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분야별 평가 - 자동차 분야 -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정부가 성공한 분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 국민들 또한 정부의 그런 발표를 그대로 믿고 있는듯 하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발표대로 자동차 부분의 협상이 성공한 것일까?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성공이다 실패이다. 규정 지을 수는 없을지라도 정부의 일방적 자화자찬식의 발표 역시 꺼림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협상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관세 부분에서 한국은 8%관세를 즉시폐지해야 한다. 그에 비해 미국측은 3000cc이하 승용차의 2.5%관세 즉시 철폐, 3000cc이상은 3년내 철폐, 픽업에 대해서는 10년내 단계적 철폐, 부품은 즉시 철폐하는 방향으로 협정이 맺어졋다. 세제분야는 한국이 특소세를 3년동안 5%로 단계적 인하하고 현 5단계인 자동차세를 3단계로바꾸어야 한다. 그에 반해 미국측에게 얻어낸건 아무것도 없다. 합의내용만 보더라도 그다지 균형있는 합의는 아니라고 본다. 미국의 즉시 관세철폐도 얻어내지도 못하고 우리가 가진 산업 보호 장치를 고스란히 없애준 결과라고 보인다. 혹 3000cc미만은 즉시 철폐 아니냐고 하실 분 있으시겠지만 3000cc이하는 그다지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 사실 가장 이익이 많이 되는 픽업분야에서 즉시관세철폐를 얻어내지 못한 것은 협상팀의 협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으로 자동차의 대미수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2.5%의 관세가 철폐된다 하더라도 미국내 수출가격 및 판매 가격인하 수준도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장이득이라 생각되는 픽업분야 역시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증가의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현대/기아의 현지 생산량이 향후 70%를 확보할 수 있기에 관세 인하에 의한 수출 효과 역시 의문시 된다.

관세철폐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의문이 아닐수 없다. 중국차는 우리보다 휠씬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에 관세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 중국차보다 나아진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일본차에 대해서 경쟁률이 생기는가? 일본차의 경우는 미국 현지화를 통한 생산이 주를 이루기에 품질면에서 앞서는 일본차에 비하면 경쟁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자동차세제개편 경차위주의 정부정책과 반하게 중대형차에 유리하게 바뀌게 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이 중대형차 위주로 재편될 우려를 나았으며, 세제 개편으로 일어나는 세수감소분을 다른 분야 세금을 통해 매꾸게 됨으로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음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