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기 쉬운 시사용어484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 보험료 산정과 지급기준인 인정소득액을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낮춰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산정된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실업크레딧은 올해 5월 기초연금 도입 당시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로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직자들이 노령연금 수급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직장을 잃어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실업 크레.. 2014. 12. 1. 자디스트 (Zadiste) 자디스트 (Zadiste) 프랑스어 ‘개발이 지연된 지역(Zone d'Amenagement Differe)’이라는 말의 약자 '자드(ZAD)'를 ‘지켜야 할 지역(Zone a Defendre)’으로 바꿔 사용하는 프랑스 근본주의 환경운동가들을 일컫는 말. 자디스트들은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하고 반 소비를 지향한다. 자디스트들은 자드로 선언한 곳에서 개발을 막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백명씩 모여 야영을 하면서 자연에서 집단생활을 한다. 지난 10월 25일 프랑스 남서부 알비 지역에서 시뱅댐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시위하던 도중 21세 청년이 경찰의 충격용 수류탄에 맞고 즉사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정국이 혼란에 휩싸였다. 2014. 12. 1. 부분연기연금제 부분연기연금제 부분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일부나 전부를 예정된 수급 시점보다 늦춰 받는 대신 이자가 붙은 연금액을 가져가는 제도다. 60세 이상~65세 미만의 수급권자는 연금액의 50~100%에 대해 65세까지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수령 시기를 연기하면 연금액이 연 7.2% 가산돼 최대 36% 늘어난다.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연금 수령 시기와 비율을 조정하면 나중에 이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현재는 연금 일부가 아닌 전액에 대해서만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액 기준이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돼 5단계의 소득에 따라 많게는 50만원 이상까지 연금액이 깎인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비율을 생활형편에 따라 가입자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연기연.. 2014. 12. 1.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란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안정적 국정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칭 개념으로 도입한 것으로,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강하며, 사실상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와 가깝다.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함께 '행정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부여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2014. 12. 1.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의 현행제도와 비슷하게 지역구 당선자수에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나누는 방식인데, 우리와 다른 점은 정당득표율을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 단위로 산정해 비례의석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의석할당방법으로 알아보면 전체 의석이 100석(지역구 50+비례 50)인데, ‘ㄱ’이란 정당이 지역구에서 20명의 당선자를 내고, 정당투표에서 30%를 얻었다고 가정하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와 비슷하게 지역구 당선자수에 정당득표율에 따라 50석의 비례의석을 나눠 합치는 방식이다. 고로 ㄱ당은 지역구 의석 20개에 비례 의석 15개(50×30%)를 더해 모두 35개의 의석을 얻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는 지난달.. 2014. 12. 1.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중선거구제라 하고, 4인 이상의 다수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제도를 대선거구제라고 한다. 비교적 소수의 의사도 대표를 선출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수대표제의 성격을 가진다. 사표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하면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치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014. 12. 1. 석패율제 석패율제 선거에나타낸다. 비율이 높을수록 아깝게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 예를 들어, A후보가 10만 표로 당선되고 B후보가 9만 표로 낙선했다면 B후보의 석패율은 90%(9만÷10만)이다. 정당의 비례대표 명단 가운데 특정번호에 지역구 후보 3∼4명을 등재하고, 함께 등재된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서 당선자와 낙선자 간에 득표한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낙선한 후보자의 득표수를 당선된 후보자의 득표수로 나눈 백분율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제외한 뒤 남은 사람들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도에 활용된다. 2014. 12. 1.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일 30일전에 본회의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즉, 회계연도 개시일은 1월 1일이므로, 국회는 그 전해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세부 예산배정 및 집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한 것이다. 국회는 1987년 개헌 이래 26번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6번 밖에 법정처리 기일을 지키지 않았다. 올해는 여야가 예산안에 대한 법정처리를 약속했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12월1일) 자동으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되기 때문에 법정기간 내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11월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 2014. 12. 1. 식스포켓 (six pocket) 식스포켓 (six pocket) 1990년대에 일본에서 등장한 용어이다. 6개의 주머니라는 뜻의 식스포켓(six pocket)이란 말은 한 자녀를 위한 돈이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 6명의 주머니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에서 지어졌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한 가구의 자녀가 1명 또는 2명으로 줄어들고, 자금력 있는 조부모들이 생존해 있게 되자 부모가 자녀에게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며 정성과 사랑을 쏟는 것은 물론 조부모들 또한 집안의 귀한 손주를 챙기기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현상이 생겨난 것을 뜻한다. 아이들이 식스포켓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조부모 세대가 여전히 건강한 데다 재산과 연금 등으로 인해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식스포켓 현상으로 인해 아이를 위한.. 2014. 12. 1. 실버 서퍼 (Silver Surfer) 실버 서퍼 (Silver Surfer) 실버 서퍼(Silver Surfer)는 어르신 중에서도 인터넷은 물론이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 조작에 능한 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최근 고령층에 신규 편입되면서, 여가 시간은 물론이고 경제력까지 갖춘 이들의 구매력이 차세대 IT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2014년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산업 성장의 1등 공신은 청소년이나 20대 젊은이들이 아닌 실버 서퍼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55~64세 연령대의 30% 이상이 SNS를 사용해 불과 3년 전인 2011년 조사 때와 비교해 10% 포인트 이상 급증했다. 이런 상승세를 보인 다른 연령층은 없다.. 2014. 12. 1. 이전 1 2 3 4 5 6 7 8 ··· 4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