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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소식34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에게 ‘유엔 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시민단체 컨설테이션’ 국제회의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참석 요청. 5월에 있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심사 전에 시민사회와 협력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려는 꼼수는 아닌지.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국내 시민 사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대회를 홀로 준비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이 없어 거부하기로(3.27). 국내 56개 인권·시민단체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이번 회의의 문제점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실(OHCHR)과 국제회의에 초청된 다른 나라 20여개 단체들에 전달한다고. 인권 단체는 인권위의 들러리가 아니랍니다~ 중앙대 학과 구조조정 반대 시위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학.. 2011. 3. 30.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경찰청 보안국은 대학생 연합 학술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초대 회장을 비롯한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3.21). 경찰은 2007년 ‘대안경제캠프’에서 이적성이 뚜렷한 행동 강령을 채택한 동아리를 결성한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에 해당한다고 밝혀. 이날 오후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체포된 3명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 구호를 외치던 대학생 51명을 미신고집회라며 경찰이 전원 연행해. 유엔이 수없이 폐지하라고 권고한 국가보안법 망령을 되살려 이명박 정부 임기 말기를 유지하려는 속셈. 그런 ‘뻔한 카드’로는 시민의 입과 발을 묶을 수 없다는 걸 정부는 알아야. 서울 중랑구 묵동 모 은행 앞에서 7년간 붕어빵 노점을 운영하던 이 모씨(66세)가 구청의 철거에 항의하다 현장에서 쓰러져 사.. 2011. 3. 24.
[인권수첩] 일본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2011.3.9~3.16) 일본 대지진(3.11)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1호기(3.12)와 3호기가 폭발(3.14)한 데 이어 2호기 폭발과 4호기 화재(3.15). 원자력 발전소 반경 20km는 피난령, 30km 지역에서는 외출 금지 요청이 이어져. 도쿄 지역에도 방사능 유출 공포가 확산. 우리나라는 6.5의 강진도 버틴다고 하지만 과연 안전한 원자력은 있을까? 지진으로 가족을 잃고 공포에 떨었을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생활 임금 보장, 업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체 교섭 중인 고려대(고려대병원 포함)·연세대·이화여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2차 부분 파업에 돌입(3.14). 용역 업체들은 기존 합의 사안까지 철회하며 대화 중단 상태(3.10). 직접 고용 형태로 임금을 인상하고 처우를 개선.. 2011. 3. 17.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해 이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해(3.2). 그동안 국내에서 기자회견(2.17), 각계 인사 1,200여 명 탄원서 제출(2.25~28), 1인 시위 지속돼. 국외에서 국제앰네스티 긴급 탄원운동, 홍콩 APMM(아시아태평양이주노동자미션), IMWU(인도네시아가사노동자노조)는 한국영사관 앞에서 규탄집회 개최(2.25). 역대 위원장들이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도 받아보지 못하고 강제추방된 사례에 비추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한 법원의 판결인 셈인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강제추방당하는 것 더 이상 용납되지 말아야. 한.. 201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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