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저항하라~~!!

자본의 이익 창출에 모든 것을 건듯한 신자유주의 기득권층은 그런 신자유주의를 "경쟁력의 강화", "새로운 국제통상질서", "자유로운 무역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로 포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장미빛 미래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점점 세뇌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낱 속임수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난 20~30년간의 사회정책들은 부와 권력을 소수의 기득권층에 집중시키려는 국가정책의 한 흐름속에서 지나왔다. 그 결과 그들이 말하는 동화같은 삶을 누리는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은 잉여인간으로 살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인해 극도의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득권을 가진자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고안된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지금의 양극화와 저성장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담론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하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시장원리가 적용되지만, 부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신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은 그러니까 당신이 만일 제3세계에 살고 있다면 시장원리에, 경제법칙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만일 부유한 특권층이라면 당신은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과 위험부담은 모두 사회로 이전되어진다. 외환위기때 거대기업들에게 공적자금이 대거 쏟아부어진 경우만봐도 알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간단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몰차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IMF를 외환위기에 처한 나라들을 ‘구제’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국제금융기관들은 결국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들에 투자한) 투자가들을 구제한 것이고,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 극심한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은행가와 투자가들이 이익을 보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의 사회화이다. 부유한 투자자는 위험한 투자를 하면서, 공적 부문이 그 위험을 보전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카드사들의 행태를 보면 이는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뭔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IMF와 같은 기관이 나서는 것처럼...

IMF 구제금융이 과연 온전하게 국민들에게 돌아갔을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순진한 것이다. 그것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국제 투자가들이다. 대신 국민들에게 돌아 온것은 가혹한 구조조정이었다. 이는 은행가와 투자가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회적 비용을 국민들이 떠안은 꼴이다. OECD나 서방선진7개국(G7) 등의 강력한 경제집단은 언론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은 다자간 투자협정이 언론에 알려지면 통과시키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자간 투자협정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업 수뇌들은 협정을 비밀리에 통과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자간 투자협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언론에 알려지자 그들은 일단 한발 물러섰다. 몇해전 시애틀 WTO 회의에서 다시 한 번 협정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됐고, 그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 다자간 투자협정은  무엇인가? 기득권층은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란다 그런데 그 속을 들려다 보면, 기업의 투자결정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개별 국가가 경제적 성장이나 결정에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비 수준이나 근로기준에 대해서, 또는 어떤 곳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별 정부는 아무런 권한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다자간 투자협정이 발효되고 나면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고, 어떤 부문에 투자를 할 것인가 등등이 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게 된다. 모든 결정권이 투자가들의 손아귀에 귀속되어, 그들 천하가 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사람과 똑같은 존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진 사기업들이 다자간 투자협정하에서는 인격체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제너럴 모터스가 멕시코에 지사를 설립하면, 멕시코 지사는 멕시코 회사와 똑같은 권한을 가지게 된다. 자연인은 그런 권한이 없다. 하지만 사기업이 그렇게 하면 같은 권리가 주어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기업들의 행태가 못마땅하여 고발하고자 해도 고발할 권한이 없는 반면, 사기업들은 개인을 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사기업들은 인격체의 권한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자간 투자협정의 본질인것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를 비롯한 세계화는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세계화란 것을 사람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큰 오산이다. 본질은 자본의 이동이다. 누군가가 자유무역을 신봉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일찍이 애덤 스미스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자유무역의 근본 원리임을 간파하고있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갈 수 없다면, 자원이 적절하게 분배될 수 없고, 자유무역은 불가능하지요.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은 또 다른 세계화의 한 양상이 될 것이다. 인권의 세계화, 사기업이 초래하는 각종 문제들의 세계화 등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 여러 가지 세계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세계화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세계화냐?, 누구의 이해관계에 따른 세계화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 선택해야 한다. 억압과 파괴의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생태계의 파괴로 우리 손자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가? 한편에서는 유례없는 경제적 부를 누리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가? 아니면 이런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여러분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