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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489

임종국상 임종국상 임종국상은 친일 청산을 위한 저술 활동에 앞장 섰던 임종국(1929~1989) 선생의 뜻을 기려 2005년 제정된 상이다.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뜻을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들을 학술·문화와 사회·언론 두 분야로 나눠 선정해 매년 수여한다. 제8회 임종국상 사회 부문 수상자로 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히다 유이치 공동대표가 선정됐다. 지난 2005년 결성된 이 단체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도 조선인 군속·징용자·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 문제를 꾸준히 파헤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학술 부문은 김효순 ‘포럼 진실과 정의’ 공동대표(한겨레신문 전 주필)가 상을 받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달 24일 김 대표가 올 2월 발간한 책 에서 일제강점기 항일무장.. 2014. 12. 2.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연 이자율로, 월세가격에 12를 곱한 값을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해 계산한다. 서울의 지난달 주택 전월세 전환율 8.7%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존 3억원짜리 전세금이 6000만원 올랐을 경우 세입자는 매달 43만5000원, 연간 522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달리 6000만원을 연 4% 금리로 대출받으면 연간 이자 납부액은 240만원으로, 1년치 월세액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올려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수익이 크고, 세입자로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월세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지난 10월 전국 .. 2014. 12. 2.
무역이득공유제 (무역이익공유제) 무역이득공유제 (무역이익공유제) 대기업들이 FTA로 이득을 보는 만큼 이윤의 일정 부분을 떼내 농업에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산업과 손해를 보는 산업이 갈리는 만큼 세금이나 정책으로 이득을 공유하여 특정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국회에서도 법인세의 1%를 농어촌부흥기금으로 적립하고 수출산업에 일정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중국ㆍ캐나다ㆍ뉴질랜드 등과 잇따라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타결하자 농민단체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은 “FTA를 추진하면 반드시 손해보는 쪽과 이익을 보는 쪽이 있는데, 이익을 보는 산업이 피해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 2014. 12. 2.
가족친화 인증제도 가족친화 인증제도 저출산ㆍ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인증제도다.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통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및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도모한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ㆍ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부여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되면 정부사업 참여 시 가산점ㆍ우선권을 부여하며, 투ㆍ융자 대출 시 금리 우대, 상장기업 대상 가족친화인증정보 자율공시제도 도입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11월 17일 여성가족부는 ‘가족친.. 2014. 12. 2.
포괄간호서비스 포괄간호서비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각종 입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다.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일명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가 지난해 포괄간호서비스로 이름이 변경됐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안전한 병실 환경이 조성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2015년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12월부터 건보공단에 신청을 하고 소정의 절차와 심의를 거쳐 시범병원으로 지정 받게 된 후 내년 1월부.. 2014. 12. 1.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 보험료 산정과 지급기준인 인정소득액을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낮춰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산정된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실업크레딧은 올해 5월 기초연금 도입 당시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로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직자들이 노령연금 수급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직장을 잃어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실업 크레.. 2014. 12. 1.
자디스트 (Zadiste) 자디스트 (Zadiste) 프랑스어 ‘개발이 지연된 지역(Zone d'Amenagement Differe)’이라는 말의 약자 '자드(ZAD)'를 ‘지켜야 할 지역(Zone a Defendre)’으로 바꿔 사용하는 프랑스 근본주의 환경운동가들을 일컫는 말. 자디스트들은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하고 반 소비를 지향한다. 자디스트들은 자드로 선언한 곳에서 개발을 막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백명씩 모여 야영을 하면서 자연에서 집단생활을 한다. 지난 10월 25일 프랑스 남서부 알비 지역에서 시뱅댐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시위하던 도중 21세 청년이 경찰의 충격용 수류탄에 맞고 즉사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정국이 혼란에 휩싸였다. 2014. 12. 1.
부분연기연금제 부분연기연금제 부분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일부나 전부를 예정된 수급 시점보다 늦춰 받는 대신 이자가 붙은 연금액을 가져가는 제도다. 60세 이상~65세 미만의 수급권자는 연금액의 50~100%에 대해 65세까지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수령 시기를 연기하면 연금액이 연 7.2% 가산돼 최대 36% 늘어난다.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연금 수령 시기와 비율을 조정하면 나중에 이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현재는 연금 일부가 아닌 전액에 대해서만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액 기준이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돼 5단계의 소득에 따라 많게는 50만원 이상까지 연금액이 깎인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비율을 생활형편에 따라 가입자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연기연.. 2014. 12. 1.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란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안정적 국정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칭 개념으로 도입한 것으로,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강하며, 사실상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와 가깝다.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함께 '행정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부여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2014. 12. 1.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의 현행제도와 비슷하게 지역구 당선자수에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나누는 방식인데, 우리와 다른 점은 정당득표율을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 단위로 산정해 비례의석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의석할당방법으로 알아보면 전체 의석이 100석(지역구 50+비례 50)인데, ‘ㄱ’이란 정당이 지역구에서 20명의 당선자를 내고, 정당투표에서 30%를 얻었다고 가정하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와 비슷하게 지역구 당선자수에 정당득표율에 따라 50석의 비례의석을 나눠 합치는 방식이다. 고로 ㄱ당은 지역구 의석 20개에 비례 의석 15개(50×30%)를 더해 모두 35개의 의석을 얻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는 지난달.. 201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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