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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86

[인권수첩] 출입국 관리사무소야말로 출국 대상자? (2011. 9. 8. ~ 9. 21.) 미셸 카투리아 이주 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국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져(9.15). 서울 행정법원(장상균 부장판사)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도 하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못 박아.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여전히 체류비자 부여를 거부하고 있으니 규탄 받아야 마땅. 그나마 있는 법도 악법인데 그것마저 안 지키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당신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리고 싶다. 한편, 대구지법(이윤직 부장판사)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의 단속을 제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사업주에게 무죄 판결(9.18). 법원에서는 공장 관계자의 동의도 없이 무차별 단속을 하던 것이 불법이었기에 공무 집행 방해가 될 수 .. 2011. 9. 26.
21세기 쥐를 잡자! 국가정보원이 외국 메일인 구글의 ‘지메일’ 사용자에 대해 내용까지 감청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네요. 패킷감청 대상자였던 김 아무개 전 교사가 지난 3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의견서에서 드러났답니다. 국정원은 “사이버 망명 대처를 위해 패킷감청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지메일 감청을 시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답니다. 패킷감청이란 데이터를 중간에서 가로채 이메일 내용뿐 아니라 각종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들까지 파악이 가능한 방법이랍니다. 과도한 감청 때문에 생긴 사이버망명을 더 과도한 감청으로 대응하는 국정원의 업무편의주의와국민감시욕망이 무한으로 펼쳐나가는 모양새입니다. 21세기 국민 생활을 좀먹는 쥐잡기 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2011. 9. 26.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해군기지 공사 재개의 신호라 할 수 있는 대형크레인 조립작업 시도하자 강동균 마을회장 등 주민들 항의, 곧이어 경찰, 강동균 회장과 주민들 연행(8.24). 주민들, 강동균 회장 연행에 항의하며 7시간 경찰과 대치. 이 과정에서 문정현 신부 경찰에 연행. 결국 강동균 회장 등 주민 3명 업무방해로 구속(8.26) … 보수언론 일제히 공권력 무력화 보도. 조현오 경창총장,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 경질성 인사조치 단행(8.25). 검찰, 경찰, 국방부, 기무사 등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는 행위 엄단 의지 밝혀(8.26).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대검찰청 앞에서 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열어(8.29). 한편, 제주지방법원, 해군측이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2011. 9. 1.
강의 재개발 댐 위와 아래의 사람들 개발을 하면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된다. 그래서 모두들 개발에 매달린다. 저개발된 지역일수록 개발에 대한 환상과 환호는 더욱 크기 마련이다. 4대강 토건공사를 생각하는 남한강 여주지역의 여론을 대표하는 표어는 ‘1,500년만의 개발 기회’이다. 그렇지만 개발은 동시에 누군가의 삶을 박탈한다. 뉴타운, 용산, 두리반, 명동에서의 싸움은 재/개발의 문제가 무엇인지 똑똑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강에서도 재개발이 한창이다. 강의 재개발은 무엇이 문제일까. 수몰민, 철거민의 또 다른 이름 한명회의 별장이 있던 압구정동은 강물이 불어날 때마다 물이 넘치던 홍수터였고 지금은 강남에서도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이다. 현대건설은 한강의 섬이었던 저자도를 파내, 압구정동 4만 8천여 평을.. 2011. 8. 25.
[인권수첩] 반인권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도하는 오세훈, 눈 떠! (2011. 8. 18. ~ 8. 23.) 무상급식 전면실시 반대 주민투표를 찬성하는 측에서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 문자 보내(8.20). 개인정보를 빼낸 것도 문제지만 참정권을 투표참여로만 왜곡해서 문제. 그동안 관제투표를 조직해서 비판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한 것도 모자라는지 투표율 33.3% 가 안 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8.21).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한다는 기자회견 열어(8.19).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제공되는 것 의미한다고 … 경제적 처지에 상관없이 눈치 보지 않으며 모두가 교육에 대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상식을 권력에 눈먼 오세훈이 깨달을 수 있도록 투표하지 맙시다! 해군측이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2011. 8. 25.
