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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86

[인권수첩] 제주 강정마을의 평화는 지금 연행중! (2011. 7. 14. ~ 7. 20.) 경찰,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나섰던 제주 강정마을 강동균 마을회장, 고권일 반대대책위 위원장,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 등 3명 강제 연행(7.15), 이 중 송강호·고권일 씨 구속(7.17).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7.15). 경찰, 연일 주민들과 지킴이들에게 소환장 발부. 해군, 마을주민에게 2억 9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77명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 그래도 강정 마을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서울 시청 대한문 광장에서 해군기지건설 백지화 촉구 시민평화행동 이어가(7.19). 6월 27일 법원의 강제집행이후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자들, 적절한 식량·의복·통신수.. 2011. 7. 25.
희망버스의 밝은 빛이 두려워? 희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합니다. 2차 희망버스이후 부산 영도시민의 이름으로 경찰이 거짓 비난을 하더니 부산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와 영도구의회 의원 9명 가운데 7명은 각종 쓰레기와 고성방가, 도로통제 등으로 주민들 불편이 컸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이러한 비난을 받을 대상은 평화로운 시민들의 집회를 막아선 경찰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170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수주를 회피했던 한진중공업 사측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짐짓 모른 체 합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모르는 체 하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 속에 감춰진 이기적인 욕망이 희망버스의 밝은 햇살에 드러날.. 2011. 7. 25.
[인권수첩] 희망의 버스는 차벽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2011. 7. 6. ~ 7. 12.)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90일 가까이 고공농성중인 김진숙 위원을 응원하기 위한 2차 희망의 버스 행렬이 이어져(7.9). 180여 대, 만 여 명의 참가자들이 부산에 모여 한진 중공업까지 행진하였으나 경찰이 차벽을 동원해 이들의 행렬을 저지함. 새벽 2시를 넘어서며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50여 명의 참가자가 연행됨. 이 과정에서 경찰은 PAVA라는 새로운 화학 약품이 든 최루액을 행진대오에 직접 뿌려 많은 참가자들이 화상과 비슷한 고통을 당함.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PAVA의 주성분은 합성 캡사이신으로,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해. 한편 한진 중공업 측은 최근 6척의 선박을 수주했다고 발표함. 노사 화합의 결과라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6척이 동시에 수주되었다는 거짓말을 믿을깝쇼? .. 2011. 7. 14.
희망을 갖는 것이 두려운 저들... 대한민국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조선소 85호 크레인. 그 위에는 한 여성 노동자가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저항해 목숨을 걸고 올라가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주요기간산업이라고 스스로 강조하는 산업을 오직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외국으로 유출시키고 한동안 수주실적이 전혀 없는 무능한 상태를 조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무능한 경영자로서 책임을 지려고 하기는커녕 애꿎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단체협약을 어기면서 정리해고를 강행하였지요. 이에 저항해 85호 크레인에 올라간 김진숙 지도위원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북돋고 사측의 불법에 항의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헌법을 유린하는 차벽으로 이들을 막고, 최루가스를.. 2011. 7. 14.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아닌 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됐다며 민주노총 교섭위원들 점거농성(7.5.). 경영계의 30원 인상안과 노동계의 요구안인 시급 5,410원(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은 현격한 차이가 나. 공익위원이 중재안 4,580~4,620원을 제시하였으나 사용자와 노동자위원 모두 반발하며 퇴장·사퇴해(7.1). 최저임금연대회의는 노·사·공익 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장을 정부의 입맛에 맞춰 임명한 후 파행이 계속됐다며, 공익위원장 사퇴와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개선 요구해(7.5). 비정규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최저임금 정도를 겨우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사회 전체의 문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 경찰이.. 2011. 7. 7.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부산지방법원, 한진중공업 조선소에서 농성중인 노조원들 강제퇴거 집행(6.27), 190여 일째 정리해고 철회 주장하던 노동자들 회사 바깥으로 끌려나와 … 한진중공업 노조집행부와 회사, 희망퇴직의 기회제공 및 민형사상 소송 고소고발 취하 등 노사협의 이행합의서 서명(6.27), 그러나 노조원들 거센 반발. 175일째 고공크레인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정리해고 반대 노조원 있으면 내려가지 않겠다고 밝혀(6.27). 한진중공업, 크레인 전기 공급 중단하자 김진숙 지도위원,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6.28).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진중공업 파업 청문회 진행하려 했으나 조남호 회장 출석하지 않아 결국 무산(6.29) … 노조원 80여명, 크레인 맞은 편 길가에서 농성 중. 7월 .. 2011. 6. 29.
21세기 격투장(일부) 나라 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업의 강압적인 노동시간에 잠잘 시간을 달라던 노조를 용역깡패들이 차로 돌진한 살인미수마저 그냥 풀어주고, 업무복귀선언을 한 노조원들에게 치욕적인 조치에 인종차별보다 더 심한 노조원 차별을 하고, 이것도 모자란 지 용역깡패들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게, 재능교육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자본이 앞세운 용역의 만행은 끝이 없습니다. 분노 속에서 한 발 물러서 보면 결국 거대한 자본이 약자들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희희낙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로마시대 격투장 모양새입니다. 이게 기업을 키우고, 자본을 키우고, 나라경제를 키우는 목적인가요? 사람마저 집어삼킨 자본의 이윤 챙기기로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2011. 6. 29.
[인권수첩] 계속되는 두리반, 끝나지 않는 세입자들의 투쟁 (2011.6.15.~ 6.21.) 서울 중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명동 3구역에서 철거 용역의 철거 시도 있어(6.19). 19일 오후 3시 반경 철거 용역이 중앙시네마 옆 ‘마리’ 카페에 들어와 당시 있던 주민 두 명을 몰아내려. 이 과정에서 집기가 파손되었으나 연대 단체의 도움으로 용역들은 다시 물러나. 시행사인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주)는 점포당 370만원~1400만원의 이주비를 제시하였으나 턱없는 이주비에 상가 11세대는 인근 지역에서 지금과 같이 장사할 수 있는 ‘수평이동’을 요구하며 대치 중. 구청은 중재는 하겠으나 이미 이주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수평 이동은 어렵다는 입장임. 계속되는 두리반, 끝나지 않는 세입자들의 투쟁에 힘을 모아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6.17.. 2011. 6. 24.
밖에서는 폼 잡고, 안에서는 차별하고?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2011년까지 고등판무관에게 전 세계 각국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적인 법률과 관행, 이와 관련한 폭력행위에 대한 연구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또 국제인권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종식시키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참여한 국가 중 한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찬성했으며, 파키스탄, 러시아 등 19개국이 반대하고, 중국 등 3개국이 기권했답니다. 아, 한국도 찬성을 했네요. 그런데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 2011. 6. 24.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150일 넘게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씨의 투쟁에 연대하는 희망의 버스에 전국 7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해(6.11). 사측은 용역과 컨테이너를 동원해 정문을 막았지만(6.10) 참여자들은 이를 뚫고 조합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는 희망의 행사를 벌여. 사측은 담을 넘어 침입한 불법 시위라며 교섭 중단하고 희망의 버스에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고(6.13). 경찰은 희망버스 주최자 11명에게도 집단건조물 무단 침입 혐의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6.14). 한진중공업 주주들은 174억 원의 배당금(2010.12.16), 52억 현금 배당을 챙기면서도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문제(2.1). 정리해고로 소박한 일상조차 빼앗기는 일이 .. 201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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