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개발과 강제퇴거에 맞서는 것이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 (2012. 1. 12. ~ 1. 18.)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들이 죽어서 내려온 지 3년이 지나. ‘여기 사람이 있다! 사람을 찾아가는 개발지역 시티투어’(1.15.)를 시작으로 용산참사 3주기 추모주간의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져. 추모상영회 ‘용산의 기억, 잊을 수 없는…’(1.16), 북콘서트 ‘떠날 수 없는 사람들’(1.18.) 등과 함께, 누구도 더 이상 강제로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강제퇴거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돼(1.18). 용산참사 3주기 추모대회(1.19)는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리가 되기를

북한언론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를 리트윗하거나, 북한과 관련한 트윗을 써 온 사진작가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1.11). 검찰은 북한 체제를 선전, 선동하는 표현물을 트위터로 접속하여 취득, 반포하여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박 씨는 유치장에서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담아 재치 있게 표현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발표해(1.17).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기존 입장이 수정돼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후퇴했다는 보도 잇달아(1.3). 진정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국가보안법이라고요~

쌍용자동차 절망의 공장을 희망의 일터로 만들자는 2차 희망텐트가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열려(1.13). 2,0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더 이상 노동자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절절한 마음이 모아진 결과. 이러한 여론을 정부와 기업, 정치권이 깨닫고 사회적 합의를 회사가 이행하고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한편 같은 날, 사측의 단체협약 부정과 노조탄압으로 장기투쟁을 하고 있는 재능교육교사노조에서 법규부장으로 활동했던 고(故) 이지현 조합원이 암투병 끝에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1.13). 현재까지 재능교육에서 투신자살과 암투병 등으로 사망한 노조 활동가 및 교사들은 총 3명. 농성 1,500일을 맞는 1월 28일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1박 2일 농성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더 이상 노동자들이 생때같은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연대해야.

작년 서울대병원에서 벌어진 간병·청소노동자들의 주사바늘 찔림 사고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열려(1.17). 한국 최고의 병원이라는 곳에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임에도 간병노동자는 특수노동자이고 청소노동자는 비정규직이라면서 병원은 책임지지 않아. 인권위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개선을 권고해야.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장향숙 상임인권위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해(1.11). 인권단체들은 임명된 지 1년 3개월 만에 사퇴하는 것에 대해 인권감수성 없는 민주당 추천 인권위원에 대해 비판해. 특히 현병철 인권위원장 체제 아래서 민주당 몫으로 들어온 상임위원이 해야만 하는 소임이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인선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공공운수 노조 소속 인천공항세관 전자택 업무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7보 1배 행사를 여객터미널에서 진행해(1.17). 노동자 31명은 하청업체로부터 작년 12월 31일 집단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연말연초 계약기간에 따른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 해고는 구로구 방문간호사, 노사발전재단, 학교 청소노동자, 기간제 교사 등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무더기 해고는 도대체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