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 Chapter 8 -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By Joseph S. Nye

 

 

Chapter 8

 

A New World Order

 

미래를 위한 대안적 구상으로 1991년 부시는‘신세계질서’을 선언했다. 그러나 세계는 아직도 국가들간의 안보딜레마가 존재하고 이것을 약화시키는 도구로서 세력균형, 국제규범, 법, 기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전쟁을 막지는 못했다. 투키디데스가 묘사한 국제분쟁의 논리가 아직도 오늘날의 세계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미래에 세계가 어떤 형태를 띨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아놀드 토인비는 ‘무엇인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국가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몇몇 미래학자들은 영토국가의 쇠퇴를 예측했다. 이것들을 비롯해서 민족국가들을 극복할 수 있는 5가지의 제안들이 나왔다.

 

첫째, 세계연방주의이다. 유럽적 사고의 가장 오래된 전통 중의 하나인 연방주의는 국제적 연방을 통한 무정부 상태의 문제점의 해결을 제시한다. 이것은 미국 식민지들이 18세기 13개가 합쳐진 역사에서 유추했다. 그러나 연방주의는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칸트는 영구평화는 무덤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즉, 국가들의 무정부체제가 전쟁 원인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독립적 국가를 없애는 것이 반드시 전쟁의 종언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기능주의가 있다. 기능주의는 경제적, 사회적 협동이 국경을 넘어선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고, 따라서 전쟁을 제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능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되었고 세계식량기구 등 기능 기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셋째, 지역주의이다. 지역적 차원의 기능주의적 접근이 독일과 프랑스를 함께 묶어둘 수 있으며, 따라서 제 1,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1992년에 창설된 EU로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역주의의 난점은 국가들이 얼마나 국가주권을 양보할 것인가 주저한다는 점이다.

넷째, 생태주의이다. 생태주의는 초국가적, 비영토적 행위자의 중요성과 희소성을 강조한다. 포크는 민족국가를 대체하는 민중적 가치가 점차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섯째, 사이버-봉건주의이다. 이 주장은 정보혁명이 위계질서를 수평적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 기구들이 그 위계질서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다이슨은 인터넷에서 발전하는 탈중심적인 기구들과 가상공동체들은 발전을 거듭할수록 영토적 관할권을 침해하고 자체적인 통치패턴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의 봉건체제와 유사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상으로 5가지 주장을 모두 살펴보았다. 그러나 민족국가는 아직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정치제도로부터 물리적 안보, 경제적 복지, 공동체적 정체성이라는 3가지를 원한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들은 정체성의 핵심이 될 만한 안보와 정통성을 제공할 수 있는 힘이 결여되어 있다.

 

민족주의와 초민족주의는 탈냉전의 세계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 기술의 혁명적 변화는 세계를 더 작고 더 가깝게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급속한 변화에 대해 분열적인 민족주의적 반응을 보인다. 세계화는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분열을 동시에 일으켰다.

 

냉전의 종결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승리를 시사했다. 후쿠야마는 포괄적인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필적할 만한 경쟁상대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탈냉전 세계는‘역사의 종언’보다는 ‘역사의 복귀’라고 표현될 수 있다. 역사의 복귀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분열이 국제정치의 거대한 분쟁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좀더 평범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이라고 말을 한 이후 세계는 민족문제, 종교문제, 인종문제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분쟁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문명의 충돌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냉전 동안 잠자던 분쟁의 씨앗들이 냉전과 더불어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이다. 그리고 후쿠야마의 시각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정당화함으로써 미국 이데올로기의 승리를 암묵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승리이자 미국체제의 우수함을 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냉전을 끝으로 이데올로기가 종언을 고함으로써 미래의 이데올로기적인 분쟁이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지만, 민족문제, 종교문제, 인종문제를 비롯해서 정보혁명, 세계화가 과연 미국의 체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의심이 든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의 이데올로기적 종말이 아닌 새로운 가치와 비젼에 대한 출발점이다.