서비스 노동자, 아니 인간에 대한 예의 서비스 노동자, 아니 인간에 대한 예의 - 글 임상혁 -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아직 국내에서 좀 낯선 용어지만 이 노동 방식의 특징으로 인해 이미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개념은 미국의 여성 학자 혹쉴드(R. Hochschild)에 의해 1983년 〈관리된 심장(The Managed Heart)〉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세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정노동은 ‘연기를 하듯 타인의 감정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으로 일컬어지며 여성의 경우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노동 방식을 가능케 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각종 ‘친절 교육’ ‘CS 교육’ 등을 진행하고 ‘고과평가’로 마무리 짓는다. 감.. 2011. 8. 22.
[인권수첩] 4.3의 악몽에 다시 떨고 있는 제주 (2011. 8. 3. ~ 8. 16.) (8.14). 서울 및 경기지방 경찰청 기동대 소속 전경 600여 명과 물대포차 3대, 최루탄발사기가 장착된 시위 진압 차량 10대 등이 이번에 제주도로 들어와. 육지 병력이 제주에 투입된 건 1948년 제주 4․3 사건 이후 처음이라고. 이에 천주교 제주 교구에서는 강정마을에서 매 시간 미사를 지내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원해. 제주도 의회도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성명 내고(8.15), 강정 마을 문제만을 다루는 임시 의회를 18일까지 개원해(8.16). 제주 4․3 사건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제주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길…. 코레일에 이어 서울시도 직영 공원에 있는 노숙인을 모두 공원 밖으로 내보내기로 한 것으로 드러나(8.11). 서울시 푸른도시정책과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10월 31.. 2011. 8. 18.
[인권수첩] 희망이 실현될 그 날까지! 희망 버스는 부르르릉~~~ (2011. 7. 27. ~ 8. 2.) 한진 중공업 정리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희망버스가 부산에 다시 내려가(7.30). 수해 복구와 영도 시민의 불편을 우려한 참가자들은 부산역 등에서 모여 집회를 연 후 영도 조선소 근처의 공터에서 다시 모여 평화적으로 문화제 열어. 그러나 경찰은 이를 막는다는 구실로 시내버스, 차량들을 검문검색하고 차량 통제해. 이날 희망 버스에 반대하며 내려간 어버이 연합도 영도로 들어가는 도로를 막거나 시내버스에 탄 사람들을 일일이 검사하고 강제로 끌어내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경찰은 수수방관. 어버이 연합을 동승 취재한 기자에 따르면, 경찰이 희망버스 동향을 일일이 보고했다던데…. 그렇다면 어버이연합은 경찰청 산하 비선 조직인겨? 지난 29일 사표 제출이라는 정치 쇼를 한 MBC 김재철 사장이 다시 방송문.. 2011. 8. 4.
국가인권위는 이미 침수 상태 어마어마한 폭우가 제 맘대로 쏟아지다가 멈추고 멈췄다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 와중에 국가인권위의 행태가 떠오릅니다.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위에서 음식과 의료품마저 끊었던 사측의 반인권적 행태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요구를 기각하더니 1인시위에 참가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로 표현의 자유 수호자여야 할 국가인권위가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짓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권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이권위’가 된 상태입니다. 혼란스런 용역경찰독재정권 아래에서 국가 인권위는 이미 침수상태입니다. 2011. 7. 29.
[인권수첩] 노르웨이에서 무차별 학살을 낳은 혐오범죄 (2011. 7. 20. ~ 7. 26.)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시와 우퇴야 섬에서 발생한 총기와 폭탄 테러로 76명이 희생당해(7.22). 테러용의자인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빅은 이슬람으로부터 서유럽을 구하기 위한 행위라며 다문화주의를 비판해(7.25).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함을 인정하지 않는 혐오범죄는 무차별 학살을 낳는다는 사실 보여줘. 한편 이러한 백색테러에 대해 ‘외국인노동대책시민연대’는 홈페이지에 “잔혹했지만 필요한 일”이라며 동조하고, ‘다문화정책반대’ 카페 회원들은 ‘대한민국에서도 다문화를 추구했던 당들에 대한 응징이 일어날 개연성’ 운운하는 혐오발언 잇따라(7.26). 이주민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공연한 혐오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차별과 혐오범죄 예방임을 알아야.. 201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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