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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86

희망 버스, 희망 씨앗 희망 버스가 달려갔습니다. 한진중공업 영도공장 85호 크레인 위에서 사측이 자기 배만 불리고 내팽개친 노동자들을 살려내라고 150여일을 싸우고 있는 김진숙. 정권과 언론이 버린 그녀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만나러 사람들이 모여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놀러갔습니다. 함께 신나게 놀고 춤추면서 그들의 찢겨진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오직 그 마음 하나로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서 달려간 길을 사측과 정권은 용역깡패와 경찰들로 막아섰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미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정문에 컨테이너와 용역깡패들로 산성을 쌓은 그들은 스스로 죄를 알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수주한 배 한 척 없다며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수백억씩 챙겨가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던 사측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2011. 6. 16.
[인권수첩]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 (2011.6.1~6.7) 제네바에서 열린 1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Regular Session)에서,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실태 발표(6.4). 특별보고관,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조항 개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 등 7개 분야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침해 법령과 관행 폐지 및 개정 권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 ‘균형 잡히지 못한 평가’ 라고 주장하며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 폄하.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참가단, 구두발언에서 한국정부에게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촉구, 국제앰네스티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해 발언 … 국제사회에서 쏟아지.. 2011. 6. 8.
막지 말고 함께 해요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삭발을 해도, 점거를 해도 밀어붙여 온 대학 등록금은 말 그대로 천정을 뚫고 사람들 마음을 뚫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대학을 다니는지 대학을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모를 지경이 된지 오랩니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부모들은 자식들 가슴에 못을 박고 스스로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던 정치꾼들은 당선과 함께 모르쇠입니다. 그러니 집회를 하는 대학생들을 전경과 경찰들을 시켜 뺑뺑 둘러싸고 격리를 시키기에 급급합니다. 그렇게 함께 있는 젊은이들 모습을 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들이 함께 우리 사회의 현안들을 요구하고 대학생이나 전의경 젊은이들이 꿈꾸는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2011. 6. 8.
[인권수첩] 반값 등록금 공약 지키랬더니 정책을 반쪽으로...(2011.5.25.~ 5.31.) 반값 등록금 정책 이행을 촉구하던 대학생 73명이 연행됨(5.29).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등인 대학생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과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이 이를 강제 진압함.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상을 ‘저소득층’과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하려는 한나라당의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응이 논란을 키움. 약 임상실험, 유흥업소 아르바이트로라도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절박함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모독하지 말길……. 미국이 기존에 인정했던 1968년 이전에도 DMZ(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됨(5.31). 미국 보훈부의 문서에 따르면 미군은 한국에서 1962년부터 1970년까지 고엽제를 뿌.. 2011. 6. 2.
[인권수첩] 유성기업 파업노동자들을 쓸어도 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동차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이 3년 전 2011년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관련 특별교섭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5.13)에 따라 찬반투표를 진행해 78%의 찬성으로 파업 결정(5.18), 18일 2시간 부분파업. 회사는 18일 20시에 직장폐쇄를 하고, 새벽에는 용역깡패들이 자동차로 조합원을 향해 돌진해 13명을 중상 입혀.(5.19)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요구는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에 위배되지 않지만,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관리자의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등 파업의 수단과 방법이 불법이라고(5.22). 민주노총 금속본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이미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하기도 전부터 용역투입, 관계기관과의 관계, 공권력 투입 등 노조 파괴를 위해 시나리오까지 다 작.. 2011. 5. 25.
노예로 살기를 강요하는 나라 용역깡패들이 대포차로 노동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언론찌라시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왜곡해서 보도하고 정부는 강제로 노동자들의 파업을 진압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자들이, 국민들이 자본의 노예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나라. 2011. 5. 25.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연례보고서 발표(5.12)…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우려. 모호한 법조항을 담은 국가보안법, 명예훼손과 같은 법을 사용해 한국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발표. 앞서 프리덤하우스, 2011년 언론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부분자유국’이라고 밝혀(5.3)…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 지적을, ‘제발’ 이명박 정권은 깊이 새겨야! 한편,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박정수 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 공용물건손괴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 선고(5.13).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라고 비판, 박정수 씨 항소 준비…풍자나 조롱까지 처벌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상.. 2011. 5. 23.
[인권수첩] 미국의 빈라덴 사살, 그건 그냥 국가에 의한 개인 암살일 뿐 미군 특수 부대의 작전에 의해 오사마 빈 라덴이 파키스탄에서 사살됨(5.2). 초기에는 작전 중 돌발 상황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사살을 목적으로 작전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짐.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지하 벙커에서 지켜보았다고 함.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의 양해도 없이 이 작전을 시행하였고 초기에는 ‘사살’ 작전이었다는 것을 숨기려 거짓말을 함. 혹 미국은 무슨 오락 게임을 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적만 죽이면 된다는, 이른바 ‘미국식 평화’ 게임. 평화가 그렇게 쉽게 오는 거라면 미국은 벌써 평화가 왔을 텐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수명을 연장해 운전 중인 고리 원자력 1호기가 사고로 멈춰선 지 26일 만에 다시 재가동 시작함(5.9). 정부는 해안 방벽 및 부지 높이.. 2011. 5. 11.
‘평화’가 두려우세요? 종교적 거부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병역거부운동을 사람들은 분단국가라는 도식 속에 째려보기만 했었습니다. 2001년에 들어서 오태양씨의 비종교적 병역거부 선언으로 우리 사회가 다시금 병역거부운동에 대한 시선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대체복무허용계획까지 발표했던 국방부는 이 정권 들어서서 전면 백지화를 합니다. 유엔 병역거부권 결의안에 정부가 서명을 했음에도, 그리고 이후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라고 웃는 낯으로 건배를 하며 무기 수출에 혈안인 권력자들과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우고 꿈꿔온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이 땅의 많은 젊은.. 2011. 5. 11.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G20을 앞두고 홍보 포스터 22개에 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 씨 등 2명 의 2차 선고공판(5월 13일 예정)에 탄원서 물결. 1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0부, 판사 이종언)에서 검찰은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구형(4.22).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명백한 위험이 없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탄원서 제출. 문화예술인인 이창동 감독도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탄원서 제출(5.1). 봉준호, 박찬욱 감독 등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시내버스 안전운행이라는 명분으로 시내버스 7,458대에 장.. 201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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