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유럽에서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해외사례와 시사점 - 최광은/사회당 대표 현대적인 기본소득 논의는 1980년대 중반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남미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그 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했고, 나미비아에서는 구체적인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브라질에서는 단계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는 이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로 발전했다. 여기서는 독일의 기본소득 논의, 브라질의 시민기본소득 제도,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시험 프로젝트,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 배당을 간략히 살펴보고, 몇 가지 시사점을 끌어내 보고자 한다. 독일의 기본소득 논의 독일은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의 관심도 많다. 한 예로..
201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