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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 (1996년) * 표제/저자사항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 * 발행사항 정재성 / 1996 년 * 첨부파일 헌법재판소는, 동해안 간첩사건으로 대다수 국민이 반공의식을 새롭게하고 있던 1996. 10. 6,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대한 합헌결정을 하였다. 구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지 6년 6개월여만이고, 개정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위헌제청이 있은지 1년 8개월여만의 일이었다. 종전 구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정합헌결정이 결국은 합헌결정이었으므로 이번 결정이 별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한정합헌결정 이후 일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거나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기는 하였지만 적어도 대법원에서 만큼은 여전히 종전과 다름없는 판결을 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19.. 2018. 6. 3.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현상 (1995년) * 표제/저자사항 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 * 발행사항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 1995 년 * 첨부파일 [광복 50주년 기념 인권심포지엄-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 -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일시 : 95년 11월 1일 2018. 6. 3.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 보고관 Abid Hussain 보고서 (1995년) * 표제/저자사항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 보고관 Abid Hussain 보고서 * 발행사항 1995 년 * 첨부파일 1. 이 보고서는 인권위원회 결의안 1993/45와 경제사회이사회 결정문 193/268에 따라 준비되었다. 보고서는 의사표현의 자유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비드 후세인씨가 1995년 6월 25-30일 사이 한국을 방문한 동안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의사표현의 자유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정부 민간단체(NGO)들과 개인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2018. 6. 3.
시설건립반대로 본 장애우 인권 (1994년) * 표제/저자사항 시설건립반대로 본 장애우 인권 * 발행사항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1994 년 * 첨부파일 3. 29(화) '인권'의 의미, 장애인과의 상관성 오후 2:00∼ 5:00 주제발표 :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토론자 : 권도용(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4. 26(화)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서 본 장애인의 인권 오후 2:00 ∼ 5:00 주제발표1 : 조창영(변호사) 주제발표2 : 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례발표 : 최일권(공무원) 5. 27(금) 성폭력과 여성장애인의 인권 오후 2:00∼ 5:00 주제발표 : 신혜수(전주한일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 이진복(시설문제연구회) 사례발표 : 남정현(충북여성민우회 사무국장) 6. 28(화) 정신보건정책과 장애인 인권 오.. 2018. 6. 3.
각종공채시험탈락을 통해 본 장애우 인권 (1994년) * 표제/저자사항 각종공채시험탈락을 통해 본 장애우 인권 * 발행사항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1994 년 * 첨부파일 94년 장애우인권 어디까지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 본 장애인의 인권 조창영(변호사) 고용에 관한 장애인 권리의 제도적 보장 윤찬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018. 6. 3.
한국인권의 실상 (1992년) * 표제/저자사항 한국인권의 실상 1 -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규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 국내법에서 차지하는 규약의 위치 * 발행사항 1992 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첨부파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이보고서를 인권이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정중히 제출합니다. 우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함)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최초보고서(CCPR/C/68/Add.1)를 인권이사회가 검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 표제/저자사항 한국인권의 실상 2 -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비상시의 기본권 제한,사법권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2018. 6. 3.
세계화시대의 시민사회(Globalization and Civil Society) * 표제/저자사항 세계화시대의 시민사회(Globalization and Civil Society) * 발행사항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 1997 년 * 첨부파일 == 세계화시대의 시민사회(Globalization and Civil Society) == 일 시 : 1997년 11월 27일 (목) 오후 2-5시 장 소 :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 (1003호)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Asian Institute for Civil Society Movement ) - 지구화, 지방화시대의 제3섹터의 역할 / 권태준 - 시민사회론의 이론적 분석과 전망 / 정수복 - 시민사회운동의 '영역론'적 고찰 / 이신행 - 시민사회, 시민운동의 현주소와 전망 / 이시재 2018. 2. 19.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 기조발제 자료 * 표제/저자사항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 기조발제 자료 * 발행사항 민변, 참여연대 공동 주최 / 1997년 5월 7일 * 첨부파일 1. 특별검사의 필요성과 기본적 운영방향 가. 부정부패에 의한 고통을 받지 아니할 권리의 존재 당장 이 땅에서 통일보다 화급한 일은 부정부패의 척결이다. 무력에 의하지 않는 통일의 이론적 가능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다. 건강한 집단끼리 서로가 그리워 대등한 입장에서 어우러지는 화합통일이 그 하나요, 건강한 집단이 병든 집단을 사실상 먹어치우는 흡수통일이 그 둘이요, 병든 집단끼리 뒤엉키는 유착통일이 그 셋이다. 그러나 세번째 것은 진정한 의미의 통일일 수가 없다. 지리멸렬일 뿐이다. 지금 남북한은 부정부패의 선로를 나란히 달려 벼랑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한의 부패 평.. 2018. 2. 19.
법조비리정화토론회 * 표제/저자사항 법조비리정화토론회 * 발행사항 1997 년 * 첨부파일 차병직: 법치국가에서 법의 존재는 알게 모르게 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처럼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 법이 삶의 조건일 수밖에 없는 법치국가에서 시민들의 법률을 대신하여 담당해주는 전문가가 변호사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법률가 하면 흔히 돈과 연관지어 이야기하게 되고, 돈에 대한 집착은 법률가의 내력처럼 되어버렸다. 오늘 이 자리에선 현재 법조계의 전체적인 비리, 특히 사건 수임을 둘러싼 브로커의 문제들을 그 실태부터 시작해서 대책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로 이야기해볼까 한다. 2018. 2. 19.
전두환, 노태우 등 5·18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관련 공청회 * 표제/저자사항 전두환, 노태우 등 5·18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관련 공청회 / 김종서교수(배재대학교 법학과) * 발행사항 1997 년 * 첨부파일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내란의 주범인 두 전직 대통령 전, 노씨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시작된 사면논의가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전면적으로 제기됨으로써 바야흐로 사면은 현재 최대의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막상 전, 노씨를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8·15 특사때와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위한 국민대화합"이라는 그럴 듯한 수사를 동원할 뿐 그러한 사면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전, 노씨 사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연말 대선을 앞둔 각 정파의 득..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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