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분리명령제

 

 

계열분리명령제

 

계열분리명령이란 특정 대기업 집단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져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직접 대기업에 계열사 매각을 통해 이를 해소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로 미국에 행정규제만으로 독과점 시정이 어려운 대형 독과점 기업에 대해 법원의 명령으로 기업을 분할하도록 하는 ‘기업분할명령제도’가 있지만, 정책의 핵심 표적이 ‘기업의 독과점 폐해 시정’이 아니라 ‘재벌의 시장 지배력 완화’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난 10월 14일 내놓은 7가지 재벌개혁 과제는 재벌의 시장 지배력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는 강한 의지에서 나왔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금융 및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 등 앞서 다른 후보들이 내놨던 공약에 더해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이라는 강력한 재벌규제 방안 도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