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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86

[1992] 한국 인권의 실상 4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1992. 5. 제 4 부 생 명 권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6조 183. 한국에서는 1980년이래 많은 의문사 사건이 일어났다. 의문사의 피해자들은 주로 반정부활동과 관련된 대학생들이거나 근로자들이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기관이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정황증거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수사당국은 대부분의 사건이 자살이라고 주장해 왔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 오고 있다. 184. 정부보고서는 남한에서 사형이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인명살상행위 등 흉악범죄 같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제한"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제.. 2022. 10. 28.
[1992] 한국 인권의 실상 3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1992. 5. 제 3 부 국가보안법 - 실질적 의미의 헌법 - 제6조,제9조,제12조,제15조,제18조,제19조,제26조 96. 정부보고서는 규약 제19조에 관한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정부보고서 제245항 내지 247항 참조).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한국의 인권문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비추어 정부보고서의 설명은 너무나 부족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의 침해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97. 국가보안법은 이름 그대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 즉 남북한의 분단과 적대관.. 2022. 10. 28.
[1992] 한국 인권의 실상 2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1992. 5. 제 2 부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2조 21. 정부보고서 45-50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법은 국가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권리를 침해 당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구제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ⅰ)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통한 구제, (ⅱ) 법원의 재판을 통한 구제, 및 (ⅲ)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구제 등이다. 이러한 구제방법들은 그 제도상의 결함과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불공정한 자세로 말미암아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 및 소추를 통한 구.. 2022. 10. 28.
[1992] 한국 인권의 실상 1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199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8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현대오피스텔 403호 기독교회관 708호 전화 (02) 522 - 7284 전화 (02) 764 - 0203 팩스 (02) 522 - 7285 팩시 (02) 744 - 6189 서 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이보고서를 인권이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정중히 제출합니다. 우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함)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최초보고서(CCP.. 2022. 10. 28.
쉽게 읽는 세계인권선언문 세계인권선언문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의 축약본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쓴 선언문입니다. 제 1조: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제 2조: 차별은 안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제 3조: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 4조: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 제 5조: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2022. 7. 18.
인권의 풍경 우리 인권 운동의 최전선 조효제 교수가 말하는 '인권을 넘어선 인권'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학자 조효제 교수의 인권 교양서. 『인권의 풍경』은 지금까지 통용된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협소한 인권 개념을 폐기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에 맞서는 저항'으로 인권의 외연을 과감히 확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은 정치 권력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억압 권력이 작동하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인권' 개념을 제시하고 인권 운동의 목표를 새롭게 모색하며 인권의 의미를 재천명한다. 저자는 인권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 정도로 해석하는 협소한 정의에 반대한다. 지금 이 시대의 인권은 인간의 존재와 본질적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요소들(국가, 집단, 개인, 정치, 경제,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이자 .. 2022. 6. 5.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인권을 넘보다. 인권침해를 받지만 몰랐던 권리들 청소년인권. 솔직히 인권이라는 개념자체를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따분한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인권침해를 매일 매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책을 읽고 나서야깨닫게 되었다. 청소년과 인간이 가져야할 당연한 권리, 지금의 청소년들은 인간이 가져야할 당연한 권리를 갖지도 못한 채 학교라는 감옥 안에서 입시경쟁이라는 인권침해를 매일같이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학교 밖에서도 수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를 규제하지만 이때까지 학교 안에서 내가 당했던 인권침해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이나 많았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면서 시험성적이 50점미만 틀린 문제 개수대로 허벅지를 때리셨던 선생님부터 시작하여,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2022. 6. 5.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1998년) * 표제/저자사항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발행사항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1998 년 * 첨부파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99년 제작한 98년 한해 전북 인권보고서입니다. 이후 주간인권신문인 '평화와인권' 합본호가 제작됨에 따라 99년 보고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차] 발간사·3 서문에 대신하여 - "98 김대중 정권 1년, 전북지역 인권현실을 진단한다"·5 Ａ.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 노동 - IMF 이후 노동인권·17 1. 정리해고와 노동자들의 투쟁·17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만도기계 익산공장/ 군산기아특수강/ 익산태령상호신용금고/ 군산대학교/ 군산대 우상용차공장 2. 실업·26 한국사회의 실업문제/ 전북지역 실업현황/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 지방정부차원의 실업대책/ 민간.. 2018. 6. 10.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 (1996년) * 표제/저자사항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 * 발행사항 정재성 / 1996 년 * 첨부파일 헌법재판소는, 동해안 간첩사건으로 대다수 국민이 반공의식을 새롭게하고 있던 1996. 10. 6,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대한 합헌결정을 하였다. 구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지 6년 6개월여만이고, 개정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위헌제청이 있은지 1년 8개월여만의 일이었다. 종전 구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정합헌결정이 결국은 합헌결정이었으므로 이번 결정이 별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한정합헌결정 이후 일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거나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기는 하였지만 적어도 대법원에서 만큼은 여전히 종전과 다름없는 판결을 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19.. 2018. 6. 3.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현상 (1995년) * 표제/저자사항 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 * 발행사항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 1995 년 * 첨부파일 [광복 50주년 기념 인권심포지엄-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 -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일시 : 95년 11월 1일 2018.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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