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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와 전쟁 (Domestic Politics and War) 국내정치와 전쟁(Domestic Politics and War) 1. 정치학과 역사학에 있어서의 국내정치와 전쟁 * 주제 : 전쟁의 원인에 있어 역사학자들은 국내정치적 변수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반면에 대부분의 정치 학자들은 국내정치적 변수 무시 1) 역사학에서 과거엔 외교정책의 우선성과 외교관계가 국내구조와 과정에 미치는 영향 중시. 오늘날에는 외교정책에서 국내의 사회·경제·정치적 변수들을 중시 2) 이 분야 정치학자들의 개별연구 성과가 존재하지만 아직 이론적 체계로는 통합되지 못함 2. 국가속성과 전쟁 1) 국가속성과 외교적 갈등 행태간에 본질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음.(리차드슨, 럼멜, 하스) 단 국가의 종교·언어·다른 특성들의 차이는 전쟁을 촉진한다.(유사점은 평화 촉진) 2) 그러나 이러한 경.. 2023. 3. 11.
[노트정리] 국제기구론 국제기구론 노트정리 * Globalization; 1990년 국경,국가를 초월한 생활 개방된 세계활동의 무대. (국경의 개념이 사라짐)주체는 개인,국가,국제기구가 actor가 될 수 있다. ex)internet, fax, computer, 전화 * 세계화의 역사; 민족국가, 국민국가가 "국제화"됨, 국가중심적인 관계,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화'라는 용어가 사용됨. 세계화의 전단계가 국제화이다. 서비스, 자본의 세계화는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이윤이 있는 곳이면 어디도 존재 * 구조주의로서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도구화, 강대국의 세계화 수단, 거대자본의 세계지배전략, 현재는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 세계화의 가속화 요인 ① 과학기술의 혁명(niternet syber s.. 2023. 3. 11.
[강의노트] 국제개발론 [구성] 제1주 국제개발의 역사 제2주 국제개발의 과제와 효과 제3주 OECD의 역할 제4주 국가를 초월한 국제개발 제5주 국제원조와 기술이전 제6주 개발Project와 평가 제8주 개도국의 지역개발 제9주 개발원조와 사회적 측면에서의 평가 제10주 개발 NGO와 ODA 제11주 한국의 NGO 제12주 다국적기업에 의한 국제개발의 과정 제13주 국가간 경제협력의 방법 제14주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제15주 국제개발의 mechanism [첨부파일] 2023. 3. 10.
한국정치의 특성과 전개과정 한국정치의 특성과 전개과정 1. 혼돈상태에서 진행된 개항과 억압받는 식민지 지배를 거쳐 맞이한 해방정국에서 좌우익 이념투쟁,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 친일잔재의 미청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패권적 영향력이 동시적으로 작용하면서 근대 한국정치가 시작됨. - 2차대전 당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강국의 협의과정 (얄타, 카이로, 포츠담 등) - 국내에서 좌우익의 갈등과정 - 신탁통치 문제의 전개과정 -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과정 - 분단의 고정화과정 2. 해방정국의 혼돈과 갈등으로 인해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자주독립국가의 통일정부 수립으로 귀결되지 못하고 혼란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북한에 의한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의 결과 한반도의 분단이 국내적으로.. 2023. 3. 10.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가, 헌법개정 연혁 구 분 시 기 결정기구 개헌 명칭 개헌 내용 헌법 제정 1948. 7.12 임시국회 헌법 제정 제헌헌법(대통령 간선제) 제1차 개정 1952. 7. 4 임시국회 발췌개헌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개헌 제2차 개정 1954.11.29 임시국회 사사오입개헌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제3차 개정 1960. 6.15 임시국회 4월혁명 개헌 내각제 개헌 제4차 개정 1960.11.28 정기국회 추가 개헌 특별법 개헌 제5차 개정 1962.12.22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사쿠데타 개헌 직선제 개헌 제6차 개정 1969. 9.14 정기국회 3선개헌 대통령 3선 허용 제7차 개정 1972.10.27 비상국무회의 유신개헌 대통령 종신제 개헌 제8차 개정 1980.10.25 .. 2023. 3. 10.
한국식 군사쿠데타의 두 모델 한국식 군사쿠데타의 두 모델 우리 나라에서 61년에 군사쿠데타라는 제도가 수입되었으니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는 대략 50년대 중반부터 군사쿠데타가 시작되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 군사쿠데타의 원조는 육사 2기의 박정희와 육사 8기의 김종필이다. 이 쿠데타를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킨 것은 육사 11기의 전두환과 노태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네 사람은 한국현대정치사의 군사쿠데타 부문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쿠데타를 실행한 방식은 매우 다르다. 박정희와 김종필 등 일단의 ‘은인자중하던’ 군인들은 61년 5월 16일 새벽에 장교 250 여명, 사병 3,500 여명의 병력으로 한강을 넘어 서울로 전격 진군하여 중앙청, 육군본부,.. 2023. 3. 10.
87년 6월항쟁의 현재적 의미 87년 6월항쟁의 현재적 의미 하나의 사건은 수많은 사건들의 축적의 결과로서 만들어져 특정한 시점에서 불꽃처럼 타올라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 그리고 불꽃은 다음에 올 또 다른 사건을 키워내는 불씨로 남는다. 그렇게 때문에 역사학자 E. H. 카아는 역사를 "현재를 과거와 이어주는 대화"라 했다.  그러나 우리의 80년대는 아직 과거가 아니다. 80년 광주항쟁이 과거가 아닌 것처럼 87년 6월항쟁도 아직은 우리에게 과거가 아니다. 광주항쟁과 6월항쟁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80년대는 21세기 들머리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6월항쟁에서 광주항쟁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90년대의 민주화와 개혁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6월항쟁을 보았다. 6월항쟁은 그 속에 짧게는 광주항쟁을 포용하고 있을 뿐만 .. 2023. 3. 10.
[1992] 근로여성의 육아지원을 위한 세미나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3. 3. 10.
[1992] 여성정책토론회 -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운동 : 노동현장의 여성 고용실태조사 중심 여성정책토론회 -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운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1992 년 성차별해소를 위한 노동조합 운동의 과제 및 활동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자료이다. 실제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을 제시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이 노동시장 내에서 성차별 시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분석한다. 노동현장의 여성포용 실태 조사연구 중심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규정 내용 여성능력의 전문성 확보와 투철한직업의식 확립 [첨부파일] 2023. 3. 10.
3.1절 "부끄러운 역사의식을 가진" 윤석열 부끄럽다. 역사인식이라고는 하나 없는 술주정꾼 검사가 대통령이 되니 나라가 나락의 길을 가고 있는것이 눈에 보인다. 오늘 대통령 자격이 없는 친일매국노의 기념사를 하나하나 뜯어서 읽어보라 이게 어디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할만한 기념사인지.... 술주정뱅이 대통령의 기념사를 한번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백네 번째 3.1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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