 

오늘날 다국적 기업은 세계에 투자를 확대하고 세계시장의 곳곳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초국가적 기업들은 새로운 세계경제를 창조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국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국에 얼마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느냐에 따라 중요성이 달라지는 초민족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초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상호작용은 미래 세계정치의 주요 특징이 될 것이다.

 

다른 초국가적 과정은 기술의 확산이다. 기술의 이전뿐만 아니라 무역이나 밀수를 통한 기술의 유출이 심각하다. 대표적인 예는 소련의 붕괴가 과거 소련의 고객국가들에 대한 지배를 약화시키고 기술의 유출을 잘 통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불러왔다. 이와 함께 주권국가들이 무정부세계에서 자력구제가 가능한 핵무기의 생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핵이 확산되지 않은 이유는 각 슈퍼 파워가 동맹국들에게 안전보장을 약속한 냉전시기의 동맹체제에 있다. 둘째, 슈퍼 파워들의 협동이다. 핵 시대의 초창기에 핵무기에 대한 슈퍼 파워들의 태도는 대단히 경쟁적이었다. 셋째, 조약과 제도들의 존재였다.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이전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하는 비확산조약에 180개국이 서명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에 핵무기의 진정한 위험요소는 통제의 상실일 가능성이 크다. 확신에 예측에 근거를 제공하는 이와 같은 합리적 모델들을 거의 무의미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초국가적인 위협에는 초국가적 테러리스트와 생화학무기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초국가적인 위협이 증가할수록 국가들은 무엇이 국내문제이고 무엇이 국제문제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지어놓은 베스트팔렌의 규범에 의문을 가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안보와 방어의 개념들을 확대시켜가지 될 것이다.

 

서두에서 표현대로 1991년 부시는 신세계질서를 발표했다. ‘다른 국가들과 일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침략에 대응한 단결, 축소되고 통제된 군비, 모든 국민들에 대한 정의로운 대우’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질서의 개념에 대한 모호한 구석이 있고 해석에 따라 다양한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개념적인 틀을 주는 데는 실패했다.

 

결론적으로 미래사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직도 군사력과 안보는 힘이 있고 경제와 무역, 상호의존은 날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이슈에서의 연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계는 거미줄처럼 엮길 것이다.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경제적으로는 다극체제이고, 민족주의가 성장하고, 상호의존주의도 증대되며, 초국가적 행위자의 삶이 더 중요해지면서 전세계에 걸쳐 권력에 대한 확산이 발생할 것이다.

 

 

<STUDY QUESTION>

 

1. 후쿠야마의‘역사의 종언’이란 무엇인가?

☞ 후쿠야마는 포괄적인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필적할 만한 경쟁상대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냉전의 종결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승리를 시사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탈냉전 세계는‘역사의 종언’보다는 ‘역사의 복귀’라고 표현될 수 있다. 역사의 복귀란 하나의 이 데올로기적 분열이 국제정치의 거대한 분쟁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좀더 평범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 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이라고 말을 한 이후 세계는 민족문제, 종 교문제, 인종문제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분쟁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문명의 충돌로 해석이 가능 한 것이 아니라 냉전 동안 잠자던 분쟁의 씨앗들이 냉전과 더불어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이다. 그리고 후쿠야마의 시각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정당화함으로써 미국 이데올로기의 승리를 암묵적으로 시사 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승리이자 미국체제의 우수함을 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은 그렇지 않다. 냉전을 끝으로 이데올로기가 종언을 고함으로써 미래의 이데올로기적인 분쟁이 존재 하지 않음을 말하지만, 민족문제, 종교문제, 인종문제를 비롯해서 정보혁명, 세계화가 과연 미국의 체 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의심이 든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의 이데올로기적 종말이 아닌 새로운 가치와 비젼에 대한 출발점이다.

 

2.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질서와 구분되는 신세계질서가 존재하는가? 그것을 다극체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양극체제 혹은 일극체제인가? 그런 구분이 중요한가?

