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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489

구상권 구상권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피용자(被用者)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민법 1038조 2항). 최근 300여 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의 피해 보상금과 사고 수습비용은 최소 550.. 2014. 5. 22.
국제우주정거장 (ISS) 국제우주정거장 (ISS)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ISS)은 지구 선회 궤도에 10개 정도의 모듈로 이루어진 복합체를 말한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15개 국가에 의해 지상 350km 상공에 건설 및 조립된 정거장은 무중력 상태에서 과학 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ISS는 현재 가장 크고 유일한 우주정거장으로 시속 27740km의 속도로 하루에 지구를 15.78회 공전한다. 러시아가 2020년부터 ISS 운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러시아 연방우주청에 ISS 운영에 2024년까지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러시아가 빠지면 운영이 어려워진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주비행사를 ISS에 보내기 위해서는 러시아.. 2014. 5. 22.
리디노미네이션 (redenomination) 리디노미네이션 (redenomination)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가치 변동 없이 기존의 화폐 단위를 일정 비율로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1000원을 새로운 ‘1원’으로 하는 것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면 과도하게 커진 가격 단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원화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신구화폐 교체 및 각종 시스템 수정, 국민적 불안감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수반될 수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최근 경(京) 단위의 경제 통계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1경은 1조의 1만 배로 ‘0’이 무려 16개나 붙는다. 국내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002년 1경 1,508조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경 단위 통계가 쓰였다. 통계 수치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이 끊임.. 2014. 5. 22.
업무상과실치사상죄 (業務上過失致死傷罪) 업무상과실치사상죄 (業務上過失致死傷罪)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란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와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기차·전차·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운전업, 폭발물·약품·식료품 등을 취급하는 업무, 사람의 건강·생명과 관계 있는 의료업 등이다. 대표적 사례로 교통사고, 의료수술의 실수, 부패식품의 판매 등이다. 이 죄는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형이 가중되는데,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분석과 공개된 구조 영상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사고 초기 현장에 출동하고도 선내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별다른 조처.. 2014. 5. 22.
파라셀 군도 (Paracel Islands) 파라셀 군도 (Paracel Islands) 남중국해 중국 해남도 남쪽 336km, 베트남 동쪽 445km 지점에 위치. 40여개의 소도, 사주, 암초로 구성돼 있는 군도다. 중국어권에서는 서사군도(西砂群島), 베트남어권에서는 호앙사군도(群島黃沙)로 불린다. 1970년 이전에는 중국이 서사군도의 동쪽 군도를, 베트남은 서쪽 군도를 점유하고 있었다. 베트남 전쟁중이던 1974년 1월 중국이 서쪽 군도의 5개 소도를 무력으로 점령한후 지금까지 실질적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석유 시추를 두고 베트남과 충돌하고 있다. 중국이 5월 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상 한가운데 40층 건물 높이, 축구장 크기 면적인 초대형 장비를 세워놓고 석유시추에 나선 뒤 중국과 베트남 선박들의 충돌·대치가 1주일 .. 2014. 5. 22.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MERS corona virus)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MERS corona virus) 중동호흡기증후군.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로 2003년 아시아에서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되며 80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낸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유사한 바이러스다. 잠복기가 1주일가량이며 사스와 마찬가지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킨다. 다만 사스와는 달리 급성 신부전증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으로 사스보다 치사율이 6배가량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등 더 치명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메르스에 걸린 누계 환자 수는 431명이며 감염자 가운데 4명은 건강을 회복했다. 사망자는 117명이다. 메르스는 지금까지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 2014. 5. 22.
불법어업국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불법어업국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불법(Illegal), 비보고 (Unreported), 비규제 (Unregulated)의 약자로 불법 어업 근절 비협력국을 이른다. 원양어업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최종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나라의 수산물은 EU국가로 수출하지 못하며, EU국가의 항구도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 EU는 캄보디아, 벨리즈, 기니 등 3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바 있다.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은 한국을 포함한 가나,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위치추적장치 의무화 및 조업감시센터 가동 미이행 등의 이유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EU에 1억 달러.. 2014. 5. 22.
하인리히 법칙 (Heinrich’s Law) 하인리히 법칙 (Heinrich’s Law)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 관리감독자였던 하인리히가 저서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에서 처음 밝힌 법칙. 그는 수천 건의 산업재해 분석을 했고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다는 사실이다.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으로 이것을 그대로 1:29:300 법칙이라 부른다. 큰 사고는 우연히,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면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세월호 참사도 작은 사고 징후가 여러 번 겹치며 대형 참사를 불렀다. 청.. 2014. 5. 22.
울프슨 지수 울프슨 지수 중위소득으로부터 소득의 분산 정도가 클수록 중산층 규모가 감소한다는 가설을 전제로 중산층의 몰락 정도를 표시한 지수다. 0에 가까울수록 중산층이 많고 1에 가까울수록 중산층이 적다는 의미다. 캐나다 통계학자인 마이클 울프슨이 1995년 만들었다. 지난해 통계청은 정부의 '중산층70% 재건 프로젝트'에 따라 울프슨 지수 등 중산층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5월 1일 통계청과 산하기관인 통계개발원이 작성한 '중산층 측정 및 추이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울프슨지수'가 2011년 0.245에서 2012년 0.256으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중위소득계층에서 이탈한 개인들의 일부는 상위소득계층으로 이동했으나 대부분 하위소득계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즉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해부.. 2014. 5. 22.
카트리나 모멘트 (katrina moment) 카트리나 모멘트 (katrina moment) 2005년 8월말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미국 남부를 강타하면서 뉴올리언스 지역의 제방이 무너졌고, 도시는 한순간에 물에 잠기고 2500명 이상의 실종 및 사망자가 발생한다. 정부의 소홀한 사전 대처와 늑장 대응을 비난하는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한다. 게다가 부시 대통령은 사고가 난지 나흘이나 지난 뒤에야 피해지역을 둘러 보았으며, 뉴올리언스의 다운타운과 컨벤셔 센터에는 찾아가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고, 공화당은 정권을 잡는데 실패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재난 대처능력이 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다. 공고한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 201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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