회 공전한다. 러시아가 2020년부터 ISS 운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러시아 연방우주청에 ISS 운영에 2024년까지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러시아가 빠지면 운영이 어려워진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주비행사를 ISS에 보내기 위해서는 러시아.. 2014. 5. 22.
리디노미네이션 (redenomination) 리디노미네이션 (redenomination)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가치 변동 없이 기존의 화폐 단위를 일정 비율로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1000원을 새로운 ‘1원’으로 하는 것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면 과도하게 커진 가격 단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원화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신구화폐 교체 및 각종 시스템 수정, 국민적 불안감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수반될 수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최근 경(京) 단위의 경제 통계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1경은 1조의 1만 배로 ‘0’이 무려 16개나 붙는다. 국내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002년 1경 1,508조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경 단위 통계가 쓰였다. 통계 수치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이 끊임.. 2014. 5. 22.
업무상과실치사상죄 (業務上過失致死傷罪) 업무상과실치사상죄 (業務上過失致死傷罪)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란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와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기차·전차·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운전업, 폭발물·약품·식료품 등을 취급하는 업무, 사람의 건강·생명과 관계 있는 의료업 등이다. 대표적 사례로 교통사고, 의료수술의 실수, 부패식품의 판매 등이다. 이 죄는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형이 가중되는데,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분석과 공개된 구조 영상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사고 초기 현장에 출동하고도 선내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별다른 조처.. 2014. 5. 22.
파라셀 군도 (Paracel Islands) 파라셀 군도 (Paracel Islands) 남중국해 중국 해남도 남쪽 336km, 베트남 동쪽 445km 지점에 위치. 40여개의 소도, 사주, 암초로 구성돼 있는 군도다. 중국어권에서는 서사군도(西砂群島), 베트남어권에서는 호앙사군도(群島黃沙)로 불린다. 1970년 이전에는 중국이 서사군도의 동쪽 군도를, 베트남은 서쪽 군도를 점유하고 있었다. 베트남 전쟁중이던 1974년 1월 중국이 서쪽 군도의 5개 소도를 무력으로 점령한후 지금까지 실질적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석유 시추를 두고 베트남과 충돌하고 있다. 중국이 5월 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상 한가운데 40층 건물 높이, 축구장 크기 면적인 초대형 장비를 세워놓고 석유시추에 나선 뒤 중국과 베트남 선박들의 충돌·대치가 1주일 .. 2014. 5.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