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무리한 강행과 속도전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그만! (2011.4.20.~4.26.)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으로 대우건설 선정(4.25). 현대건설과 지에스건설이 그 뒤를 이어. 한편, 4대강 공사를 진행하던 금강6공구 현장에서 노동자가 트럭에 치여 숨지고(4.18) 낙동강 32공구 낙단보 건설현장에서 건물 스라브가 무너지면서 두 명의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망사고 발생(4.16).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4대강 사업 관련해 처음으로 작업중지 명령 결정. 이로서 4대강 사업 중 사망한 노동자는 19명으로 산재사망률이 가장 높은 건설업 평균 사망률보다 3.7배 높은 수치 기록. 무리한 강행과 속도전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그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관예우 제한하는 등의 사법제도개혁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4.20).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은 민주당 및 한나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6월 국회로 넘어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75개 인권사회시민단체들, 4월 국회 처리 요구 성명서 발표(4.21). 이해관계 조정하는 맥 빠진 개혁이 아닌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과 권위적인 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철거용역 600여명, 동작구 상도4동에 대한 강제철거 진행(4.25). 철거과정에서 집행관과 노동부 석면담당 감독관도 없이 새벽 3시 반부터 주민들 강제로 쫓아내. 상도4동 철거지역 주택 130호 중 철거대상은 76가구로 이 가운데 34가구 사람들 거주.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는 외침을 철거용역들은 잊었는가?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퇴거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 단편영화 ‘친구사이?’(감독 김조광수)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4.20).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의’라는 잣대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정당화할 수 없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소수자 및 청소년/녀에게 표현과 예술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현대자동차 노조, 정규직 특혜와 신분세습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직원 신규 채용시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한 우대조치를 포함하는 단체협약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과(4.20). 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이 진정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신분적 위계와 차별을 없애는 일부터. 

재능교육 노조원들의 끈질긴 노력에도 끔쩍 않는 회사를 향해 본격적인 불매운동을 알리는 ‘재능교육 OUT 국민운동본부’출범(4.20). 1천2백여 일 동안 노조는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 요구하며 싸웠고, 유명자 지부장은 27일 동안 단식했지만 사측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회피. 그렇다면 불매운동의 힘으로 재능교육을 압박하는 수밖에! 노동권을 무시하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