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미국의 빈라덴 사살, 그건 그냥 국가에 의한 개인 암살일 뿐

미군 특수 부대의 작전에 의해 오사마 빈 라덴이 파키스탄에서 사살됨(5.2). 초기에는 작전 중 돌발 상황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사살을 목적으로 작전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짐.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지하 벙커에서 지켜보았다고 함.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의 양해도 없이 이 작전을 시행하였고 초기에는 ‘사살’ 작전이었다는 것을 숨기려 거짓말을 함. 혹 미국은 무슨 오락 게임을 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적만 죽이면 된다는, 이른바 ‘미국식 평화’ 게임. 평화가 그렇게 쉽게 오는 거라면 미국은 벌써 평화가 왔을 텐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수명을 연장해 운전 중인 고리 원자력 1호기가 사고로 멈춰선 지 26일 만에 다시 재가동 시작함(5.9). 정부는 해안 방벽 및 부지 높이를 높이고 방수 펌프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함. 그러나 한 달로 잡혔던 점검 기간이 열흘로 단축이 되었고, 시민 단체 및 전문 단체 참여를 배제한 채 폐쇄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짐. 후쿠시마 원전처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안전하다고만 앵무새처럼 말한다면 정말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재가동만 무리하게 시도한 정부, 국민들의 마음만 더 불안하게 하는 건 아닌지?

한-EU FTA가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5.6). 207곳의 오역이 협정문 한글본에 발견되어 세 차례나 국회에 다시 제출되는 등 비준 과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음에도 결국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됨.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세운 상생법 등의 대체 입법의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 논의 없는 현재의 강행 국면. 한-일 FTA 타결을 위한 2차 장관 회의가 있었고(5.6) 6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이 시도될 예정임. 한나라당은 지난 보궐 선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듯. 

3월부터 시작된 시리아의 반정부 시위가 더욱 격화되어 6일 ‘저항의 날’ 시위에서도 정부 보안군이 서부 도시 홈스, 타파시에 탱크를 동원해 강제 진압함(5.8). 이로써 63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음. 9일에는 반체제 인사 수백 명이 정부군에 연행당했다고 함.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탄압 또한 강화됨. 민주화 시위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집트에서도 종교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함. 중동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조현오 경찰청장이 최근 파출소 난동 사건처럼 흉기 난동자의 경우 경찰이 적극적으로 권총 등을 사용해 제압하라고 함(5.9).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일선 경찰들에 권총, 가스 분사기, 테이저 건(전기 충격기) 등을 반드시 휴대하라고 지시함. 총기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장비 사용만을 강조하는 것은 과잉 대응의 우려가 높음. 이날 회의가 ‘경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국 지휘부 회의’였다 함. 총 들면 신뢰도가 높아질까. 과연 그 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할 것이 그리 없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