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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489

특별감찰관제 특별감찰관제 권력형 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과 그 밖의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한다. 특별감찰관은 계좌추적, 통신내역조회, 현장조사 등 강제수단을 보장받는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회에 제출됐으나 3년 반 동안 계류하다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폐기된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맥락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계좌추적, 통신내역조회 등 강제수단도 보장하지 않기로 해 피조사자를 상대로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하는 것 외에 별다른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3. 12. 29.
도행역시(倒行逆施) 도행역시 (倒行逆施) 에 실린 고사성어로 춘추시대의 오자서가 친구에게 '도리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순리에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고 말한 데에서 유래했다. 초(楚)나라의 오자서는 아버지와 형제가 초평왕에게 살해되자 오(吳)나라로 도망쳐 오왕 합려의 신하가 돼 초나라를 공격했다. 승리한 오자서는 원수를 갚고자 이미 죽은 초평왕의 무덤에서 그의 시체를 꺼내 채찍으로 300번 내리쳤다. 이 소식을 들은 오자서의 친구 신포서는 그런 행위를 질책하는 편지를 보냈고, 오자서는 편지를 가져온 이에게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갈 길은 멀어서(吾日暮道遠) 도리에 어긋나는 줄 알지만 부득이하게 순리에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吾故倒行而逆施之)"고 한다. 교수신문은 전국의 교수 622명에게 설문조사를 벌여 32.7% .. 2013. 12. 29.
YH무역 사건 YH무역 사건 1979년 8월 9일 YH무역 회사 여성노동자 170여명이 회사 운영 정상화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의 진압으로 노동자 김경숙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부산,마산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박정희정권의 위기를 가져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3일 "정부는 1979년 YH무역 사건의 비극을 기억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 후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전조직은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행동전에 돌입한다"면서 "YH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박정희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박근혜 대통령은 깊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28일 민주노.. 2013. 12. 29.
한국노총 한국노총 1946년 만들어진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에서 시작했다.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은 당시 좌익계 노동단체인 '전평(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에 대항하여 이승만 계열의 우익단체가 반공투쟁과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로 1954년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대한노총)'으로 개칭되었다. 당시 대한노총은 어용노조 성격이 강했다. 1960년 4ㆍ19 민주화혁명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같은 해 1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결성하였다. 한국노총이 지난 23일 철도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총에 강제 진입한 것을 규탄하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2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결합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998년 노상정위원회가 출범한 후 .. 2013. 12. 29.
알고리즘 매매 알고리즘 매매 컴퓨터 시스템에 주가와 수량·시간·시장상황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거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주문전용선인 디엠에이(DMA)를 통해 이뤄진다. 인력의 관여가 없어 시장 변화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 기관투자가의 매수와 매도 포지션과 같은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 매매로 반복된 자동주문이 한 방향에 몰릴 경우 빠른 속도로 시장이 붕괴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9시2분께 코스피200 12월물 콜옵션 및 풋옵션에서 한맥투자증권은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냈다. 구체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업계에선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났을 가.. 2013. 12. 29.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한다'는 근대 민법에 근거한 원칙 가운데 하나.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을 의미한다. 신의성실에 위반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 된다.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이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난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중 노동자들의 추가임금 소송을 제한하며 제시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논란거리다. 문제가 되는 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사업장에서 추가 임금을 청구할 때는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의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 2013. 12. 29.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우리나라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통일·외교통상·국방부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등 8명으로 구성된다. NSC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획 및 수립,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국가위기 예방ㆍ관리 대책의 기획 및 조정, 안보회의 및 상임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NSC 사무조직 신설을 지시했다. 장성택 처형 사태가 일어나는 등 북한 권력 내부의 변동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NSC는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했던 것을 김대중 정부 때 사무처를 만들며 상설화됐다. .. 2013. 12. 29.
직위해제 직위해제 공무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 '대기명령'이라고도 한다.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법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직위해제 사유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으로 한정된다.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수도 있다. 철도 노조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자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을 직위해제시켰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 2013. 12. 29.
오렌지혁명 오렌지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부정선거 규탄시위. 우크라이나는 2004년 10월 31일 대선 제1차 투표에서 어떤 후보도 총투표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11월 21일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로 빅토르 야누코비치 여당 후보가 빅토르 유셴코 야당 후보를 87만여 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11월 27일 야권은 결과가 출구조사와 상반된다고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했다. 이에 유셴코 지지자를 중심으로 집회가 시작됐으며 이 집회의 상징색으로 오렌지색이 사용됐다. 집회가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면서 결국 헌법을 개정해 재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최근 우크라이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렵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하고 러시아와 관계 강화를 선언하자 지.. 2013. 12. 20.
파이브 아이즈 파이브 아이즈 ‘파이브 아이즈(다섯 개의 눈, Five eyes)’는 정보감시 활동에 협력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을 일컫는다. 이들은 정보감시 활동의 모든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며 서로 일체의 감시 활동을 하지 않는다. 파이브 아이즈의 출발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미국과 영국이 맺은 ‘정보 공유 협약(UKUSA)'이며 이후 1948년 캐나다, 1956년 호주와 뉴질랜드가 합류했다. 2010년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의 협약 문건 일부가 공개되면서 존재가 확인됐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밝혀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문건에서 역시 파이브 아이즈가 언급 된다. 최근 ‘파이브 아이즈’가 중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의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의 네트워크망을 사용.. 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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