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반인권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도하는 오세훈, 눈 떠! (2011. 8. 18. ~ 8. 23.)

무상급식 전면실시 반대 주민투표를 찬성하는 측에서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 문자 보내(8.20). 개인정보를 빼낸 것도 문제지만 참정권을 투표참여로만 왜곡해서 문제. 그동안 관제투표를 조직해서 비판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한 것도 모자라는지 투표율 33.3% 가 안 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8.21).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한다는 기자회견 열어(8.19).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제공되는 것 의미한다고 … 경제적 처지에 상관없이 눈치 보지 않으며 모두가 교육에 대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상식을 권력에 눈먼 오세훈이 깨달을 수 있도록 투표하지 맙시다!

해군측이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피신청인 특정이나 증거 채택에 문제 많다고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등이 밝혀(8.23.)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참여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5명이나 포함되거나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도 공사 방해인으로 특정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한편 14일에 왔던 경찰 일부는 돌아갔지만 19일에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 150여명이 제주로 들어와 곧바로 강정마을 인근에 배치돼(8.19). 이에 강정 구럼비를 사랑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뭍의 사람들이 평화비행기를 9월 3일 보내겠다고 밝혀(8.19). 이외에도 제주에 평화의 민들레꽃을 날리는 강정마을 평화유랑단도 꾸린다고. 총이 아닌 평화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여당이 깨닫기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조남호 회장이 나온 한진중공업 청문회 열려(8.18). 정리해고의 부당성과 도피성 해외 출국 등에 대해 지적했지만 조남호 회장은 커닝페이퍼에 나온 대로 지루하고 어눌하게 대답하면서도 정리해고는 철회 못하겠다고 밝혀. 6월 27일 행정대집행 이후 58일째 농성하고 있는 크레인 사수대 중 한명인 신동순 씨가 8월 15일부터 단식에 들어가. 한편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등의 인권보호 관련 의견표명’ 안건을 올렸지만 김영혜 상임위원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며 논의조차 가로막아(8.22). 운영규칙에 대한 자의적 해석도 문제지만 정작 해야 할 인권현안을 회피하려는 게 더 큰 문제. 8월 27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4차 희망버스 승객들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재벌과 청와대를 향해 거침없이 깔깔깔 달려간다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조중동 방송 광고 직거래 저지’를 포함한 방송광고판매제도 법안(이하, 미디어렙법) 제정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8.23). KBS는 언론노조 총파업이 정치파업이라며 참가자들에게 불법행위라고 협박해. 공정언론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구닥다리 노조법 해석으로 족쇄를 채우려고 하면 안 돼! 한편 정당한 파업조차 경찰과 용역의 폭력에 시달렸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경찰은 ‘신체 검증’을 하겠다며 출석 요구해(8.18). 채증사진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면밀한 사진촬영에 응하라는 검증영장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개인정보권을 침해하는 일. 노동자들의 결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경찰과 사측의 태도를 바꿔야.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마련하는 청소노동자 개선 토론회 열려(8.18).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청소노동자들이 창고 같은 열악한 곳이 아닌 제대로 된 휴게공간이 보장되도록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의 필요성 밝혀. 24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저임금 해소와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불안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될 거라고. 한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자부담 폐지 및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가(8.10). 서울시 11월부터 차상위초과계층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2~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오세훈~ 무상급식 반대투표로 182억 쓰면서 장애인복지는 축소하는 건 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