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연구소 제2차 심포지엄-한국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

 

 

* 표제/저자사항	참여사회 연구소 제2차 심포지엄-한국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
* 발행사항	참여사회 연구소 / 1996 년
* 첨부파일	SE-0042 심포지움 자료.pdf
재벌지배구조와 경제민주주의/홍덕률 Ⅰ. 전제적 논의 1. '재벌 문제'의 두 차원 2. '지배' 개념에 대한 재론 3. 경제민주주의의 개념과 문제인식 Ⅱ. 재벌 지배의 경제구조 1. 재벌의 경제력 집중 2. 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재벌의 지배 Ⅲ. 재벌조직의 내적 지배구조 (= 총수의 재벌조직 지배구조) 1. 총수의 소유 집중 2. 총수의 지배집중 Ⅳ. 경제민주주의적 처방 1. 재벌의 경제지배구조의 철폐 -- 거시적 수준의 경제민주화 2. 재벌조직의 민주화 -- 미시적 수준의 경제민주화 Ⅴ. 결 론 한국 사회복지정책과 시민참여/조흥식 Ⅰ. 머리말 Ⅱ. 민주적인 시민참여의 원칙 1. 민주적인 시민참여가 갖는 의미 2. 시민참여의 유형 3. 민주적인 시민참여의 원칙 Ⅲ.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현실 1. 제도내적 참여의 측면 1) 정책심의기구 분석 2) 정책실행기구 분석 2. 제도외적 참여의 측면 1) 입법적 주장 2) 공익소송 Ⅳ.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과제 1. 제도내적 참여의 측면 2. 제도외적 참여의 측면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