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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484

다크 패턴 (dark pattern) 다크 패턴 (dark pattern)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이용할 때 소비자의 인지와 행동편향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불법’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넘지 않고, 당사자도 속았지만 속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쉽지 않다. ‘마감 임박’ 등의 내용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자칫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에 빠지기 쉬운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한다. 이에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 당국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은밀히 속이는 다크 패턴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2021년 11월 OECD는 주요국 경쟁당국.. 2022. 10. 19.

신용파산 스와프(Credit Default Swap) 신용파산 스와프(Credit Default Swap) 신용파산 스와프(CDS)는 기업파산위험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파생금융상품이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 100억을 빌려주었다고 하자. A기업은 B기업의 미래가 불안해 C라는 기업에게 일종의 보험을 든다. 이때 기업 A는 기업C에 프리미엄을 얹어 판다. 이때 만들어진 파생상품이 CDS, 추가로 얹은 가치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말한다. 기업 A는 부도 위험을 따로 떼어내 상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와 자금의 유동성이 커지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 달리 투기로 변질돼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도 모기지 업체가 위험 회피라는 본래에 목적에서 벗어나 투기 수.. 2022. 10. 12.

역외선물환(non-deliberable forward, NDF) 역외선물환(non-deliberable forward, NDF) 역외선물환은 본국의 세제나 규제를 피해 특혜를 누릴 수 있는 타국으로 가 운용하는 선물환(외환거래에서 미래의 특정외화의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계약하고, 미래에 약속한 거래를 이행하는 금융거래)을 말한다. 1995년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서 원·달러 거래로 시작했으며, 현재는 뉴욕, 런던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999년 4월부터 내국인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투기성 거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 남유럽발 금융위기와 천안함 사건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외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선물환 규제에 나섰다. 한편 은행의 선물환 거래가 대부분 수출기업들이 미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회피를 위해 하는 거래라 일방적인 통제가 어렵다. 이에 따.. 2022. 10. 12.

부채 담보부 증권(CDO) 부채 담보부 증권(CDO) 부채 담보부 증권(CDO)은 회사채나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등, 기업 채무를 기초자산으로 묶어 만든 유동화증권이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채권보증업체들이 보증을 서기도 한다. 또 스탠더드앤푸어스와 같은 신용보증업체들의 높은 신용평가를 필요로 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스텐더드앤푸어스 등이 부실한 상품에 높은 평가등급을 유지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CDO는 어떤 채권이 담보로 편입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담보로 잡힌 회사채나 대출채권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2008년 투자은행들이 모기지담보부 증권을 합성해 CDO를 만들었다. 2007년 이것의 연체율이 높아지만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벌어졌다. 또 2009년 .. 2022. 6. 28.

리니언시 제도 리니언시 제도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자백한 기업에 대해 처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우리나라는 미국(1993년), 유럽연합(1996년)에 이어 1997년에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1순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를 75%로 한정지어 자진 신고 기업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05년 1순위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100% 감면해준 뒤로는 상황이 달라졌다. 97년 당시 연간 1건 정도 적발됐던 담합이 2005년 이후에는 연평균 12.4건으로 급증했다. 2010년 화물운임 담합 21개 항공사에 1200억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국내 경쟁 당국이 적발한 최대 규모의 국제 카르텔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5년 대한항공 등 담합 가담자의 자진신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2022. 6. 28.

기준금리 기준금리 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심금리.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고 금융정세의 변화에 따라 표준적으로 변동하며 또한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각종 금리를 지배한다. 2022. 6. 28.

피어볼라 (fearbola) 피어볼라 (fearbola) 공포(Fear)와 에볼라(Ebola)를 결합한 용어로 에볼라에 대한 지나친 공포감을 말한다. 과거에는 중부 아프리카에서 간간이 발생하였으나 2014년 3월 서아프리카의 기니에서 환자가 발생한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전 세계를 위협하는 대역병(大疫病)으로 커졌다. 2014년 10월 17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9216명, 사망자는 4555명에 달한다. 특히 올 해 10월들어 방역체계가 잘 갖춰진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사망자와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어 에볼라가 전 지구적 재앙이 될 것이라는 공포, 즉‘피어볼라(Fearbola:Fear+Ebola·에볼라 공포)’가 확대된 적이 있다. NBC방송 등 현지 미디어는 비이성적인 에볼.. 2022. 6. 15.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 내란ㆍ전쟁 등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는 총리가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을 가진다.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된다.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가지며 내각은 국회해산권을 갖지만,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도가 혼합되어 있는 절충적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요소와 성질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원집정부의 명칭들은 준대통령제, 분권적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이원적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혼합정부형태,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권력분산형 의원내각제, 반의회제 등으로 다양하다. 이 개념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2022. 6. 15.

기저효과 기저효과 기저효과란 어떠한 결과 값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과 비교대상시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 결과 값이 실제보다 왜곡되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반사효과라고도 한다. 호황기의 경제상황을 기준시점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을 비교할 경우 경제지표는 실제상황보다 위축되게 나타나고, 불황기의 경제상황을 기준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저효과 때문이다. 2010년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7.8% 상승하면서,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의 침체(전년 1분기 -4.3%)에 대한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2022. 6. 15.

금융접근권 금융접근권 금융접근권은 사회구성원이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본주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으로 '금융접근권'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810만명이 금융소외자다. 사실상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7~10등급의 저신용층이다. 2009년 국내합법적인 대부업시장은 약 5조원. 불법사채 등 사금융 시장 규모는 모두 1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저신용자들이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뜻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인권운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금융접근권’이다.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본주의 안에서 돈의 물줄기인 금융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사람에게 물이나 공기를 끊는..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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