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기 쉬운 시사용어489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2021년 10월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유명인의 기부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축구선수 손흥민은 고향인 강원도 춘천에, BTS 제이홉은 고향인 광주광역시 북구에 기부했다. 특히 설 연휴 이전 하루 평균 10.5건이던 기부 건수가 설 연휴가 끝난 25~27일 19건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https://www.khan.co.k.. 2023. 2. 14. 찢어진 우산 미국의 확장억제책을 의미하는 핵우산이 한국의 유사시에 제대로 발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수 일각의 우려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 미국 언론도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 CNN은 실제 핵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를 두고 서울을 지키겠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뒤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확장억제책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찢어진 우산' 등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회담에서도 양국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책의 실행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관련기사] https://n.n.. 2023. 2. 14. 제시카법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 최소 징역 25년, 평생 전자 발찌 착용 등의 엄중한 처벌을 하는 법.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이며,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일정 범위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등 흉악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시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최대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주민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2023. 2. 14. 탄소국경제도(CBAM)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철강 등 6개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혹은 그 관세. 해당 품목의 탄소 함유량에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 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수출국에는 탄소국경제도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제도를 통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탄소국경제도 적용 품목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다. 한편 2021년 기준 유럽연합에 대한 한국의 철강 수출액은 43억달러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6개 품목 중 가장 많다. [ 관련기사.. 2023. 2. 14. 업무개시명령 국토교통부가 내리는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하도록 한 제도다.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차 불을 땐 30일 이하 운행 정지, 2차 불응 땐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돼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2004년 국토교통부의 업무개시명령 개념이 도입된 뒤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다. 2020년 대한의사협회 파업 당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사례만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 2022. 12. 5. 핑크 트라이앵글(Pink Triangle) 분홍색 역삼각형 모양의 표식으로, 본래 나치 독일에 의해 수용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동성애자를 구분하기 위해, 이들의 왼쪽 가슴에 분홍색 역삼각형 모양 헝겊을 덧대 표시한 것이 시작이다. 덧댄 헝겊의 종류는 다양했다. 여성 동성애자는 검은색, 빨간색은 정치범, 보라색은 여호와의 증인 교인, 파란색은 이민자를 뜻했다. 당시 나치는 동성애자를 극심하게 탄압했기 때문에 핑크 트라이앵글의 경우 다른 색깔보다 2~3cm 더 크게 표시했다. 이후 1970년대부터는 이 표식이 성소수자 권리 옹호의 상징물로 사용되며 의미 전복이 일어났다. 과거의 차별과 억압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분홍색 정삼각형 모양으로 쓰이기도 한다. [관련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1402061854535869?.. 2022. 11. 28. 빈곤 포르노 (poverty pornography) 빈곤 포르노(poverty pornography)는 자신에 대한 초상권 및 인권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자극적으로 묘사해 모금을 호소하는 광고를 말한다. 이는 인권침해와 함께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주민들에 대한 편견을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EU) 등 서구권에서는 자극적 모금방송이 역으로 인권유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국제구호개발기구의 기부금품 후원 광고를 중점 모니터링하며 빈곤이나 아픔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빈곤포르노그래피’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빈곤포르노는 더 많은 모금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명분과 연출된 가난을 통한 기만에 가깝다는 비난을 항상 받아왔다... 2022. 11. 15.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안 공포 뒤 2년 동안 적용을 유예받아,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식품전문업체 SPC의 계열사인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배합 교반기에 노동자의 몸이 끼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사고를.. 2022. 11. 15. 황금티켓 신드롬 영국 동화 에서 나온 행운의 티켓인데, 동화가 인기를 끌자 '황금 티켓'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단숨에 움켜쥐는 수단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 사람들이 황금 티켓을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황금 티켓은 명문대 진학, 대기업 취업, 공무원 합격 등 달성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OECD는 황금 티켓 신드롬이 한국의 교육, 직업 훈련 등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파악했고 그 결과 청년 실업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진단을 내렸다. OECD는 대기업이나 정부에 취업하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비정상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 황금 티켓 신드롬의 해법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을 줄이.. 2022. 10. 23. 미닝아웃(meaning out) 미닝아웃이란 신념을 뜻하는 ‘미닝(meaning)’과 벽장 속에서 나온다는 뜻의 ‘커밍아웃(coming out)’이 결합된 단어이다. 자신만의 취향, 정치적·사회적 신념 등을 소비행위를 통해 표출하는 현상이다. 주로 친환경, 동물복지, 공정무역 등의 물품을 소비하는 추세다. 또한 비윤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기업의 제품은 불매운동하는 행동을 한다. 미닝아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대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한 ‘MZ세대’들이 가치 소비를 한 후 게시물과 해시태그 등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유 방식은 사회 운동적 속성과 놀이적 속성 두 가지를 포함한다. [관련기사] 전자신문 - 분양시장 트렌드, 한물간 '가성비'…이제는 '나심비 + 미닝아웃'이.. 2022. 10. 20. 이전 1 2 3 4 5 ··· 4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