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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86

노동자, 서민은 무조건 연행, 연행, 연행! 경찰독재정권이 자신의 정체를 더욱더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야합의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용도마저 요상한 것이 드러났지만 제주 강정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이를 막아선 마을 사람들과 시민들, 목회자들을 마구 연행하고 있습니다. 해산명령을 내리더니, 해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구잡이로 연행을 해가는 모습을 보면 막장 정권의 치부를 봅니다. 서울에서는 부당하게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다시 희망을 일구기 위한 집회를 하려는데 가는 길을 막아서고, 들고 있던 어묵과 감자탕마저 연행(!)을 했다고 하네요. 마침내 경찰은 노동사에 그리고 우리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쌍용차 노동자 강제진압을 수사 우수사례로 뽑아 자화자찬하는 괴물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쌍차 노동자들이 경찰청장 면담을 .. 2012. 3. 14.
차별 없는 세상, 불가능한가요? 3월 8일 오늘은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입니다. 청소, 보육, 간병, 급식 등 우리 사회에서 반드신 필요한 노동은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 몫입니다. 결혼과 육아 등으로 사회적으로 단절된 노동경력은 여성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강요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다’ 곳곳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관심과 연대가 이어지면서 조금 나아진 것도 있지요.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요... 그러나 임시직, 파견직,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층층이 방어벽을 쌓은 자본은 그나마도 아까워하겠지요. 세상의 물질적 활동은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이죠. 1% 인간집단의 물질적 욕망을.. 2012. 3. 8.
[인권수첩]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8명에 대한 사면은 이제라도 할 일 (2012. 2. 2. ~ 2012. 2. 8.) 박원순 시장이 용산참사(2009.1.20)로 구속된 8명에 대한 사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2.7). 건의서에서 박원순 시장은 "수형 중인 8명의 철거민들은 범법자이기 전에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생계의 터전을 잃고 한겨울 강제철거의 폭력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이 절망했던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말해. 박 시장은 용산참사 3주년 기념 북콘서트에서 시장 자격으로 유가족에게 사죄하기도 해(1.8). 가난하고 권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면 살기 위해 망루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더 이상 차가운 감방에 가두지 말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발걸음 희망뚜벅이 참가단의 걸음이 변함없이 이어져. 부천 송내에서는 일본의 나카마 유니온 위원장 등 일본 활동가들과 함께 ‘비정규.. 2012. 2. 9.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서울시(시장 박원순), ‘전면 철거방식’의 뉴타운 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고 영세가옥주, 상가세입자와 주거세입자들의 재정착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 정책구상’ 발표(1.30). 주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 610개 구역에 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후 진로 여부 결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소에 관해 토지소유주 30% 이상 요청 시 해제 추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기존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임대주택 공급 등 포함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용산참사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늦었지만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의 전환과 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은 환영하고 인권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논평(1.30). 하지만 이미.. 2012. 2. 3.
[인권수첩] 개발과 강제퇴거에 맞서는 것이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 (2012. 1. 12. ~ 1. 18.)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들이 죽어서 내려온 지 3년이 지나. ‘여기 사람이 있다! 사람을 찾아가는 개발지역 시티투어’(1.15.)를 시작으로 용산참사 3주기 추모주간의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져. 추모상영회 ‘용산의 기억, 잊을 수 없는…’(1.16), 북콘서트 ‘떠날 수 없는 사람들’(1.18.) 등과 함께, 누구도 더 이상 강제로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강제퇴거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돼(1.18). 용산참사 3주기 추모대회(1.19)는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리가 되기를 북한언론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를 리트윗하거나, 북한과 관련한 트윗을 써 온 사진작가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1.11). 검찰은 북한 체제를 선전, 선동하는 표현.. 2012. 1. 25.
교육과 인권에 대한 정치폭력을 멈춰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정치적 반대자들의 비이성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10만여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로 만들어지고 시의회의 토론과 숙고를 통해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 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로 또다시 험난한 길로 내몰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재의 요구는 서울시의회에 다시 한 번 심의의결을 하라는 것으로, 이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민주적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공포와 시행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학생인권의 보장은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히고 자발성을 북돋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며, 교육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지요.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 2012. 1. 13.
인권단체연석회의가 뽑은 2011년 10대 인권뉴스 1.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희망의 버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에 올라간 지 150일째, 희망의 버스가 부산을 향했다(6.11~12). 희망의 사다리를 타고 한진중공업 죽음의 공장 안으로 들어간 탑승객들은 희망의 작은 씨앗을 뿌려놓았다. 이후 2차(7.9~10), 3차(7.30~31), 4차(8.27~28, 서울), 5차(10.8~9)까지 이어진 희망버스는 절망의 세상에 희망의 연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불심검문과 통행 제한, 거리 불법 감금, 대량 연행, 물대포 살수 등 갖은 탄압을 자행했지만 탑승객들은 거침없이 달렸다. 국가인권위는 긴급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의견표명을 보류하며 침묵했지만 인권활동가들은 인권.. 2011. 12. 21.
불 좀 쬐고 가세요~ 12월 22일, 해가 가장 짧아 가장 추운 팥죽 먹는 동짓날.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들의 삶을 애도하고 노숙인들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을 촉구하는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Homeless Memorial Day)가 열립니다. 최근 서울역 등 공공역사에서 노숙인 퇴거조치가 강행되면서 다시 한 번 잠시 눈길을 끌었던 노숙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지원대책을 촉구하며 열리는 이 추모제는 올해가 열한 번째로 노숙인 당사자와 노숙인 지원 단체들이 모여 결의를 다지는 행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추모제에 참석해서 빈곤의 최극단에서 주변인으로 거리를 맴돌다가 삶을 마감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고 홈리스생활의 문제와 인간으로 생존할 권리를 깊이 생각해보고 실현할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11. 12. 21.
[인권수첩] 군위안부 해결 촉구 위한 1,000주의 시간, 이제 일본 정부가 나서야 (2011. 12. 8. ~ 12. 14.)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위안부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000회 맞아(12.14). 1992년 시작되어 20여 년간 계속된 수요집회에서는 일본 대사관 건너편 인도에 130cm 높이의 소녀 형상의 평화비를 제막하는 뜻 깊은 행사도 열려. 그러나 이번 달 들어 벌써 박서운 할머님(12.4), 김요지 할머님(12.13) 별세.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34명중 63명만 생존. 한편 일본 정부는 평화비 제막하지 못하도록 한국 정부 압박(12.8). 일본 정부의 제막 중단 요청에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혀. 한편,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 2011. 12. 15.
[인권수첩]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2011. 11. 24. ~ 11. 30.)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대책위(이하 대책위),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 느꼈냐고 묻는 국가인권위 조사방식에 문제제기해(11.25). 지난 10월, 현대자동차는 인권위에서 성희롱 인정하고 권고한 사건에 대해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며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등 2차 가해 자행(10.4). 대책위는 인권위에게 현대자동차의 문건 유포 행위에 대해 가해자 조사와 관련 사례조사, 전문가의 자문, 여성조사관 배석을 요구한 바 있어.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만큼 원직복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열어(11.29).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 201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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