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소득12 이중의 위기, 해법으로서의 기본소득 * 자료명 이중의 위기, 해법으로서의 기본소득 * 첨부파일 I. 이중의 위기 2009년 한국 사회는 이중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 하나는 경제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비록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는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세계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섰다고 단언할 여건은 아직 아니다. 한국 경제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008년 4사분기의 -3.4%, 2009년 1사분기의 -4.2%, 2사분기의 -2.5%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에 대한 전망도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OECD의 낙관이나 2010년 성장률을 2.5%로 높여 잡고 2011년 성장률을 5.2%로 예측하는 I.. 2014. 11. 30. 실질적 자유의 개념과 민주공화국의 이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 자료명 실질적 자유의 개념과 민주공화국의 이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 첨부파일 이 글은 2010년 1월 27일 서강대 다산홀에서 개막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Seoul Basic Income International Conference 2010) 발표문 전문입니다. - 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1. 들어가며 이 글의 중심적인 관심은 일체의 자산 심사나 노동 강제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충분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일은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이다. 이 글의 목표는 기본소득에 대한 적절한 정당화 이론(theory of justification)의 제시이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천적 논의에서 그다지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다. 분명히,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 2013. 12. 14. ‘지속가능한 유토피아’, 대안사회를 위한 기반 ‘지속가능한 유토피아’, 대안사회를 위한 기반 이행전략으로서의 기본소득 - 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 기본소득론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가장 체계적인 기본소득론을 제시한 사람은 판 빠레이스라 할 수 있다. 판 빠레이스는 신자유주의적인 형식적인 자유 및 시장의 극대화에 반대하여,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주창하였다. 여기서 실질적 자유는, 자유를 누릴 수단으로서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최대한 평등한 권리를 담고 있다. 이 기본소득은 유아부터 노령층, 그리고 특정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신청·심사과정 없이 그리고 기존의 노동소득에 더해져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기본소득은 생태적‧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GDP의 압도적.. 2013. 12. 6.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여성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여성성(性) 평등 사회에 대한 기여 -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부원장 무조건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는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은 성(性)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과연 기본소득은 여성이 공평한 기회와 평등한 결과를 획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성별 노동 분업을 극복하는데 기본소득은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오로지 성(性)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에게 기본소득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본소득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할 때, 우선 주목되는 것은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가족을 기준’으로 한 소득비례방식으.. 2013. 12. 6.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기본소득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의 결합은 '필수'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기본소득 - 강연자(진보평론 편집위원) 노동시간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독일 산업노동자의 경우 1일 노동시간은 1800년경 10-12시간, 1820년경 11-14시간, 1830-1860년경 14-16시간으로 증가하여 주 80시간대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당시 대부분의 농부와 수공업자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따라 노동하였으나, 산업노동자들은 기계의 속도에 맞추어 노동해야만 했다. 특히 초기 산업노동자의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는 휴식 시간마저 엄격히 제한되어 노동자들은 거의 초주검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19세기 산업혁명(증기 기술)이 일어나면서 노동시간은 주 60시간대로 감소하였으며 20세기 2차 산업혁명(석유 및 전기).. 2013. 12. 6. 자본주의, 노동패러다임, 기본소득 자본주의, 노동패러다임,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극복의 전략인가? - 김원태 (독일 마부르크대학 박사과정/사회학) 기술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완전고용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용노동과 연계된 복지체제를 보편적 복지체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기본소득 도입운동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묻고 싶은 질문은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을 위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전략일 수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자본주의의 핵심적 특징을 추려보고, 기본소득 운동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극복하는데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자본주의와 노동패러다임 잘 알려진 .. 2013. 12. 6. 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필요한 경비와 재정적 효과 -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기본소득에 필요한 경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처음 들으면, 누구나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게 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지 추정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기본소득 필요 경비ⓒ 강남훈 이 계획에 따르면, 19세 이하는 연간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연령에 따라 지급액을 증가시켜나가서, 55세 이상에게는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215조원이 된다. 여기에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더하면 총 25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2013. 12. 6. 기본소득으로 빈곤과 소득 불평등 해소가 가능한가? 기본소득으로 빈곤과 소득 불평등 해소가 가능한가? 기본소득과 소득재분배 -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기본소득 제도는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매월 일정액이 무조건 지급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현재의 복지국가 시스템에서 소득보장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사회보험료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그리고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대상자를 선별하는 공공부조제도가 존재한다. 또한 복지 선진국에서는 아동, 장애인 등 특수한 욕구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수당제도가 존재한다. 기본소득 제도는 조세를 기본재원으로 하며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들과 구분되는 가장 보편주의 원칙에 충실한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 2013. 12. 6.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경제 성장 가능한가?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경제 성장 가능한가? 산업정책으로서의 가능성 - 안현효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지급이 경제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표적인 논자인 파레이스는 기본소득이 경제성장에 해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파레이스는 사회의 전체 총생산, 즉 총소득을 기본소득으로 100% 나누는 것을 이상적인 미래 사회로 보는 것은 물론이다. 이 경우 시장에서 생산되고 거래되던 재화와 서비스가 더 이상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되고 유통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즉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행위로서의 노동이 강제적이고 소외된 노동이 아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론은 사적 소유의 철폐를 전제하지 않는다. 즉 자본주의 하에서 적용가능한 사회.. 2013. 12. 6. 기본소득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해법 충분한 기본소득과 진정한 민주공화국 기본소득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해법 - 금민(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기본소득은 일체의 자산 심사나 노동 강요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을 통해 노동과 소득의 연계는 부분적으로 완화되며 사회구성원에게 시장임금의 형태 이외의 소득이 주어진다. 지급액은 경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유지가 가능할 만큼 충분한 액수여야 하며 물가상승률과 연동된다. 기본소득은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고용이 줄어드는 시대에 실업자,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 가사 노동자, 노인층의 경제적 배제를 완화한다.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는 서민 중심의 내수를 촉진하여 수출ㆍ내수 동반성장으로 경제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며, 개별 노동자의 교섭력을 제고하여 과잉노동을 줄.. 2013. 12.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