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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o ergo sum250

묻혀버린 '금산분리' 완화... 서태지-이지아 스캔들로 인해 정작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뉴스인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뉴스는 관심 밖으오 밀여 나버렸군요 그와 더불어 'BBK 김경준 검찰 회유'건에 대한 판결뉴스도 거의 묻혀버리는 상황... 참 이 놈의 정권은 운빨인지 의도인지 타이밍 적절하게 대형 스캔들이 터져주네유~~ 2011. 4. 22.
4천원 인생 :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 시대의 노동일기 책 한권의 여유 No. 15 4천원 인생 :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 시대의 노동일기 이 책은 현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못사는 나라들의 이야기가 아닌 국민소득 2만불이라고 떠들어대는 G20으로 국격을 높였다고 말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다. 이 책은 작년 4개월 동안 한겨레21에 ‘노동OTL 시리즈’로 연재되었던 기사들을 묶은 책이다. 기자들이 위장취업을 통해 발로 뛰며 느낀 한국 사회의 아픈 단면인 것이다. '식당 아줌마'라 불리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을 다룬 ‘감자탕 노동일기’, 대형 마트에서의 노동을 다룬 ‘히치하이커 노동일기’,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다룬 ‘불법 사람 노동일기', 난로 공장에서의 노동을 다룬 ‘9번 기계 노동일기' 등으로 구성된 책은 2009년 최저임금 시급4000원(.. 2011. 4. 20.
[인권수첩]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국제 규약에 어긋난다 (2011.4.13~4.19)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대체복무 없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다시 재확인(4.5). 위원회는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여호와의 신도 488명의 개인 청원 중 100여 명에 대한 심의 결과에서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힘. 위원회는 앞서 2006년과 2010년에도 같은 판결을 내림.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런 권고 내용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 방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 또 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전과기록 말소와 배상 및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 제정하라고 권고. 국제 사회, 그리고 많은 이들의 바람처럼 빨리 대체 복무제.. 2011. 4. 20.
최선입니까? 최악입니다! 쌍용차 노동자가 말합니다. 살고 싶다고... 함께 살자고... 자본 앞에 무릎 꿇은 사회는 못 들은 체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죽음 소식에 사회가 요란스러워질 때 쌍용차 노동자가 말합니다. “대학생의 죽음과 노동자의 죽음은 연결되어 있다.” 노동자를, 아빠를, 아내를,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사회. 그 죽음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눈부신 봄 햇살이, 화려한 벚꽃이…… 정말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금니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하이에나같은 삶이 진정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최선의 길입니까? 2011. 4. 20.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에서 올해만 학생 4명이 잇달아 자살(4.7), 알고 보니 서남표 총장의 무리한 경쟁식 학교운영이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 카이스트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내지 않지만 학점 4.3 만점에 3.0 미만인 학부생에 대해서는 최저 6만 원에서 600만 원의 수업료가 부과되는 ‘징벌적 수업료’제도가 있고, 학부와 대학원에서 100% 영어수업을 실시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 하지만 정작 총장은 교원임용절차를 위반하며 이사진 4명에게 명예박사를 수여하고, 3명은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등 특혜를 줘. 카이스트 교수협의회 비상총회에서는 교수 64명이 총장 사퇴를 촉구(4.11).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서남표 총장은 징벌적 수업료는 폐지하지만 사퇴는 안하겠다고(.. 2011. 4. 13.
노동자 인종말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눈코 뜰새없이 마구 일어나네요.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에게 검찰이 DNA(디엔에이) 채취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네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라는 미명 하에 만들어진 반인권적인 'DNA'법이 제정과정에서 대상 범위가 11개로 확대됐고 형이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와 미성년자까지 포함되더니 결국 이런 짓거리에 써 먹는군요. 정당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압박하고 불법화해서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폭력범으로 만들고 법을 악용해 노동자과 시민들을 억압하려는 것이지요. 더욱이 노동자들뿐 아니라 용산 철거민들에게도 DNA 채취를 위한 출석요구공문을 보냈다네요. 노동자와 철거민들 그리고 정권의 불의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이런 식으로 탄압하려는 얍삽하고 비열한 짓을 저지르면서 입으로는 국격을 .. 2011. 4. 13.
한-미FTA 분야별 평가 - 위생검역(SPS)과 쇠고기 -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협상의 주요대상이 아니라고 정부가 밝히고 있는 쇠고기분야와 위생검역분과였다. 한국정부는 쇠고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측은 쇠고기 전면개방 없는 한미FTA는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재개를 미국에게 구두로 선물하였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평가 전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미국은 "뼛조각은 뼈가 아니다."라고 했고 한국은 이에 맞장구쳐 LA갈비까지 수입재개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빵부스러기는 빵이 아닌가?" "마늘을 다져놓으면 마늘이 아니라는 것인가?" 협상단과 정부는 “광우병 관련 쇠고기 검역조건과 GMO 같은 위생검역 현안은 한미 FTA의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렇다면 협상대.. 2011. 4. 11.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공안감시기구네트워크, 인터넷 회신에 대한 패킷감청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3.29).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받은 김형근 교사를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 하면서 ‘패킷감청’ 실시한 사실 드러나.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으로, 감청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감청해 주변 사람들까지 감청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가 매우 심해.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정권과 국가기구들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할 텐데~ 헌법재판소, 구 군형법 제92조 “계간 기타 추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3.31). 합의로 이루어지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조항으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 용인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결정. 헌법재판소가 .. 2011. 4. 6.
다른 그림 찾기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군대내 이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는 군형법으로 처벌한답니다. 그런데 동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군형법으로 처벌하고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도 군형법으로 처벌한답니다. 어째서 이렇게 다른 처벌을 하는 것일까요? 결국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갖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재 스스로 헌법의 평등권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 것이지요. 2011. 4. 6.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에게 ‘유엔 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시민단체 컨설테이션’ 국제회의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참석 요청. 5월에 있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심사 전에 시민사회와 협력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려는 꼼수는 아닌지.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국내 시민 사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대회를 홀로 준비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이 없어 거부하기로(3.27). 국내 56개 인권·시민단체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이번 회의의 문제점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실(OHCHR)과 국제회의에 초청된 다른 나라 20여개 단체들에 전달한다고. 인권 단체는 인권위의 들러리가 아니랍니다~ 중앙대 학과 구조조정 반대 시위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학..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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