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4.3의 악몽에 다시 떨고 있는 제주 (2011. 8. 3. ~ 8. 16.)

(8.14). 서울 및 경기지방 경찰청 기동대 소속 전경 600여 명과 물대포차 3대, 최루탄발사기가 장착된 시위 진압 차량 10대 등이 이번에 제주도로 들어와. 육지 병력이 제주에 투입된 건 1948년 제주 4․3 사건 이후 처음이라고. 이에 천주교 제주 교구에서는 강정마을에서 매 시간 미사를 지내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원해. 제주도 의회도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성명 내고(8.15), 강정 마을 문제만을 다루는 임시 의회를 18일까지 개원해(8.16). 제주 4․3 사건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제주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길…. 

코레일에 이어 서울시도 직영 공원에 있는 노숙인을 모두 공원 밖으로 내보내기로 한 것으로 드러나(8.11). 서울시 푸른도시정책과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10월 31일까지 직영 공원에 있는 노숙자를 비롯해 술에 취해 배회하는 행위, 불량청소년, 노름 등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이를 위해 72명으로 공원 단속반을 구성하여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혀. 향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단속에 더운 여름철 노숙인의 건강권 등 인권은 완전 무시돼. 서울역,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노숙인 지워버리기 어디까지 이어질지 … 이것도 서울이 자랑하는 ‘디자인 서울’?

서울 강남구 포이동 재건마을에 용역 직원 100여 명이 나타나 망치와 쇠파이프로 건물을 부숴(8.12).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난 이 행패의 주도자는 강남구청이라고. 가건물 철거 과정에서 항의하던 주민 3명이 실신해 병원에 실려가고, 1명은 이가 부러져. 재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명동 마리에서도 새벽에 용역들이 들이닥쳐 상인과 시민들을 내쫓으려는 일이 일어나(8.3). 불로 집이 타고(6.12), 홍수 피해까지 입더니 이제 꼭두새벽부터 용역의 폭력에 시달린 포이동 주민들. 서울시, 자다가 놀라 맨발로 뛰어 나온 주민들의 충격을 헤아릴 마음은 애초에 없었던 거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 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한 집행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돼(8.16). 이에 따라 24일 주민 투표는 그대로 진행될 듯. 서울시 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 청구,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은 아직 남아 있어. 한편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에서는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는 거부하자!”는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어. 밥 굶는 아이들은 이제 없다는 오세훈 식 마인드의 주민 투표를 위해 오세훈 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 쇼까지 벌여. 그럼요! 밥 굶는 아이들을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현실감을 가진 사람은 평~~~~생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