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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86

학교폭력을 넘어서는 방법-학생인권조례 중학생의 따귀를 때리는 동영상이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학생을 때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론 학생을 때리는 그 선생님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는 일은 선생님과 학생, 아니 학부모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잊지 않게 해주는 표지판이 될 것이니까요. 2011. 5. 6.
[인권수첩] 무리한 강행과 속도전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그만! (2011.4.20.~4.26.)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으로 대우건설 선정(4.25). 현대건설과 지에스건설이 그 뒤를 이어. 한편, 4대강 공사를 진행하던 금강6공구 현장에서 노동자가 트럭에 치여 숨지고(4.18) 낙동강 32공구 낙단보 건설현장에서 건물 스라브가 무너지면서 두 명의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망사고 발생(4.16).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4대강 사업 관련해 처음으로 작업중지 명령 결정. 이로서 4대강 사업 중 사망한 노동자는 19명으로 산재사망률이 가장 높은 건설업 평균 사망률보다 3.7배 높은 수치 기록. 무리한 강행과 속도전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그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관예우 제한하는 등의 사법제도개혁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4.. 2011. 4. 27.
교육의 기본은 ‘인권’입니다 교육의 기본은 ‘인권’입니다. 그것은 학생들을 인격체로 대하는 일이고 학생들에게 교사의 인격에 믿음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혈기왕성한 학생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할 때도 끝까지 그들을 믿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학생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끝내 어려움을 이겨내고 온전한 삶과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교사에게나 학생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2011. 4. 27.
[인권수첩]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국제 규약에 어긋난다 (2011.4.13~4.19)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대체복무 없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다시 재확인(4.5). 위원회는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여호와의 신도 488명의 개인 청원 중 100여 명에 대한 심의 결과에서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힘. 위원회는 앞서 2006년과 2010년에도 같은 판결을 내림.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런 권고 내용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 방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 또 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전과기록 말소와 배상 및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 제정하라고 권고. 국제 사회, 그리고 많은 이들의 바람처럼 빨리 대체 복무제.. 2011. 4. 20.
최선입니까? 최악입니다! 쌍용차 노동자가 말합니다. 살고 싶다고... 함께 살자고... 자본 앞에 무릎 꿇은 사회는 못 들은 체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죽음 소식에 사회가 요란스러워질 때 쌍용차 노동자가 말합니다. “대학생의 죽음과 노동자의 죽음은 연결되어 있다.” 노동자를, 아빠를, 아내를,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사회. 그 죽음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눈부신 봄 햇살이, 화려한 벚꽃이…… 정말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금니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하이에나같은 삶이 진정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최선의 길입니까? 2011. 4. 20.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에서 올해만 학생 4명이 잇달아 자살(4.7), 알고 보니 서남표 총장의 무리한 경쟁식 학교운영이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 카이스트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내지 않지만 학점 4.3 만점에 3.0 미만인 학부생에 대해서는 최저 6만 원에서 600만 원의 수업료가 부과되는 ‘징벌적 수업료’제도가 있고, 학부와 대학원에서 100% 영어수업을 실시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 하지만 정작 총장은 교원임용절차를 위반하며 이사진 4명에게 명예박사를 수여하고, 3명은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등 특혜를 줘. 카이스트 교수협의회 비상총회에서는 교수 64명이 총장 사퇴를 촉구(4.11).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서남표 총장은 징벌적 수업료는 폐지하지만 사퇴는 안하겠다고(.. 2011. 4. 13.
노동자 인종말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눈코 뜰새없이 마구 일어나네요.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에게 검찰이 DNA(디엔에이) 채취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네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라는 미명 하에 만들어진 반인권적인 'DNA'법이 제정과정에서 대상 범위가 11개로 확대됐고 형이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와 미성년자까지 포함되더니 결국 이런 짓거리에 써 먹는군요. 정당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압박하고 불법화해서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폭력범으로 만들고 법을 악용해 노동자과 시민들을 억압하려는 것이지요. 더욱이 노동자들뿐 아니라 용산 철거민들에게도 DNA 채취를 위한 출석요구공문을 보냈다네요. 노동자와 철거민들 그리고 정권의 불의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이런 식으로 탄압하려는 얍삽하고 비열한 짓을 저지르면서 입으로는 국격을 .. 2011. 4. 13.
다른 그림 찾기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군대내 이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는 군형법으로 처벌한답니다. 그런데 동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군형법으로 처벌하고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도 군형법으로 처벌한답니다. 어째서 이렇게 다른 처벌을 하는 것일까요? 결국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갖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재 스스로 헌법의 평등권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 것이지요. 2011. 4. 6.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에게 ‘유엔 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시민단체 컨설테이션’ 국제회의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참석 요청. 5월에 있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심사 전에 시민사회와 협력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려는 꼼수는 아닌지.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국내 시민 사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대회를 홀로 준비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이 없어 거부하기로(3.27). 국내 56개 인권·시민단체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이번 회의의 문제점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실(OHCHR)과 국제회의에 초청된 다른 나라 20여개 단체들에 전달한다고. 인권 단체는 인권위의 들러리가 아니랍니다~ 중앙대 학과 구조조정 반대 시위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학.. 2011. 3. 30.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경찰청 보안국은 대학생 연합 학술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초대 회장을 비롯한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3.21). 경찰은 2007년 ‘대안경제캠프’에서 이적성이 뚜렷한 행동 강령을 채택한 동아리를 결성한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에 해당한다고 밝혀. 이날 오후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체포된 3명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 구호를 외치던 대학생 51명을 미신고집회라며 경찰이 전원 연행해. 유엔이 수없이 폐지하라고 권고한 국가보안법 망령을 되살려 이명박 정부 임기 말기를 유지하려는 속셈. 그런 ‘뻔한 카드’로는 시민의 입과 발을 묶을 수 없다는 걸 정부는 알아야. 서울 중랑구 묵동 모 은행 앞에서 7년간 붕어빵 노점을 운영하던 이 모씨(66세)가 구청의 철거에 항의하다 현장에서 쓰러져 사.. 201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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