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평화기도를 짓밟은 자들이 모르는 것 (2012. 1. 5. ~ 1. 11.)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 반대하는 사람들 연행 이어져(1.10). 이날 신부와 수녀들이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강정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기원하는 ‘153배 평화기도’를 진행하자 신부 2명과 수녀 17명, 활동가 최 모 씨 등 모두 21명을 연행해. 이에 항의하는 사람 7명도 추가로 연행되어. 한편 전국 수녀원에서는 강정 사태 해결을 기원하는 철야 기도회가 열려. 반면 해군측은 올해 예산이 설계비 38억, 보상비 11억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되었지만(12.31) 예산 미집행분 등을 이용하여 공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 예산이 부족해 공사비용을 깎은 게 아니라는 거,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많은 주민들이 입건되면서까지 반대하는 이유 좀 생각해보길.

주민 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되어 의결된(12.19)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해(1.9). 두발ㆍ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과 충돌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 그러나 이미 교육청 법무 담당 감사실에서 문제없다고 밝힌 사항이어서 억지. 재의결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출석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의결될 수 있으므로 3월 개학전 학생인권조례 발효가 어려워질 수 있어. 시민이 뽑은 교육감이 없는 틈에 서울시 교육을 주무르고 싶은 듯. 학생인권조례가 그냥 싫은 거죠?

디도스 사태의 해결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져. 지난해 서울대생들의 시국선언(12.26)을 시작으로 고려대, 이화여대, KAIST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있었고, 올해 들어 11개 대학이 연합으로 시국선언(1.5)을 해.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한나라당 몇몇 보좌관들의 공동 범죄로 결론내(1.6). 그러자 연세대 학생이 디도스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흔드는 극악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해(1.9). 한편 서울대 학생 3,000여 명도 신문 광고를 통해 다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 대충 눈감기에는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디도스 사태에 쏠려 있어. 국민의 참정권을 우롱한 이번 사태, 성역 없이 수사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