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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 자료명 [토론회자료집] 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 관련단체 민주노총 * 첨부파일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 - 부실경영 경제파탄 주범 재벌 총수의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1998년 10월 29일(목) 장소 : 한글학회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발제 1. {재벌해체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 2. 재벌지배구조 해체의 목표와 수단 : 김석연(변호사, 참여연대 경제민주화 실행위원) 사례발표 및 고발(재벌총수의 전횡과 고용불안) : 만도기계 노동조합 재벌개혁 10대 요구 및 행동 프로그램 채택 : 민주노총, 민교협, 참여연대.. 2016. 10. 9.
[1998년] 정부실업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 * 자료명 [보고서]정부실업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 * 관련단체 민주노총 * 첨부파일 정부 실업 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1998.6)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98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43만 4천명, 실업률은 6.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97년 평균 55만 6천명(실업률 2.6%)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그러나 실제 실업자와 실업률은 정부 발표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첫째, 정부 통계는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하여 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둘째, 최근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어 무급가족종사자의 일부는 사실상 실업자로 봐야 하고, 셋째 최근의 실태에 따르면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실직 상태에 있으나 이러한.. 2016. 10. 9.
[1998년]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 * 자료명 [보고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 * 관련단체 민주노총 / 1998 년 * 첨부파일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는 매우 크다. 유럽국가들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유지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이미 세계적 추세가 되었.. 2016. 6. 12.
[1998년]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 비판 * 자료명 [보고서]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 비판 * 관련단체 민주노총 / 1998 년 * 첨부파일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에 대한 비판(1998. 5.) - 김대중정권은 현재의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유치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① 원금상환과 이자지불부담이 없는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③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다. ④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다. -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외국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 지적된다. 또한 외국자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버려야 .. 2016. 6. 12.
[1998년] 민교협 주최노동 토론회 * 자료명 민교협 주최노동 토론회 * 관련단체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소 / 1998 년 * 첨부파일 구조조정실업대책과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일 시 : 1998년 10월 23일 (금) 오후 2시 ∼ 오후 6시 ▶장 소 : 한글학회회관 강당 ▶주 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후 원 :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발제 및 토론 제 1 부 구조개혁 발 제 : 경제개혁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단상 / 정운찬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사 회 : 정일용 교수 (외국어대 경제학) 토 론 : 장하원 박사(KDI) /김석연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제 2 부 실업대책 발 제 : 고실업과 실업대책 / 신광영 교수 (한림대 사회학) 사 회 :.. 2016. 6. 12.
[1997년] 참 사회복지, 그리고 노동조합 * 자료명 참 사회복지, 그리고 노동조합 * 관련단체 사회복지노동조합연대모임 / 1997 년 * 첨부파일 참 사회복지, 그리고 노동조합 일 시 : 1997년 5월 21일(수) 18 : 30 ～ 21 : 4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관 : 사회복지노동조합연대모임 행 사 일 정 18:00 ~ 18:30 등 록 18:30 ~ 19:00 개회진행 : 김종진(사회복지기관노동조합연대모임) 개 회 사 :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19:00 ~ 19:20 주제발제 사 회 : 김태일(전문노련 교육위원장) 『참 사회복지, 그리고 노동조합』 : 남구현 교수(한신대) 19:20 ~ 19:40 노동조합활동사례 - 슬라이드 상영 19:40 ~ 21:10 지정토론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모지환(중앙대) 차용호(면목종.. 2016. 5. 31.
[1997년]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 자료명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 관련단체 학술단체협의회 / 1997 년 * 첨부파일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 6월민주항쟁의 계승과 민족민주운동의 전망 - * 일 시 : 1997년 5. 27일(화) 오후 1시 30분～6시 * 장 소 : 프레스센타 20층 * 공동주최 : 6월민주항쟁 10주년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한겨레신문사 * 주 관 : 학술단체협의회 * 협 찬 : 당대출판사 2016. 5. 31.
[1997년] 환경예산의 현황과 정책과제 * 자료명 [보고서]환경예산의 현황과 정책과제 * 관련단체 녹색연합 / 1997 년 * 첨부파일 목 차 I. 문제의 제기 1 II. 환경예산운용의 특성 2 1. 환경정책목표와 환경예산 2 2. 환경예산의 특성 3 가. 환경예산의 정의 3 나. 환경예산의 추이 3 다. 환경예산의 규모 4 라. 환경예산 집행의 특성 6 마. 여러 부처로 분산된 환경예산 8 바. 오염매체별 환경예산구조 9 사. 환경재원구조의 특성 11 3. '97년 환경예산의 특성 13 III. 환경예산정책 평가 16 1. 종합적 환경예산평가 16 2. 사후처리시설확충위주의 환경예산 17 3. 사전적 오염저감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제도의 역할 미흡함 17 4. 자연보전 및 환경기술개발 환경예산 규모 미흡 18 5. 환경예산집행 조정체계 미흡.. 2016. 5. 31.
[1997년]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자료명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 관련단체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대모임 / 1997 년 * 첨부파일 주제발표 : 직장보육시설의 현황 진단 - 김근례(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여성부장) 1. 취지 2. 조사방법 3. 사용자 설문지 분석 4. 노동조합 설문지 분석 5. 보육교사 설문지 분석 6. 이용자(부모) 설문지 분석 7. 조사결과 요약 및 개선방향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 및 기업 (노동조합을 위한 실천지침 제시) - 왕인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국장) 서론 1. 정부의 직장보육시설 정책 추진 실적 평가 2.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 3. 기업-노조의 직장보육시설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 4. 기업-노조 실천지침 제시 약정토론 : 서울대학병원 어린이집 운영과정과 평가 - 현정희 (서울대학병.. 2016. 5. 31.
[1997년] '생태마을 만들기 그 현황과 과제' 세미나 자료집 * 자료명 '생태마을 만들기 그 현황과 과제' 세미나 자료집 * 관련단체 전국귀농운동본부, 녹색연합 / 1997 년 * 첨부파일 주제발표 1 : 생태마을이란 무엇인가? ① 생태운동과 생태마을 / 장 원 (녹색연합 사무총장, 대전대 교수) ② 귀농운동과 생태마을 / 이병철 (전국귀농운동본부장) 주제발표 2 : 생태마을 사례와 전망 ① 국외 사례(유럽의 생태마을, 생태주거단지) / 김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② 국내 사례(전통 마을) / 김홍식 (명지대 교수) 주제발표 3 : 생태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① 경제적 독립성을 고려한 마을 만들기 / 남상도 (한마음공동체) ② 마을 기본 계획 / 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③ 생태건축 설계 시도 및 그 문제점 / 고주석 (Oikos 대표) 주제.. 2016.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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