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OC)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WOC)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WOC)이란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각 국가가 갖는다. 단,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 전시 작전권을 2012년 4월 17일에 한국이 환수하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성격을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형태의 한미 공동방위체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 시점으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2012년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입장을 시시한 바 있다.

 

2011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태 이후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대한 양국의 본격적 협상은 급진전됐고, 6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2015년 12월 1일에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이양은 6ㆍ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기면서 시작됐다. 지난 1994년 12월 1일자로 전시를 제외한 평시작전통제권을 되돌려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