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비회원 옵서버 국가 (non-member observer state)

 

 

유엔 비회원 옵서버 국가 (non-member observer state)

 

UN 총회에서 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비회원 옵서버 국가'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의결권은 없지만 국제사법재판소(IJC)와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UN기구에서는 활동할 수 있다. 사실상의 국가 지위를 의미한다. 유엔 헌장에는 '비회원 국가'가 될 수 있는 절차나 조건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유엔 총회에서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과반의 표를 확보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팔레스타인은 2011년 9월 옵서버 단체에서 독립국의 자격인 유엔 정회원국(member state)으로 승격을 신청했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팔레스타인은 유엔 회원국의 지위는 아니더라도 옵서버 단체보다 지위가 한 단계 높은 '비회원 국가(non-member state)' 지위를 이번에 신청하게 됐다. 바티칸도 비회원 국가이다.

 

2012년 11월 29일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이 ‘비회원 옵서버 국가’ 지위를 획득했다. 팔레스타인이 국가임을 국제사회가 간접승인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193개 회원국 충 찬성 138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미국은 반대했다. 우리나라는 기권표를 던졌다. 특히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 138, 반대 9, 기권 41라는 압도적 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향후 국제무대에서 팔레스타인의 활동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우선 팔레스타인은 향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협상을 대등한 국가 대 국가의 협상으로 이끌어 협상력을 한껏 높일 수 있게 됐다.

 

지난 평화 협상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은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해 아랍연맹(AL) 등을 통해 입장을 개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유엔 옵서버 국가 지위 획득으로 총회 이외의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도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협상 테이블에서도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