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인권소식정리11

[인권수첩] 상위 1%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국 비준돼...(2011. 11. 17. ~ 11. 23.)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를 비준시켜(11.22).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소속 의원 등 170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로 비준안 가결한 이번 본회의는 4시 24분에 시작해 4분 만에 처리. 2007년 6월 30일 양국의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한 이후 농축산업 붕괴, 문화다양성 파괴, 비정규직 확대, 의료비용 증가 등 예상되는 문제로 인해 비준이 미루어졌으나 결국 여당 중심으로 독단적으로 처리. 이에 반대하는 시민 4천여 명이 여의도 등에서 반대 집회를 벌이다 19명이 연행되기도. 얼어붙어 있는 국민의 마음을 녹일 방법을 알지 못하고 물대포로 국민들의 분노만 들끓게 하는 정부. 상위 1%를 위한 정치를 굳이 확인시켜준다면, 99%.. 2011. 11. 24.
[인권수첩] 희망버스 탑승객들의 300일 염원 (2011. 10. 26. ~ 11. 2.)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85호 크레인에서 김진숙 씨가 고공농성을 벌인지 300일이 돼(11.1). 국회 환경노동위의 ‘1년 안에 정리해고자들을 재고용하고 해고기간 노동자 1명당 2,0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권고안을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수용의사 밝혀 교섭 시작(9.7). 하지만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은 농성자 사과를 요구하고 재고용시한, 근속연수 인정, 퇴직금 산정 등에서 노동자 입장과 다르다며 교섭 중단해(9.20).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부당 노동행위로 제소한 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일까지 노사가 화해할 것을 권고(9.26). 2일부터 교섭이 재개될 예정. 한편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에 연대하는 희망버스기획단은 26일~27일 예정인 2차 부산 전국노동자.. 2011. 11. 3.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조직개편안 발표, 입안 예고(10.26).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인터넷 규제 발표 이후 서울시장 후보 관련 트윗 수 4만5천840건으로 절반가량 감소(10.25).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개최(10.25). 인터넷 환경 전반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심의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는 팟캐스트 등 새로운 매체를 검열대 위로 올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 한편,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등에 북한 찬양 선전물 올린 70여 명 국.. 2011. 10. 27.
[인권수첩]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 9. 22. ~ 9. 28.) 용역 폭력을 수수방관하던 경찰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부랴부랴 용역 폭력 종합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아(9.21) 명동 마리, 유성 기업 등 재개발 현장이나 노조 파업 현장에서 용역들의 폭력 행위를 수수방관하던 경찰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은 이미 높아졌던 상황. 국회 행안위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노동자·철거민, 시설주·용역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입건된 노동자·철거민은 4,197명 가운데 3,832명(91.3%)이 기소됐지만, 용역업체 직원 등은 입건된 288명 가운데 116명(39.2%)만 기소되어.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자 경찰은 민원 현장에는 경비업법상 허가된 경비업체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용역 폭력에 대해서는 .. 2011. 9. 29.
[인권수첩] 출입국 관리사무소야말로 출국 대상자? (2011. 9. 8. ~ 9. 21.) 미셸 카투리아 이주 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국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져(9.15). 서울 행정법원(장상균 부장판사)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도 하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못 박아.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여전히 체류비자 부여를 거부하고 있으니 규탄 받아야 마땅. 그나마 있는 법도 악법인데 그것마저 안 지키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당신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리고 싶다. 한편, 대구지법(이윤직 부장판사)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의 단속을 제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사업주에게 무죄 판결(9.18). 법원에서는 공장 관계자의 동의도 없이 무차별 단속을 하던 것이 불법이었기에 공무 집행 방해가 될 수 .. 2011. 9. 26.
[인권수첩] 반인권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도하는 오세훈, 눈 떠! (2011. 8. 18. ~ 8. 23.) 무상급식 전면실시 반대 주민투표를 찬성하는 측에서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 문자 보내(8.20). 개인정보를 빼낸 것도 문제지만 참정권을 투표참여로만 왜곡해서 문제. 그동안 관제투표를 조직해서 비판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한 것도 모자라는지 투표율 33.3% 가 안 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8.21).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한다는 기자회견 열어(8.19).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제공되는 것 의미한다고 … 경제적 처지에 상관없이 눈치 보지 않으며 모두가 교육에 대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상식을 권력에 눈먼 오세훈이 깨달을 수 있도록 투표하지 맙시다! 해군측이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2011. 8. 25.
[인권수첩] 노르웨이에서 무차별 학살을 낳은 혐오범죄 (2011. 7. 20. ~ 7. 26.)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시와 우퇴야 섬에서 발생한 총기와 폭탄 테러로 76명이 희생당해(7.22). 테러용의자인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빅은 이슬람으로부터 서유럽을 구하기 위한 행위라며 다문화주의를 비판해(7.25).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함을 인정하지 않는 혐오범죄는 무차별 학살을 낳는다는 사실 보여줘. 한편 이러한 백색테러에 대해 ‘외국인노동대책시민연대’는 홈페이지에 “잔혹했지만 필요한 일”이라며 동조하고, ‘다문화정책반대’ 카페 회원들은 ‘대한민국에서도 다문화를 추구했던 당들에 대한 응징이 일어날 개연성’ 운운하는 혐오발언 잇따라(7.26). 이주민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공연한 혐오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차별과 혐오범죄 예방임을 알아야.. 2011. 7. 29.
[인권수첩] 반값 등록금 공약 지키랬더니 정책을 반쪽으로...(2011.5.25.~ 5.31.) 반값 등록금 정책 이행을 촉구하던 대학생 73명이 연행됨(5.29).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등인 대학생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과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이 이를 강제 진압함.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상을 ‘저소득층’과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하려는 한나라당의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응이 논란을 키움. 약 임상실험, 유흥업소 아르바이트로라도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절박함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모독하지 말길……. 미국이 기존에 인정했던 1968년 이전에도 DMZ(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됨(5.31). 미국 보훈부의 문서에 따르면 미군은 한국에서 1962년부터 1970년까지 고엽제를 뿌.. 2011. 6. 2.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해 이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해(3.2). 그동안 국내에서 기자회견(2.17), 각계 인사 1,200여 명 탄원서 제출(2.25~28), 1인 시위 지속돼. 국외에서 국제앰네스티 긴급 탄원운동, 홍콩 APMM(아시아태평양이주노동자미션), IMWU(인도네시아가사노동자노조)는 한국영사관 앞에서 규탄집회 개최(2.25). 역대 위원장들이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도 받아보지 못하고 강제추방된 사례에 비추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한 법원의 판결인 셈인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강제추방당하는 것 더 이상 용납되지 말아야. 한.. 2011. 3. 9.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쌍용차 정리해고사태’ 때 무급휴직자가 되어 농성을 벌인 후 사측이 ‘1년 후 복직’이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임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2.26) 임 씨의 부인도 2009년 자살해 현재 아이들만 남아. 희망퇴직 뒤 경남 진해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조 모씨도 자살(2.28). 해고와 생활고로 자살한 쌍용차 노동자들 14명에 이르러, 이제라도 필요한 것은 정리해고와 무차별 폭력을 감행했던 회사측과 정부의 태도를 바꾼 약속 이행. 서울 강남교육청,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규정’ 관할 중고교에 운영하기로.(2.24) 일방적인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서약서 형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학교생활 통제수단이 될 수 .. 2011. 3. 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