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7. 21.)

서울시민 9만 7천 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재적의원 87명 중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12.1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돼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전면 자율화, 집회의 자유,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성적(性的)지향과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 담겨. 하지만 복장의 자유나 집회의 권리 제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고, 소수자 개인정보는 보호자에게 동의 없이 통보 가능하게 돼있어. 6일간 서울시 의원회관 점거농성에 돌입했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과 서울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환영.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혼란이 가중 조례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자료 발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청소년도, 성소수자도 인권의 주체임을 확인한 일이라 더욱 뜻 깊어. 

KT의 노동자 퇴출프로그램인 ‘부진인력(C-PlayerㆍCP)’이 공개돼(12.20). 그동안 KT는 상시 인력 퇴출 프로그램 운영하여 노동자를 직무관련성 없는 부서나 원거리에 인사발령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KT의 퇴출프로그램은 노동자들의 노동권, 건강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올 한해 15명이 자살하거나 돌연사해. 연합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근무 실적이 양호한 직원이나 명예퇴직 거부자를 갑자기 부진인력(CP)으로 분류 지정하고 보직 변경, 명퇴 권고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짓밟는 KT야말로 한국사회에서 퇴출돼야 하지 않을까.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가 농성에 들어간 지 만 4년이 돼(12.21). 당시 사측이 변경한 수수료 제도가 학습지 교사들의 임금삭감을 불러오기에 이에 항의하며 농성에 들어가. 투쟁 과정에서 사측의 노조 탈퇴 강요를 거부한 6명을 비롯해 총 12명이 해고되고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도 부인해. 재능노조는 1999년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받은 노조임에도 대법원의 판결에서 노조로 인정하지 않아(2005.1.). 학습지 교사들은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함에도 노동자성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줘. 100일 집중투쟁으로 재능노동자들이 승리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이 진전되기를.

한나라당 당직자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수사에 대한 청와대 외압설 한겨레 기사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정진영 민정수석과 2차례 통화 한 적은 있지만 어떤 외압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12.17). 한편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디도스 공격에 대한 청와대 외압설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통합민주당은 국회 등원을 결정하며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혀(12.20). 검찰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안철수 연구소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12.21). 검찰도, 경찰도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