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희망버스’, 넓고 깊은 연대로 이어지길...( 2011. 11. 10. ~ 11. 16.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 정리해고자 94명 1년 안에 복직시키는 한진중공업 노사잠정 합의안 조합원 만장일치로 가결(11.10) 김진숙 지도위원, 309일 만에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같은 크레인에서 106일 동안 농성을 하던 정리해고 노동자 박성호, 박영제, 정홍형 3명도 지상에 발 디뎌. 이들은 동아대병원에 입원해 종합검진 받아. 부산지방검찰청, 김진숙 지도위원 등 4명에게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11.11)했으나 부산지방법원 (남성우 판사)은 구속영장 기각(11.13). 희망버스기획단 송경동, 정진우 씨 자진 출두 기자회견(11.15) 열리고, 부산에서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들 및 농성자들과 함께 하는 ‘감사와 연대의 마당’이 열릴 예정(11.19) 우리 모두가 소금꽃이 되어 일군 소중한 연대! 우리 모두의 자존심이고 희망의 등대가 되어 더욱 넓고 깊은 연대로 이어지길!

여의도 한나라당사 근처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며 행진하는 사회단체대표들에게 경찰 물포 직사해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고막 파열되고,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뒤로 넘어져 뇌진탕 증상 나타나(11.10).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청 앞에서 규탄기자회견 개최(11.14)하여 △물포 사용 보고서 공개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촉구. 물포 사용은 직사가 안 되는 것이었으나, 경찰 2008년 촛불집회를 겪으면서 2009년 직사 가능하도록 ‘물포사용지침’ 개정. 이 지침에서도 직사할 때는 가슴 이하로 쏘도록 했으나 경찰은 이러한 규정조차 지키지 않아. 게다가 물대포 세기 최대한도만 규정하고 있어 현장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물포 사용할 수 있게 해. 경찰의 날(10.21) ‘시위 진압에 물포 적극 사용’이라는 지침 밝힌 이후 국민을 상대로 살상무기를 들고 있다는 것을 경찰은 알고 있을까!?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소년 스마트폰 차단 제도 필요성 제기(11.9).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유해 애플리케이션 차단용으로 미성년자 대상 필터링 시스템 도입하자는 것.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는 전파법 일부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발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 보호 명분을 앞세워 청소년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의견서 제출(11.1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규제정책을 내놓아 한바탕 홍역을 치르더니 이제는 청소년이 쓰는 스마트폰까지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겠다니,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성인들에게도 유해하다오, 유독 청소년에게만 보호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수능시험일 전후로 3명 수험생이 수능시험과 수능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수능시험이 치러지던 11월 10일 대학입시 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대학입시거부선언’ 기자회견 청계광장에서 개최(11.10). 거부선언자 중에는 올해 수능시험 대상자 13명 포함돼. 경쟁과 학벌을 강요하는 교육과 사회를 바꾸는 거리행동도 이어져(11.12). 배움과 삶에 등급을 매겨 경쟁사회를 만드는 구조를 거부한 그/그녀들의 실천이 너무도 발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