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에게 ‘유엔 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시민단체 컨설테이션’ 국제회의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참석 요청. 5월에 있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심사 전에 시민사회와 협력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려는 꼼수는 아닌지.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국내 시민 사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대회를 홀로 준비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이 없어 거부하기로(3.27). 국내 56개 인권·시민단체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이번 회의의 문제점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실(OHCHR)과 국제회의에 초청된 다른 나라 20여개 단체들에 전달한다고. 인권 단체는 인권위의 들러리가 아니랍니다~

중앙대 학과 구조조정 반대 시위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중징계가 과하다고 법원이 퇴학 무효 판결 내리자(1.2), 중앙대는 해당 학생들에게 다시 무기정학 등의 중징계를 내려 학교에서 쫓아내려 해(3.28). 퇴학 무효 판결을 받았던 노영수 씨 등 3명의 학생은 28일 오후 중앙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징계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사과하고 이번 재심 징계결과를 철회하라고 요구. 중앙대의 학칙에는 ‘다른 생각은 무조건 중징계’밖에 없나요?

금호타이어 노조 하루 파업(3.25).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4월 워크아웃이 되자 임금 삭감 강행, 신입사원의 연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지만 워크아웃을 벗어날 때까지 임금을 동결하기로. 노조는 최저임금법 위반인 호봉 재조정을 포함해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을 요구. 이에 회사는 같은 날 직장 폐쇄. 4일간의 대립 끝에 노조 측에서 파업 유보와 정상 출근을 제안(3. 28)했으나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불법쟁의행위 철회 ‘확인서’를 요구해 다시 출근거부에 들어가.(3.29) 한편 한진중공업 파업은 29일자로 파업 100일을 맞고 있어. 사측 대표님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당기 순이익 올리셔서 좋으신가요?

“우리 이대로 농사지을래요”라며 4대강 팔당 농민 승소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파티를 조계사에서 벌여(3.27). 4대강 사업으로 농사짓던 땅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13명의 팔당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부장판사 이준상. 2.15). 사진전과 인디밴드 공연으로 짜인 파티는 4월 1일까지 한다고. 물론 4대강사업 막는 싸움은 쭈욱 갑니다~

진보신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8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을 요구(3.29). 최저임금연대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 대비 32%로 OECD 19개국 중 16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 시급 5,410원은 2011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일급 43,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1,130,690원)에 해당하는 금액. 정부는 전기료 등 서민 물가를 올릴 생각은 말고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신경 쓰길….

올해 등록금 3% 인상 방침을 철회시킨 경희대 학생들이 이미 납부된 3% 인상분 중 일부를 차상위 계층 장학금, 청소 노동자와 시간 강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기로 해(3.25). 경희대학교 등록금책정위원회는 학생들과의 논의 끝에 구성원의 고통 분담을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3.23). 이에 총학생회는 ‘2011 비상전체학생총회’를 열어 이미 납부한 인상분 가운데 0.5%를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간 강사들을 위해 사용, 나머지 0.5%는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는 학내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함. 대학의 또 다른 문제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간강사 처우 문제를 부각시키는 결정을 한 경희대 학생들에게 박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