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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86

기업과 인권 '불편하지만 필연적인' 만남 기업과 인권, 돈과 이윤을 상징하는 기업과 존엄과 평등을 상징하는 인권, 전혀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았던 둘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이제는 서로가 피할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하며 한동안의 조심스러운 탐색의 시간을 거쳐 이제 공개적인 만남을 시작한 셈입니다. 기업과 인권은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책임’ 또는 ‘윤리 경영’이라는 틀에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인권경영’에 관한 개념이 소개되고 관련 자료가 발간되고 일부 언론이“‘사회적 책임’에서 ‘인권경영’으로”란 화두로 기획기사를 연재하면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기업브랜드에도 긍정적 효과”, “인권경영 없이는 기업도 없다”, “인권경영으로 노동자를 춤추게 하라” 등.. 2011. 11. 25.
[인권수첩] ‘희망버스’, 넓고 깊은 연대로 이어지길...( 2011. 11. 10. ~ 11. 16.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 정리해고자 94명 1년 안에 복직시키는 한진중공업 노사잠정 합의안 조합원 만장일치로 가결(11.10) 김진숙 지도위원, 309일 만에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같은 크레인에서 106일 동안 농성을 하던 정리해고 노동자 박성호, 박영제, 정홍형 3명도 지상에 발 디뎌. 이들은 동아대병원에 입원해 종합검진 받아. 부산지방검찰청, 김진숙 지도위원 등 4명에게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11.11)했으나 부산지방법원 (남성우 판사)은 구속영장 기각(11.13). 희망버스기획단 송경동, 정진우 씨 자진 출두 기자회견(11.15) 열리고, 부산에서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들 및 농성자들과 함께 하는 ‘감사와 연대의 마당’이 열릴 예정(11.19) .. 2011. 11. 17.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검찰(총장 한상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에 대한 ‘공안대책협의회’ 개최(11.7).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과 관련 단체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전기통신기본법법에 의한 허위통신죄는 미네르바 소송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철 지난 발상이고, 검찰의 민사소송 지원은 국가의 중립의무를 저버린 직권남용이어서 시민사회 비판 일어. 한편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있는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은 9일 한미FTA를 비준하겠다고 밝혀 범국민촛불대회가 9, 10일 여의도에서 열린다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집행을 선포하는 무소불위 검찰이 언제 변할는지.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1월 집.. 2011. 11. 10.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조직개편안 발표, 입안 예고(10.26).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인터넷 규제 발표 이후 서울시장 후보 관련 트윗 수 4만5천840건으로 절반가량 감소(10.25).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개최(10.25). 인터넷 환경 전반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심의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는 팟캐스트 등 새로운 매체를 검열대 위로 올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 한편,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등에 북한 찬양 선전물 올린 70여 명 국.. 2011. 10. 27.
목욕과 인권? 대중목욕탕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을 가진 이주여성의 출입을 금지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장애인의 목욕을 연출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과장홍보하려다가 한바탕 공분을 산 적이 있었지요. 이런 일들이 자꾸 되풀이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소수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바탕이 된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닌 약육강식의 논리와 과도하게 포장된 가짜 민족주의 논리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한 번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식을 일깨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11. 10. 21.
[인권수첩] 희망버스가 이뤄낸 정리해고 철회의 열망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2011. 10. 5. ~ 10. 11.)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고공농성이 276일째 되는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고자 재고용과 생계비 2000만원씩 지급’ 권고안을 내(10.7). 부산에서 열린 5차 희망버스에 대해 경찰은 무차별 연행, 물대포 사용 등의 폭력 행사해(10.8). 정부와 자본의 앞잡이인 조현오 경찰청장, 쌍용차노동자 진압에서도 그러더니 버릇을 못 고쳐. 조남호 회장과 박상철 금속노조위원장이 비공개 회동으로 실무교섭 재개해(10.11). 한진중공업 정리해고투쟁위원회는 정리해고 철회가 아닌 재고용, 그동안 사측이 합의를 미이행한 점, 권고안만 논의될 때의 문제점을 우려해. 이제라도 노사합의를 무시한 조남호 회장이 정리해고를 철회할 수 있는 한진 중공업 노사교섭이 되.. 2011. 10. 13.
장애인시설인의 뇌구조? 영화 ‘도가니’로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장애인들의 문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끔찍한 현실을 이제야 바로 보게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지 않는다면 모든 장애인 시설 소유관리자들의 뇌 구조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고정관념도 깨지길 기대해봅니다. 2011. 10. 13.
도시권에 관한 세계헌장 (World Charter on the Right to the City, 2004) 도시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각자 입장에서 아주 다른 수식어를 붙일 것이다. ‘달콤한’ 도시, ‘잔인한’ 도시, ‘화려한’ 도시, ‘추한’ 도시, ‘풍부한’ 도시, ‘가난한’ 도시, ‘따뜻한’ 도시, ‘냉혹한’ 도시…. 도시 치장이 갈수록 요란해지는 요즘, 치장을 위한 청소질도 요란하다. 문제는 청소하는 것이 쓰레기나 먼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살고 있는 사람과 그 집을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쓸어버린다. 노점상을 쓸어버리고 오랜 골목과 이웃을 쓸어버린다. 단속과 추방으로 비시민권자를 추려내 쓸어버린다. 효율성을 기한다면서 급식지원이나 장애인활동보조비 같은 데 쓸 돈을 쓸어서 다른데 준다. 그러나 사람은 쓸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이건 애초에 청소라 부를 수 없는 행위이고 야만이고 인권침해일 수밖에.. 2011. 10. 12.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 매년 10월 10일은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이다. 2003년 세계사형반대연합이 지정한 이후 매년 이 날을 기해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다양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사형반대연합은 40개 이상의 인권단체와 법률가협회, 무역협회 등의 NGO와 지방정부의 연대체로 2002년 설립되었다. 유엔은 1989년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이때 당사국 수는 72개국이었으며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다. 2011년 9월 현재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39개국이며 아직까지 사형제가 남아있는 국가는 58개국이다. 그러나 2010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3개국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자는 흐.. 2011. 10. 5.
[인권수첩]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 9. 22. ~ 9. 28.) 용역 폭력을 수수방관하던 경찰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부랴부랴 용역 폭력 종합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아(9.21) 명동 마리, 유성 기업 등 재개발 현장이나 노조 파업 현장에서 용역들의 폭력 행위를 수수방관하던 경찰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은 이미 높아졌던 상황. 국회 행안위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노동자·철거민, 시설주·용역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입건된 노동자·철거민은 4,197명 가운데 3,832명(91.3%)이 기소됐지만, 용역업체 직원 등은 입건된 288명 가운데 116명(39.2%)만 기소되어.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자 경찰은 민원 현장에는 경비업법상 허가된 경비업체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용역 폭력에 대해서는 ..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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