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G20을 앞두고 홍보 포스터 22개에 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 씨 등 2명 의 2차 선고공판(5월 13일 예정)에 탄원서 물결. 1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0부, 판사 이종언)에서 검찰은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구형(4.22).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명백한 위험이 없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탄원서 제출. 문화예술인인 이창동 감독도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탄원서 제출(5.1). 봉준호, 박찬욱 감독 등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시내버스 안전운행이라는 명분으로 시내버스 7,458대에 장착된 CCTV에 승객들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어(4.29). 1997년 운전기사들의 횡령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서울시가 권장한 CCTV가 카드로 대체된 후에도 ‘안전운행’이란 명분으로 여전히 부착되어 운전기사들을 감시하고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권침해이자 불법으로 예고된 CCTV를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건 CCTV가 아니라 운전기사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배차 간격 조정 등 노동조건 개선이란 걸 아는지?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능환)는 콜트 콜텍 여성노동자였던 전덕순 외 11명이 남성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종사하고도 임금상의 차별을 받아왔다며 (주)콜텍(대표이사 박영호)에게 차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4.28). 남녀고용평등법이 생긴 이래 임금을 차별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 차별 받은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성별에 따른 차등 임금지급으로 기업이 이윤을 챙겨왔던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삶을 위한 소중한 권리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라는 4·27 재·보선 투표 독려를 위한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강릉경찰서에 체포돼(4.26). 선관위와 경찰은 특정 정당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체포.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고, 출석조사 의사를 밝혔는데도 체포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비판 일어.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악용한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침해가 늘 텐데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일방처리(4.28). 야당은 상임위와 본회의 보이콧해(4.29). 김무성 원내대표는 “현재 유럽 27개국이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고, 오는 7월1일 발효를 위해선 11개의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비준동의안 처리에 따른 축산 농가들의 피해 대책을 여당과 최종 조율해 4일 원 포인트 국회 가능성 열어둬(5.2). 200개가 넘는 엉터리 번역본으로 사회에 알려진 한·EU FTA를 꼼꼼한 검토 없이 조기 비준만 강조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의 권리 침해에는 관심 없다는 것! 비준될 경우 유보 조항이 없어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없게 된 지방자치단체도 생기는 등 쟁점사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