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반값 등록금 공약 지키랬더니 정책을 반쪽으로...(2011.5.25.~ 5.31.)

반값 등록금 정책 이행을 촉구하던 대학생 73명이 연행됨(5.29).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등인 대학생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과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이 이를 강제 진압함.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상을 ‘저소득층’과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하려는 한나라당의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응이 논란을 키움. 약 임상실험, 유흥업소 아르바이트로라도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절박함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모독하지 말길…….

미국이 기존에 인정했던 1968년 이전에도 DMZ(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됨(5.31). 미국 보훈부의 문서에 따르면 미군은 한국에서 1962년부터 1970년까지 고엽제를 뿌렸다는 기록이 있다고 함. 1955년에 고엽제 살포 작업을 했다는 퇴역 군인의 증언도 나와(5.30). 한편, 1960년대 말 DMZ에 뿌려진 고엽제의 양이 당초 알려진 3.5톤이 아닌 150톤인 것으로 밝혀짐(5.25). 현재 한국 정부는 1967년 10월~1970년 7월 DMZ 남방 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공무원만 고엽제 피해 보상 대상으로 삼고 있음. 더욱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이 기회에 명확히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사과하길.

지난 2월 27일 훈련소에서 목숨을 끊은 정 모 훈련병이 당시 중이염을 앓고 있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5.30).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정 모 훈련병은 군의관에게 중이염 치료를 위한 상급 병원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고 도리어 소대장에게 ‘꾀병부리지 말라’며 부대원들 앞에서 욕설을 들었다고 함(5.27). 결국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정 모 훈련병은 다음날 화장실에서 목숨을 끊음(5.28). 지난달 24일 야간 훈련 이후 뇌수막염 증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노 모 훈련병도 군의관의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짐. 국방부는 국가 안보만을 강조하며 젊은이들을 소모품처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서울대 재학생들이 본부 점거 농성에 들어감(5.30). 이날 오후 서울대 총학생회는 비상총회를 열어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대응 방법을 논의하고 투표에 붙여 본부 점거 농성을 결정함. 이에 천여 명이 본부를 점령하고 5백여 명이 밤샘 농성에 들어감. 학생들은 서울대 법인화가 기초 학문 붕괴, 등록금 인상, 학내 복지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음. 또한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학내 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반발함. 서울대 교직원 노조에서도 법인화 설립 준비위 구성안에 반발하여 이미 점거 농성을 벌인 바 있고(3.31) 서울대 교수 120여 명도 법인화 전면 재검토 성명을 발표함(5.12).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여 국립대마저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