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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484

공공재 공공재 정부의 재정으로 공급돼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갖는다.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어떤 개인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를 줄여 사람들 사이의 경합 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공공재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두고 비경쟁성을 띈다고 한다. 비배제성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과 달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한다. 공공재의 대표적인 것으로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을 들 수 있다. 공공재와 대립하는 것은 사유재, 혹은 민간재이다. 사유재는 일반적으로 시장기구를 통하여 공급된다. 반면 공공재에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 2014. 3. 6.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 1998년 제정된 것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 등을 규정한다. 이 법에 의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식, 차관 등의 방법으로 투자 할 경우 법인세 감면, 관세면제 등의 조세특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1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설립 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50%로 완화했다. 즉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을 통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손자회사는 외국인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한다. 다만, 증손회사, 외국회사, 손자회사의 관계가 적절한지 공정위의 사전심의를.. 2014. 3. 6.
출자전환 출자전환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부채조정 방식.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금융기관의 대출채권과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교환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식 등이 있다. 출자전환을 하면 자본시장의 침체와 별도로 손쉽게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기업의 경상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등 금융기관과 기업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자전환이 지속되면 기업의 회생 여부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대주주의 경영권 상실로 인한 경영 부.. 2013. 12. 29.
부림사건 부림사건 '부산의 학림(學林) 사건'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1981년 3월 출범한 제5공화국의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고자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던 시기에 일어난 용공(容共) 조작사건이다. 1981년 9월 부산 지검 공안 책임자인 최병국 검사의 지휘하에 부산 지역의 양서협동조합을 통하여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하며 구타는 물론 '물 고문'과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가하였다. 이로써 독서모임이나 몇몇이 다방에 앉아서 나눈 이야기들이 정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의 '이적 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로 날조되었다. 당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 2013. 12. 29.
송주법 송주법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현재 한국전력공사 자체 내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송전선로 지역의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송전탑 건설 예정 지역에서 재산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마을 지원금 등으로 간접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주법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송주법에서 지정하는 보상 대상은 345kV, 765kV 송전선로로 한정돼 송전탑의 다수를 차지하는 154kV 송전선로는 제외됐다. 밀양 송접탑과 관련해 한전이 경제적 보상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근거로 송주법을 이용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한전에 밀양 주민과 대화 할 것을 촉구하며 송주법 처리를 보류시켰다. 2013. 12. 29.
특별감찰관제 특별감찰관제 권력형 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과 그 밖의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한다. 특별감찰관은 계좌추적, 통신내역조회, 현장조사 등 강제수단을 보장받는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회에 제출됐으나 3년 반 동안 계류하다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폐기된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맥락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계좌추적, 통신내역조회 등 강제수단도 보장하지 않기로 해 피조사자를 상대로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하는 것 외에 별다른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3. 12. 29.
도행역시(倒行逆施) 도행역시 (倒行逆施) 에 실린 고사성어로 춘추시대의 오자서가 친구에게 '도리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순리에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고 말한 데에서 유래했다. 초(楚)나라의 오자서는 아버지와 형제가 초평왕에게 살해되자 오(吳)나라로 도망쳐 오왕 합려의 신하가 돼 초나라를 공격했다. 승리한 오자서는 원수를 갚고자 이미 죽은 초평왕의 무덤에서 그의 시체를 꺼내 채찍으로 300번 내리쳤다. 이 소식을 들은 오자서의 친구 신포서는 그런 행위를 질책하는 편지를 보냈고, 오자서는 편지를 가져온 이에게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갈 길은 멀어서(吾日暮道遠) 도리에 어긋나는 줄 알지만 부득이하게 순리에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吾故倒行而逆施之)"고 한다. 교수신문은 전국의 교수 622명에게 설문조사를 벌여 32.7% .. 2013. 12. 29.
YH무역 사건 YH무역 사건 1979년 8월 9일 YH무역 회사 여성노동자 170여명이 회사 운영 정상화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의 진압으로 노동자 김경숙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부산,마산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박정희정권의 위기를 가져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3일 "정부는 1979년 YH무역 사건의 비극을 기억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 후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전조직은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행동전에 돌입한다"면서 "YH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박정희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박근혜 대통령은 깊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28일 민주노.. 2013. 12. 29.
한국노총 한국노총 1946년 만들어진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에서 시작했다.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은 당시 좌익계 노동단체인 '전평(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에 대항하여 이승만 계열의 우익단체가 반공투쟁과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로 1954년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대한노총)'으로 개칭되었다. 당시 대한노총은 어용노조 성격이 강했다. 1960년 4ㆍ19 민주화혁명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같은 해 1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결성하였다. 한국노총이 지난 23일 철도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총에 강제 진입한 것을 규탄하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2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결합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998년 노상정위원회가 출범한 후 .. 2013. 12. 29.
알고리즘 매매 알고리즘 매매 컴퓨터 시스템에 주가와 수량·시간·시장상황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거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주문전용선인 디엠에이(DMA)를 통해 이뤄진다. 인력의 관여가 없어 시장 변화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 기관투자가의 매수와 매도 포지션과 같은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 매매로 반복된 자동주문이 한 방향에 몰릴 경우 빠른 속도로 시장이 붕괴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9시2분께 코스피200 12월물 콜옵션 및 풋옵션에서 한맥투자증권은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냈다. 구체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업계에선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났을 가.. 201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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