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권소식34 [인권수첩]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8명에 대한 사면은 이제라도 할 일 (2012. 2. 2. ~ 2012. 2. 8.) 박원순 시장이 용산참사(2009.1.20)로 구속된 8명에 대한 사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2.7). 건의서에서 박원순 시장은 "수형 중인 8명의 철거민들은 범법자이기 전에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생계의 터전을 잃고 한겨울 강제철거의 폭력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이 절망했던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말해. 박 시장은 용산참사 3주년 기념 북콘서트에서 시장 자격으로 유가족에게 사죄하기도 해(1.8). 가난하고 권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면 살기 위해 망루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더 이상 차가운 감방에 가두지 말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발걸음 희망뚜벅이 참가단의 걸음이 변함없이 이어져. 부천 송내에서는 일본의 나카마 유니온 위원장 등 일본 활동가들과 함께 ‘비정규.. 2012. 2. 9.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서울시(시장 박원순), ‘전면 철거방식’의 뉴타운 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고 영세가옥주, 상가세입자와 주거세입자들의 재정착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 정책구상’ 발표(1.30). 주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 610개 구역에 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후 진로 여부 결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소에 관해 토지소유주 30% 이상 요청 시 해제 추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기존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임대주택 공급 등 포함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용산참사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늦었지만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의 전환과 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은 환영하고 인권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논평(1.30). 하지만 이미.. 2012. 2. 3. [인권수첩] 개발과 강제퇴거에 맞서는 것이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 (2012. 1. 12. ~ 1. 18.)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들이 죽어서 내려온 지 3년이 지나. ‘여기 사람이 있다! 사람을 찾아가는 개발지역 시티투어’(1.15.)를 시작으로 용산참사 3주기 추모주간의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져. 추모상영회 ‘용산의 기억, 잊을 수 없는…’(1.16), 북콘서트 ‘떠날 수 없는 사람들’(1.18.) 등과 함께, 누구도 더 이상 강제로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강제퇴거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돼(1.18). 용산참사 3주기 추모대회(1.19)는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리가 되기를 북한언론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를 리트윗하거나, 북한과 관련한 트윗을 써 온 사진작가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1.11). 검찰은 북한 체제를 선전, 선동하는 표현.. 2012. 1. 25. [인권수첩] 평화기도를 짓밟은 자들이 모르는 것 (2012. 1. 5. ~ 1. 11.)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 반대하는 사람들 연행 이어져(1.10). 이날 신부와 수녀들이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강정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기원하는 ‘153배 평화기도’를 진행하자 신부 2명과 수녀 17명, 활동가 최 모 씨 등 모두 21명을 연행해. 이에 항의하는 사람 7명도 추가로 연행되어. 한편 전국 수녀원에서는 강정 사태 해결을 기원하는 철야 기도회가 열려. 반면 해군측은 올해 예산이 설계비 38억, 보상비 11억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되었지만(12.31) 예산 미집행분 등을 이용하여 공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 예산이 부족해 공사비용을 깎은 게 아니라는 거,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많은 주민들이 입건되면서까지 반대하는 이유 좀 생각해보길. 주민 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되어 의결된(12.19) 학.. 2012. 1. 13.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1 한정위헌 결정 ( 2011. 12. 22. ~ 2012. 1. 4. )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후보 및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에 관해 인터넷을 포함한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1항 한정위헌 결정(12.29). 그동안 93조1항은 피시통신, 인터넷 패러디 이미지, 유씨씨(UCC), 트위터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 93조1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선거 기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유씨씨 등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표현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 사라져 공론의 장이 확대될 것. 그러나 아직 선거 180일 전부터 인터넷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는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없어. 또한 인터넷 실명제(제82조의6),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제60조)등이 .. 2012. 1. 4. [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7. 21.) 서울시민 9만 7천 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재적의원 87명 중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12.1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돼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전면 자율화, 집회의 자유,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성적(性的)지향과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 담겨. 하지만 복장의 자유나 집회의 권리 제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고, 소수자 개인정보는 보호자에게 동의 없이 통보 가능하게 돼있어. 6일간 서울시 의원회관 점거농성에 돌입했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과 서울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환영.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혼란이 가중 .. 2011. 12. 21. [인권수첩]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2011. 11. 24. ~ 11. 30.)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대책위(이하 대책위),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 느꼈냐고 묻는 국가인권위 조사방식에 문제제기해(11.25). 지난 10월, 현대자동차는 인권위에서 성희롱 인정하고 권고한 사건에 대해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며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등 2차 가해 자행(10.4). 대책위는 인권위에게 현대자동차의 문건 유포 행위에 대해 가해자 조사와 관련 사례조사, 전문가의 자문, 여성조사관 배석을 요구한 바 있어.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만큼 원직복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열어(11.29).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 2011. 12. 1. [인권수첩] 상위 1%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국 비준돼...(2011. 11. 17. ~ 11. 23.)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를 비준시켜(11.22).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소속 의원 등 170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로 비준안 가결한 이번 본회의는 4시 24분에 시작해 4분 만에 처리. 2007년 6월 30일 양국의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한 이후 농축산업 붕괴, 문화다양성 파괴, 비정규직 확대, 의료비용 증가 등 예상되는 문제로 인해 비준이 미루어졌으나 결국 여당 중심으로 독단적으로 처리. 이에 반대하는 시민 4천여 명이 여의도 등에서 반대 집회를 벌이다 19명이 연행되기도. 얼어붙어 있는 국민의 마음을 녹일 방법을 알지 못하고 물대포로 국민들의 분노만 들끓게 하는 정부. 상위 1%를 위한 정치를 굳이 확인시켜준다면, 99%.. 2011. 11. 24. [인권수첩] ‘희망버스’, 넓고 깊은 연대로 이어지길...( 2011. 11. 10. ~ 11. 16.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 정리해고자 94명 1년 안에 복직시키는 한진중공업 노사잠정 합의안 조합원 만장일치로 가결(11.10) 김진숙 지도위원, 309일 만에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같은 크레인에서 106일 동안 농성을 하던 정리해고 노동자 박성호, 박영제, 정홍형 3명도 지상에 발 디뎌. 이들은 동아대병원에 입원해 종합검진 받아. 부산지방검찰청, 김진숙 지도위원 등 4명에게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11.11)했으나 부산지방법원 (남성우 판사)은 구속영장 기각(11.13). 희망버스기획단 송경동, 정진우 씨 자진 출두 기자회견(11.15) 열리고, 부산에서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들 및 농성자들과 함께 하는 ‘감사와 연대의 마당’이 열릴 예정(11.19) .. 2011. 11. 17.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검찰(총장 한상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에 대한 ‘공안대책협의회’ 개최(11.7).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과 관련 단체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전기통신기본법법에 의한 허위통신죄는 미네르바 소송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철 지난 발상이고, 검찰의 민사소송 지원은 국가의 중립의무를 저버린 직권남용이어서 시민사회 비판 일어. 한편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있는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은 9일 한미FTA를 비준하겠다고 밝혀 범국민촛불대회가 9, 10일 여의도에서 열린다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집행을 선포하는 무소불위 검찰이 언제 변할는지.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1월 집.. 2011. 11. 10.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