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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489

귀태 귀태 귀태는 '태어나서는 안 될, 사위스러운, 불길한' 을 뜻한다. 일본의 국민작가로 불렸던 시바 료타로의 조어로, 의학적으로는 융모막 조직이 포도송이 모양으로 이상증식하는 '포도상 귀태'를 뜻하기도 하지만 앞서 설명한 부정적 뉘앙스가 강한 말이다. 최근 민주당 홍익표 원대대변인의 '귀태'발언은 지난해 우리나라에 번역된 (착과 함께)에 자주 등장한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대일본 만주제국의 유산'이다. 만주국은 1931년 일제 관동군이 류타오후(유조호) 폭파사건을 날조해 만주침략(만주사변)을 본격화한 다음해에 세운 괴뢰국가다. 1945년 8월 해체된 만주국이 남긴 유산이 박정희(1917)와 기시 노부스케(1896~1987), 그리고 그들이 만든 전후 일본과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홍.. 2013. 7. 19.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향후 도시에 편입될 것이 예상되거나, 도시 인근 녹지 확보 등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 둔 지역. 정부는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계획관리지역을 신설했다. 11일 정부는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토지 이용과 관련된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고 기존의 입지 관련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만 허용한다"는 기존의 규제방식을 "○○만 빼고 다 된다."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입지 규제 완화 쪽으로 정책이 기운 것은 기업의 호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2단계 대책 가운데 10존 이상의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등이 입지 관련 규제로 투자가 중지된 상태이다. 정부의 대책안에 따르면 서울시.. 2013. 7. 19.
오토 스로틀 (Auto Throttle) 오토 스로틀 (Auto Throttle) 비행기에서 엔진 출력을 조절하는 '스로틀'은 자동으로 작동해 적정 속도를 유지하는 장치이다. 2013년 7월 6일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도중에 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214편에도 오토 스로틀이 설치 돼 있었다. 사고 당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오토 스로틀 레버가 "대기 상태로 활성화 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힌바가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오토 스로틀 레버는 '대기'와 '오프'로만 돼 있어 대기는 '온(On)'과 마찬가지라며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오토 스로틀이 작동 여부와 파일럿의 수동 작동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0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에서 추락한 터키항공의 보잉 737-800기는 고도계와 스로틀 이상으로 사고가.. 2013. 7. 19.
NTSB NTSB NTSB는 주요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된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이다. 항공기 사고조사에 관한 한 호주 연방교통안전위원회(BASI)와 함께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기구이다. 이 기구는 항공, 철도, 고속도로, 선박, 파이프라인, 유독성 물질 등의 사고를 조사하는 기관이다. 현재 사고조사 관련 권위자로 알려진 데버러 허스먼씨가 미국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의장 역할을 맡고 있다. 1967년 4월에 설립된 NTSB는 미국내 모든 사고를 조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3. 7. 19.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금융기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현행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가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ㆍ호주ㆍ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는 FIU가 CTR을 통해 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줘야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2013. 7. 19.
혐의거래보고제도 혐의거래보고제도 이 제도에서 말하는 혐의거래란 불법자금 및 자금세탁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원화 2000만원 이상, 외화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를 말한다. 금융기관은 이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2001년 도입되었다. 각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한 '혐의거래보고제도'에 따라 국내 및 해외 거래 자금이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들 때는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되며, 이 의무를 지킨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보고했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마약, 밀수, 사기 등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불법.. 2013. 7. 19.
글로벌 중산층 글로벌 중산층 글로벌 중산층(global middle class)이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개발된 국가들의 중간 계층에 신흥경제국 중간 계층이 더해지면서 세계 전체적으로 정치·경제적 의미를 갖게 된 중산층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경제국에서 2000년대 이후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글로벌 중산층’이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는 키워드가 됐다. 지난해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2009년 기준 글로벌 중산층이 18억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1일 10~100달러의 소득수준을 가진 사람을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2013. 7. 19.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차주택이 경매ㆍ공매에 붙여졌을 때,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경제적 기반 보호를 위해 유사시 다른 담보물권에 앞서 주택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만든 권리다. 따라서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져 넘어갈 때 적용되고 일반매매나 상속, 증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뒤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2013. 7. 19.
정부 3.0 정부 3.0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공공정보 개방 운동입니다.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애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기존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정보공개, 혹은 수혜자가 요청할 때만 제공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모든 정보와 지식을 공개하고 공유하여 정책의 방향을 잡고 문제 해결법을 찾기 위한 방식입니다. 2009년 11월, 당시 고등학생인 유주완군은 공개된 서울과 경기지역의 버스 정보 데이터를 기초로 버스 노선도, 운행시간, 실시간 운행 정보까지 보여준 '서울버스'라는 앱을 .. 2013. 7. 12.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대한민국의 중앙 기록물 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안전행정부 소속기관이다.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보존과 다양한 기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보관하는 기록물은 총 2811만 1055건이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과 관련한 문서를 별도로 보존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현재 국가기록원 정부 대전청사에 있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기록관에 있다. 최근 국회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한 제출을 2013년 7월 2일에 의결했다. 이후 다음날 3일에 국가기록원에 자료 제출 요구서를 보냈다. 국가기록원은 비공개로 분류한 대통령 기록물은 이관된 지 5년 뒤부터 1년 내에 공개 비공개 여부를 다시 분.. 201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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