☞ 신세계질서는 그 개념에 있어서 모호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념적 인 틀로 적당하지 못하다. 정치적으로는 단일패권 경제적으로는 3개의 다극체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은 정치적, 경제적 패권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일극이라고 볼 수도 있다. 현재의 권력의 분포를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세계정치에서 민족주의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있는가, 아니면 전례없이 강한가? 그 사례를 제시하라.

☞ 민족주의가 약화되는 지역도 있고 강화되는 지역도 있다. 대체적으로 선진국일수록 민족주의의 경향이 약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EU로 인한 서유럽의 통합과 다국적 기업의 증대로 초국가적, 초민족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에 반해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지역은 약소국과 후진국이다. 왜냐하면, 독립 된지 불과 30, 40년 밖에 되지 않았고, 외부세력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필요악이기 때문이 다.

 

4. 핵전쟁의 위협은 과거의 일이 되었는가?

☞ 아니다.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기술의 이전뿐만 아니라 무역이나 밀수를 통한 기술의 유출이 심각하 다. 대표적인 예는 소련의 붕괴가 과거 소련의 고객국가들에 대한 지배를 약화시키고 기술의 유출을 잘 통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불러왔다. 이와 함께 주권국가들이 무정부세계에서 자력구제가 가능한 핵무기의 생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핵이 확 산되지 않은 이유는 각 슈퍼 파워가 동맹국들에게 안전보장을 약속한 냉전시기의 동맹체제에 있다. 둘 째, 슈퍼 파워들의 협동이다. 핵 시대의 초창기에 핵무기에 대한 슈퍼 파워들의 태도는 대단히 경쟁적 이었다. 셋째, 조약과 제도들의 존재였다.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이전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하는 비확산 조약에 180개국이 서명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에 핵무기의 진정한 위험요소는 통제의 상실일 가능성이 크다. 확신에 예측에 근거를 제공하는 이와 같은 합리적 모델들을 거의 무의미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5. 왜 라이히는 기업의 국적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가? 그에 동의하는가?

☞ 만약 자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 돈을 벌어다 줄 경우, 이것은 자국에 있는 부를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해서 돈을 벌어다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니 는 일본 기업이지만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국적 은 중요하지 않다.

 

6. 어떤 종류의 권력이 중요한가, 그 권력은 미래에도 중요할 것인가? 이것이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991년의 걸프 전쟁 또는 1999년의 코소보 위기가 위의 질문들에 어떤 답을 암시하는 가?

☞ 어떤 종류의 권력이 중요한가, 그 권력은 미래에도 중요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모호해 답변을 줄 수 없습니다.

 

7. 현실주의 이론은 유럽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는가? 다른 어떤 요소들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유 주의적 시각과 구성주의적 시각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현실주의 이론은 유럽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유럽연합의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과 과거로 회귀 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자유주의적 시각과 구성주의적 시각들은 비국가적 행위나 경제적 수단, 복지에 관한 목표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세계인 복합적 상호의존를 강조할 것이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미래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 현실주의 이론과 자유주의 이론은 미래의 미-일 관계 본질이 어떠할 것이라고 예측하는가? 미국과 유럽,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확산은 세계평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 미-일 관계를 현실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보동맹이 지속될 것이고 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 -일 무역과 경제의 마찰이 빈번이 발생할 것이다. 미-중 관계를 현실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군사력 증대와 안보딜레마가 가속될 것이며, 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제와 무역을 협조해 나갈 것이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확산은 대체적으로 평화를 보장하지만 경제와 무역 분쟁으로 인해 전쟁으로 발 전할 가능성이 있다.

 

9. 분쟁은 문명들 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하나의 문명 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가?

☞ 분쟁은 문명들 간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 종교분쟁으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민족분쟁으로는 세르비아 와 보스니아 등 문명 사이에 분쟁이 아닌 문명들 간의 분쟁의 소지가 높다.

 

10. 21세기의 안보는 20세기의 안보와 어떻게 다른가?

☞ 20세기의 안보는 군사력에 치중된 면이 있고 집단안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1세기에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경제와 무역, 핵무기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안보개념이 적용될 것이다.

 

[첨부파일]

understanding_international_conflicts8.pdf

0.16MB