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연례보고서 발표(5.12)…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우려. 모호한 법조항을 담은 국가보안법, 명예훼손과 같은 법을 사용해 한국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발표. 앞서 프리덤하우스, 2011년 언론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부분자유국’이라고 밝혀(5.3)…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 지적을, ‘제발’ 이명박 정권은 깊이 새겨야! 한편,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박정수 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 공용물건손괴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 선고(5.13).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라고 비판, 박정수 씨 항소 준비…풍자나 조롱까지 처벌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기자회견(5.16) 개최.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화하지 않는 것은 위헌임을 재확인하도록 헌법재판소에게 촉구…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대체입법 권고가 있었으나 묵묵부답을 일삼고 있는 국방부, 국회, 헌법재판소를 향해 5월 2일~13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이해 국방부 앞 퍼포먼스와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평화난장 펼치기도 해(5.15)…2001년부터 10년 동안 끈질기게 이어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방부, 국회,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지 인식하기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주민발의 성사조건인 서울시 전체 유권자의 1%(8만1855명)를 넘겨 8만5천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혀(5.12). 인권단체들, 환영 성명 발표…국민의 직접 참여로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열망하는 서울시민의 요구가 발현된 것. 5월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명부 제출 이후 89일 안에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과정 거쳐, 서울시 의회에 조례안 제출 예정…올해 안에 학생인권조례가 공표되는 감격의 순간이 어서 오기를. 

아시아국가인권기구엔지오네트워크 조사단(ANNI), 이명박 정권이후 독립성 후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진행(5.11~13). 조사단, 기자회견에서 △인권위 독립성 보장 △인권위법에 부합하는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원과 직원 간에 대화창구 개설 등을 권고…국제사회조차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추락을 걱정하는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

고용노동부,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발표(5.15)…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시간당 8,236원으로 정규직의 57.2%밖에 되지 않아. 또한 비정규직노동자, 상여금 적용율에 있어서 20.9%, 퇴직금 적용율도 37.5%, 노조가입율도 1.5%에 불과…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정책은 실효성 없음이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