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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86

광란의 ‘국뽀뻐ㅂ’ '국뽀ㅤㅃㅓㅂ'이 또 사고를 쳤네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대학 동아리 회원들을 전격적으로 연행했습니다. 이를 항의하기 위해 달려간 대학생들을 또 그 자리에서 잡아가기도 했다네요. 잊을 만하면 불쑥 불쑥 튀어나와 우리의 사상과 상식을 억누르는 국가보안법.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요즘 이명박 관련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고, 재보선 선거에 여당이 밀리기 때문인 듯도 하고, 이웃나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폭발 등으로 방사능 위험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인 듯도 하고 이 모든 것들 때문인 듯도 하네요. 그렇게 국가보안법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보다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사상을 탄압하고 상식을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 2011. 3. 24.
[인권수첩] 일본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2011.3.9~3.16) 일본 대지진(3.11)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1호기(3.12)와 3호기가 폭발(3.14)한 데 이어 2호기 폭발과 4호기 화재(3.15). 원자력 발전소 반경 20km는 피난령, 30km 지역에서는 외출 금지 요청이 이어져. 도쿄 지역에도 방사능 유출 공포가 확산. 우리나라는 6.5의 강진도 버틴다고 하지만 과연 안전한 원자력은 있을까? 지진으로 가족을 잃고 공포에 떨었을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생활 임금 보장, 업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체 교섭 중인 고려대(고려대병원 포함)·연세대·이화여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2차 부분 파업에 돌입(3.14). 용역 업체들은 기존 합의 사안까지 철회하며 대화 중단 상태(3.10). 직접 고용 형태로 임금을 인상하고 처우를 개선.. 2011. 3. 17.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해 이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해(3.2). 그동안 국내에서 기자회견(2.17), 각계 인사 1,200여 명 탄원서 제출(2.25~28), 1인 시위 지속돼. 국외에서 국제앰네스티 긴급 탄원운동, 홍콩 APMM(아시아태평양이주노동자미션), IMWU(인도네시아가사노동자노조)는 한국영사관 앞에서 규탄집회 개최(2.25). 역대 위원장들이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도 받아보지 못하고 강제추방된 사례에 비추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한 법원의 판결인 셈인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강제추방당하는 것 더 이상 용납되지 말아야. 한.. 2011. 3. 9.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쌍용차 정리해고사태’ 때 무급휴직자가 되어 농성을 벌인 후 사측이 ‘1년 후 복직’이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임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2.26) 임 씨의 부인도 2009년 자살해 현재 아이들만 남아. 희망퇴직 뒤 경남 진해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조 모씨도 자살(2.28). 해고와 생활고로 자살한 쌍용차 노동자들 14명에 이르러, 이제라도 필요한 것은 정리해고와 무차별 폭력을 감행했던 회사측과 정부의 태도를 바꾼 약속 이행. 서울 강남교육청,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규정’ 관할 중고교에 운영하기로.(2.24) 일방적인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서약서 형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학교생활 통제수단이 될 수 .. 2011. 3. 3.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 (2011.2.16~2.22)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 조사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대한민국 실태조사보고서’ 초안 나와(1.28.). 보고서에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으로 처벌·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 그 외 △명예훼손과 인터넷 상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 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등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 표명.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폐지, 명예훼손 범주에 대한 법률 조항의 명시, 교원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국내외적 비판과 지적에 제발 귀 기울이기를. 작년 6.2 지방선거를.. 2011. 2. 24.
돌팔이약장수와 바람잡이 어허~! 국가인권위 망가지는 모습이 점입가경입니다. 사퇴한 인권위원 대신에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대북강경 색깔론자를 자리에 덜컥 앉히겠다고 하네요. 가뜩이나 왜곡된 인권위원장의 만행으로 망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와 '인권'을 무시하는 꼴이 마치 돌팔이 약장수와 바람잡이꾼들이 설쳐대는 모습이네요. 201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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