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금

 

 

사회임금

각종 세금과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사회보험료를 비롯해 국가가 국민과 기업에서 거둔 돈을 현금이나 서비스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사회임금의 구체적 형태는 국민연금, 실업수당, 건강보험급여, 보육지원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도 시급한 상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2009년 낸 ‘사회임금’ 보고서를 보면,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 비중의 경우 한국은 7.9%로 오이시디(OECD) 평균 31.9%에 견줘 4분의 1 수준이었다. ‘24%’포인트의 차이는 모두 가계 부담이다. 노후와 질병 대비, 육아 비용 등을 개인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연구조정관은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제도의 긴밀한 연결로 소득최저선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