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 자료명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 관련단체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1995 년
* 첨부파일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hwp
[출처]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995. 11. 22 - 24)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주제3 : 개발독재와 인권 ----------------------- <발표1>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박 홍 규 (민주법학연구회 회장, 영남대 교수) [글순서] 1. 머리말 2. '개발독재'모델과 인권 3. 아시아적 인권개념과 국제인권법 4.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원리와 기능 5. 아시아 국가보안법의 전개과정과 유형 6. 한국의 국가안보이데올로기의 전개과정 7. 한국의 국가안보이데올로기 법체계 8. 협의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9. 광의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0. 결론으로서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