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권소식정리11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 (2011.2.16~2.22)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 조사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대한민국 실태조사보고서’ 초안 나와(1.28.). 보고서에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으로 처벌·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 그 외 △명예훼손과 인터넷 상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 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등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 표명.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폐지, 명예훼손 범주에 대한 법률 조항의 명시, 교원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국내외적 비판과 지적에 제발 귀 기울이기를. 작년 6.2 지방선거를.. 2011. 2.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