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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484

부동항 (不凍港) 부동항 (不凍港)1년 내내 해면이 얼지않는 항만을 말한다. 러시아나 캐나다처럼 국토가 북쪽으로 치우쳐 얼음이 얼기 쉬운 나라에서는 항만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동항이 특히 중요하다.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최북단에 가까운 함메르페스트와 그 동쪽에 위치한 러시아의 무르만스크는 북위 70 ° 전후에 있으나 북대서양해류(멕시코만류의 연장)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항을 이루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부동항 세바스토폴을 장기 임차해 흑해함대를 주둔시켜왔다.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축출된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지난 2010년 러시아가 세바스토폴을 임대하는 기간을 2042년까지 연장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2024. 6. 23.

광고총량제 광고총량제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을 제한하고 시간, 횟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에서 자율로 정하는 제도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광고(프로그램 시간의 10% 이내), 시보 광고(시간당 2회, 회당 10초) 등으로 광고 종류와 시간을 규제해왔다. 모두 합치면 1시간 기준으로 10분(6분+3분+40초+20초)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2월 27일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 방송 광고를 편성할 수 있는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2월 13일까지 사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새 방안은 광고 종류별 시간 규제를 없애고 광고 '총량'만 규제하.. 2024. 6. 23.

가격 차별 (Price Discrimination, Price Differentiation) 소비자의 나이나 신분, 재화가 판매되는 공간의 지리적 요인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을 가격차별이라고 한다. 기업은 가격을 차별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격차별의 예시로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 대중교통 요금을 들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상품이라도 국내에서 출시하는 상품과 해외에서 출시하는 상품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면 역시 가격차별이 이뤄진 경우이다. 가격차별이 가능하려면 첫째, 소비자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가격차별을 실시하는 기업이 소비자의 유형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소비자 사이에 재판매가 불가능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가격을 책정하여 가격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상에 따라 재화의 품질이나 선택 가능한.. 2024. 1. 15.

코드커팅(Cord-Cutting) 코드 커팅(Cord-cutting)은 '선을 끊는다'는 의미로 기존 케이블 방송 등 유료 유선 방송을 해지하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시청자들이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코드 커팅 트렌드를 견인한 대표적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로는 미국 '넷플릭스' '훌루' 등이 있다. 소비자들이 각자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다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장점이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업체들은 검색을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도 추천하며 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인다. 한국에서도 코드커팅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유료방송.. 2024. 1. 15.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직접 생산하지 못하면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목표와 할당량을 직접 연계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발전사의 연도별 RPS를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30%이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21.6%로 낮아지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도 하향 조정된 것이다. 시민단.. 2023. 2. 14.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2021년 10월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유명인의 기부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축구선수 손흥민은 고향인 강원도 춘천에, BTS 제이홉은 고향인 광주광역시 북구에 기부했다. 특히 설 연휴 이전 하루 평균 10.5건이던 기부 건수가 설 연휴가 끝난 25~27일 19건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https://www.khan.co.k.. 2023. 2. 14.

찢어진 우산 미국의 확장억제책을 의미하는 핵우산이 한국의 유사시에 제대로 발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수 일각의 우려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 미국 언론도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 CNN은 실제 핵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를 두고 서울을 지키겠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뒤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확장억제책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찢어진 우산' 등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회담에서도 양국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책의 실행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관련기사] https://n.n.. 2023. 2. 14.

제시카법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 최소 징역 25년, 평생 전자 발찌 착용 등의 엄중한 처벌을 하는 법.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이며,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일정 범위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등 흉악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시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최대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주민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2023. 2. 14.

탄소국경제도(CBAM)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철강 등 6개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혹은 그 관세. 해당 품목의 탄소 함유량에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 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수출국에는 탄소국경제도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제도를 통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탄소국경제도 적용 품목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다. 한편 2021년 기준 유럽연합에 대한 한국의 철강 수출액은 43억달러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6개 품목 중 가장 많다. [ 관련기사.. 2023. 2. 14.

업무개시명령 국토교통부가 내리는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하도록 한 제도다.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차 불을 땐 30일 이하 운행 정지, 2차 불응 땐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돼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2004년 국토교통부의 업무개시명령 개념이 도입된 뒤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다. 2020년 대한의사협회 파업 당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사례만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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